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상황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 역시 과거처럼 일부 정치인의 밀실야합에 의한 정략적인 게리맨더링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반대 △선거운동기간 확대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등 아홉 가지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가 주최하고, 천안아산경실련이 주관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8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천안축구센터 1층 다목적홀
■ 주최 :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 주관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대전일보, 티브로드중부방송
▶ 발제 1 :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금장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발제 2 :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본 투표가치의 평등권
(천안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박상돈 (전 국회의원, 헌법소원심판청구인)
▶ 토론자 : 박찬우 (새누리당 천안갑 조직위원장)
한태선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정책위원장)
박종갑 (천안갑 양승조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맹창호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윤권종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본부장)
정치개혁 토론회 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