제21대 국회 2021년도 국정감사 9일차_비금융 종합감사

[유동수]

오늘은 제21대 국회 2021년도 국정감사 9일차로 국회 정무위 소관 기관 중 비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께 지난 1일 국조실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예산의 정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원 미집행액은 매년 발생해 왔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19년 76.4:23.6에서 2020년 73.7 : 26.3로 조정했습니다. 지방세 비율의 증가만큼 지방교육재정보조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미집행이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관성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께 교육예산에 과감한 정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께 초·중·고교 미세먼지 공기 질 측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만2천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실내공기 질 위생검사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곳에 불과했으며,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는 용업업체들이 관내 학교들과 측정 일정에 대해 협의한 이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이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측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들은 점검 일정에 맞춰 충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기질 측정 장소조차 학교가 제시하고 업체는 이를 따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께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현행 학교실내공기질 위생검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 저는 현재 열린하구라는 특성때문에 현행법상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한강하구가 환경부와 해수부 간 대립으로 인해 법제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처간 이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