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성추행한 공무원 '감봉 3개월'

[정동대감]

서비스 질 높이려 공무원 증원"
행자부 간부들 '정부 몸집불리기' 옹호 논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을 틈타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간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판’이라며 옹호론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한국정부학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지난 17~18일 경북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행정관리와 성과평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하계학술대회의 ‘정부 규모와 미래 방향’ 세션에서 “참여정부 들어 (철도청의 공사화로 공무원 3만명이 줄었지만 전체 정원은 6만5,000명이 늘어) 공무원이 9만5,000명 증가했지만 경찰ㆍ교정직과 복지ㆍ우정 분야가 80%를 차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가피론을 폈다.

김상인 행자부 조직진단정책관도 “최근 (언론 등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공무원 숫자와 관련된 비교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엄호했다.

이에 대해 유홍림 단국대 법정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린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만 늘고 효율성은 의문이며,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도 적어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첨단장비ㆍ시스템에 의한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 조직은 줄지 않는 게 문제”라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부 조직과 공무원 사회의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삼걸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도 “단순히 공무원 몇 명이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지를 따져야 한다”며 “누에를 많이 키우던 수십년 전 생긴 잠업직 공무원 직제가 뽕밭이 없어진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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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성추행한 공무원 '감봉 3개월'
'솜방망치 처분' 지적도 있어

술에 취해 군청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일용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A과장을 감봉 3개월에 처했다.

이에 앞서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지난 6일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A과장을 직위 해제(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하고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봉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처분기간 외에 12개월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시민단체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군청 사무실에서 자행된 이번 건을 감봉 3개월에 처한 것은 누가 봐도 낮은 징계 수위"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성희롱'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반인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산군, 지난해 '성희롱 방지 교육' 안 했다

이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A과장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산군의 사후약방문식 대응방식도 비난을 사고 있다.

금산군은 최근 A과장이 성추행 건이 벌어지자 최근 대전의 모 시민단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오는 2일 군청 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산군은 지난해에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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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을지훈련 마치고 귀가 후 심장마비로 숨져

을지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50대 공무원이 급성 심장마비 증세로 숨졌다.

20일 오전 7시께 전북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안모씨(50)가 수성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급성 심근경색 증세로 숨졌다.

안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을지연습 비상소집에 응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 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안 계장이 긴급발령된 을지훈련 비상소집에 응해 시청에서 20여분간 인원점검 및 행동지침교육 등을 마치고 귀가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안씨는 1985년 1월 순창군 내무과에 근무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8년만인 1993년 3월 정읍으로 전출, 같은해 4월 6급으로 승진해 정읍시 정보통신과 계장으로 근무했다.

안씨의 유족으로는 부인 주모씨(45)외 2남1녀의 자녀가 있다.

신홍관기자 shong@newsis.com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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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퇴직 공무원 무보수 출근 '화제'

2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한 전남 나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무보수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일 나주시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나주시청에 임용돼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다 지난 6월 말 퇴직한 나종만씨(58)가 최근 다시 출근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달 말 시청의 인사이동으로 위생처리장 후배 직원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남아 있는 후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업무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위생처리장 업무의 경우 미생물 배양과 이에 따른 적정온도 유지, 복잡한 배전기술 등의 전문성이 필요해 나씨의 도움이 절실했다.

특히 나씨는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핵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후배들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희소식이었다.

위생처리장 직원 주학노씨(41)는 "나 선배님이 벌써 보름 이상 전 근무 때와 같이 정상 출근해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며 "휴일도 마다 않고 출근하는 선배에게 교통비라도 지급하고 싶지만 이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나씨는 "20여년간 정들었던 직장에 대한 애착과 걱정에서 한 일일 뿐이다"며 "기술직에 대한 인사나 처우가 조금 더 낳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나씨의 이 같은 선행을 전해듣고 표창장 수여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출처]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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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기자, 기자회견-시, 반박 기자회견

경남 진해시 대흥동 복개천 불법 집단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간지 기자의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뉴시스 8월13, 15, 16일자 보도) 지난 16일 A 기자의 해명성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20일 가졌다.

지난 16일 A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진해시는 서민포장마차를 사전 선동적.조직적 계획으로 강제철거했음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업주대표와 시장과의 면담에서 진해시는 세대당 무이자로 3년만기 상환조건으로 2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등 조건 없이 무담보.무보증으로 연 7.5% 이율로 세대당 300만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최후 조건을 제시해 총 32명의 업주 중 26명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법한 법절차를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업주들을 선동해 협상에 의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A 기자는 또 시장 측근인 깡패가 소개한 HID(복파공작원) 등이 섞인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 진압하면서 포장마차를 강제철거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철거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최근 행정대집행 사례가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청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사례가 있어 이들에게 용역업체를 소개받아 부산 용역업체인 (주)성수휴맨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는 포장마차 업주들이 여자인 점을 감안, 총 42명 중 여직원 16명이 포함된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용역업체 윤재혁 실장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포장마차 철거시 HID(복파공작원) 출신은 단 1명도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남경찰청에 복개천 포장마차 전 회장과 시 공무원간에 포장마차 조직 와해를 위해 현금(수표 4장)으로 매수한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 달라는 진성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경남도경찰청에 명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만약 허위일 경우 무고죄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호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적법한 공무집행을 마치 폭력배를 동원해 선량한 시민을 핍박하고, 금전적으로 시민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인 양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유포, 진해시 전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밝혀지는 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당한 포장마차 영업주들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시에서 제시한 대로 협조해 업주들의 생계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오주기자 nssjoo@newsis.com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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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에 한맺힌 공무원 사연… “否認증거 무시 수뢰로 몰아…”  

"한 가정을 송두리째 불행에 몰아넣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누구한테 피해를 호소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가 한 공무원에게 피 맺힌 누명을 씌우고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수개월째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철저히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어 경찰의 '인권 불감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림부 사무관 이모(50)씨는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입건됐다. 이씨가 우수농산물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참가업체 대표 등에게 상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받은 이씨는 당시 "참가업체 대표가 땅을 산 대가로 친구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친구의 채권양도각서를 가지고 있던 나에게 지불한 것"이라며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공증자료와 온라인 송금자료도 갖고 있어 뇌물이 아니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뇌물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의 추가 수사 끝에 이씨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면서 지난 2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억울함을 풀 길 없었던 이씨는 수사 초기부터 "표적수사이자 강압수사"라며 서울청에 진정서를 냈다. 서울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도 석달이 지난 5월에야 이씨에게 "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일부가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줬다.

그 뒤 다시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씨는 자신의 진정과 관련된 어떠한 조사내용도 경찰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 이씨의 진정이 묵살되는 사이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은 모두 1계급씩 승진해 경찰청 등으로 영전했다.

그 사이 이씨의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씨는 승진에서 탈락해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대학생 자녀 2명은 충격으로 다니던 학교를 한 학기씩 휴학했다.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씨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은 "이씨와 업체 관련자 사이의 돈 거래 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다시 수사해도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철저히 무시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08.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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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공무원 ‘잔인한 여름’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 낼 새도 없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각종 감사와 훈련 등에 시달리면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일부 관련 실과와 해당 공무원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를 야근과 밤샘 작업으로 여름휴가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악화는 물론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이뤄진 인사 이동으로 여름휴가를 반납한 공무원들이 절반 이상이며 일부는 몸살과 과로 등으로 병원신세를 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재난대비 훈련에 이어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자치부 주관 을지연습은 가득이나 더위에 지친 공무원들을 과로로 내몰려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재난대비 훈련을 마쳤는데 굳이 성격상 중복된 내용이 많은 을지연습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된 을지연습으로 시청 지하 벙커에는 이날부터 시와 구 공무원을 비롯 유관기관 등에서 500여명이 상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수시로 떨어지는 가상 시나리오에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시나리오마다 실제상황을 가상해 최종 조치보고까지 서면작업이 큰 부담이다.

여기에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의 정부 합동감사와 다음 달 말에서 10월초로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도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 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에서 30여명이 내려와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정 전반에 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벌써 수개월 전부터 자료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년여 간 진행돼 온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준비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부 합동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사업 개선안 도모와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면서도 “모든 감사와 확인평가 등은 어느 기관이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와 최근 발생한 원자력 연구원 우라늄 유출 사고 관련 대책회의도 덤으로 안게 된 숙제다.

시 한 공무원은 “인사이동과 감사준비, 각종 훈련 등으로 휴가를 가지 못한 공무원들이 절반을 넘는다”며 “일부 하위직들은 몸살과 과로 등으로 병원을 찾고 약을 달고 지내기도 한다”고 한숨 지었다.<황해동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8-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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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공무원 눈코 뜰 새 없다

-피서지관리 을지훈련 병행 내달 송이·연어축제 등 잇따라

해수욕장 등 피서지 관리에 녹초가 된 양양지역 공무원들이 곧바로 이어진 을지훈련과 다음달 말부터 시작되는 송이 및 연어축제 준비로 쉴 틈이 없다.

관광 및 낙산도립공원 등을 관리하는 각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지난달 15일부터 피서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당직근무와 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 등 피곤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해수욕장은 폐장했지만 파김치가 된 심신을 달랠 여유도 없이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 이후에는 또다시 9월부터 시작되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준비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송이축제의 경우 주행사 기간은 다음달 29일 부터지만 외국인 관광객 체험행사는 다음달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는 물론 대표적인 가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공무원들은 피서철 휴가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2~3일의 짧은 휴가로 위안을 삼고 있다.

공무원 전모씨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 지난 9, 10일 어렵게 휴가를 다녀왔다”며 “짧은 일정인데도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박기용기자

[출처] 강원일보 / ( 사회면 2007-8-21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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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외유 구청장들에 ‘솜방망이 처벌’
주민감사 결과 ‘면죄부’만… 경비 1.4% 환수

선진 도시의 환경·복지 정책을 시찰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내 7개 구청장들이 떠났던 남미 외유에 대해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서울시는 구청장들의 총 외유 경비 중 고작 1.4% 정도만 구청 예산으로 환수하게 하고, 대부분 ‘주의’ ‘훈계’ ‘시정’ 등 가벼운 조치들만 내렸다.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이들은 ‘봐주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인터넷에 올린 구청장들의 남미 외유에 대한 주민 감사 결과에서 “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고, 방문지와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으며, 문화 탐방일정이 비교적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외유성 해외 연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생태·도시시설과 문화관광시설 등을 견학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청장 입장에서 교통·도시계획·쓰레기재활용·문화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연수는 구정을 펴나가는데 유익할 것으로 인정된다”며 편을 들었다.

이호조 성동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등 7명은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칠레·페루·아르헨티나 등 4개국을 다녀왔다.〈본지 5월 17·22일 A14면〉 이들의 일정 중 상당 부분은 이과수 폭포와 잉카 유적지 쿠스코·마추픽추 등을 둘러보는 관광일정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5월 말 “무분별하게 쓰여진 혈세를 예산으로 환수하겠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시가 전체 여비 1억3345만2940원 중 적절치 않게 쓰여졌다고 판단해 구 예산으로 환수하도록 한 돈은 고작 1.4%인 198만1470원. 서울시는 “나머지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된 경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장의 여비 41만원과 수행원 여비 30만원, 성동·동대문구청장 여비 28만원씩, 마포·도봉구청장 여비 34만원씩이 환수됐다.

여행 준비를 총괄했던 은평구는 여행계획서 등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서울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구별로는 시정·주의·훈계 등 솜방망이 조치만 취해졌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8.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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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병가 29일만에 출근
밀린 군정 처리, 오늘 검찰 출두

승진인사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엄창섭(67) 울주군수가 병가(病暇) 29일만인 20일 첫 출근했다.

엄 군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달 23일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병가를 낸 이후 검찰의 수사가 급진전하자 건강이 악화되면서 헛소리를 하는 ‘섬망’ 증세까지 보여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엄 군수는 이날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부르는데 나갈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응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 “한달 동안 군정을 비워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엄 군수는 그 동안 미뤄졌던 국·과장급 승진·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 결재와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고, 실·국장 및 읍·면장과의 간부회의도 주재하는 등 밀린 군정을 챙겼다.

엄 군수는 21일 이른 아침에 검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엄 군수 출석 당일 가능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일단 되돌려 보낸 뒤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달 30일 엄 군수의 비서실장 최모(40)씨가 엄 군수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울주군 공무원 4~5명 등이 가택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받았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8.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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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자단 “부패 공무원은 누가 감시하나”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및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 제한 조치와 관련, 건설교통부 기자단은 20일 항의 성명서를 통해 “기자들의 건교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전화 취재마저 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단은 “건교부가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취재 제한 조치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 건교부 출입기자는 “건교부 관료들의 펜 끝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이권이 걸린 정책들이 수두룩하다”며 “취재제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단은 실효성 없는 전자 브리핑 제도와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기사 엠바고(보도유예)를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건교부가 교통·주택 등 각종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과천 건교부청사 1층에 건교부 브리핑룸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억 원을 들여 만든 건교부 브리핑룸은 내부 구조 변경작업을 거쳐 과천청사 관리사무소로 사용된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8.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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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잘못으로 전세권자 손해 국가도 배상 책임

경매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세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기두 판사)는 지난 17일 군산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이 부동산 경매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도 법원 공무원이 이를 잘못 해석해 전세권을 포기하면 배당이 될수 있다고 포기를 권유해 손해를 끼친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세권에 대해 배당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수협부터 전세기간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배당한 과실이 있고, 결국 이로 인해 군산수협이 받은 배당금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케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매 담당공무원이 수협에게 전세기간을 포기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며 전세기간을 포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는 법률적 조언에 불과한 것으로 스스로 전세기간을 포기한 수협도 4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군산수협은 지난 1월 후순위자인 강모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3,196만여원의 손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세전북신문 김재수 기자 kis@sjbnews.com

[출처] 쿠키뉴스 / 2007.08.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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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감독 대폭 강화

충북도 초과근무 내용 철저 확인키로
부당 수령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부여

청주시 공무원 절반이 지난 2년간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왔던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진 가운데, 충북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초과근무 수당 수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0일 “실·과·팀장들이 매달 한 차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초과근무가 갑작스럽게 증가했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을 경우 사유를 면밀히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정상적인 이유로 초과근무가 증가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조정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주 한 차례씩 실·국별 초과근무 실태를 점검키로 했으며, 당직자들이 보안점검 때 실제 초과근무 인원을 파악하도록 했다.

특히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내다 적발될 경우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인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도는 일선 시·군도 초과근무 수당 점검 강화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지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도와 시·군별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간외 근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07.08.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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