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사법부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썩은 정치판을 깨끗하게 바로잡아라!

[소나무]

사법부의 상징인 법원 로고

[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사법부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썩은 정치판을 깨끗하게 바로잡아라!

올바른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썩은 정치놀음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제는 이 썩은 정치판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있지 않고 사법부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깊은 우민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아킬레스는 더불당의 이재명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은 만들고 싶은 법들은 다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

더불당은 장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7명을 탄핵을 했다. 탄핵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과 법률을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에나 거론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의 대사다. 하지만 더불당은 국회의석 다수라는 하나의 발판만으로 뒷간에 앉아 강아지 부르듯이 탄핵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다 검사 탄핵은 헌재에서 보기 좋게 기각되어 더불당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입법독재의 전당 국회모습

그럼에도 더불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쉬지 않고 맹렬히 열고 있다. 최근에는 계엄령 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들은 치고 빠지는 술수를 쓴다. 일부에서는 계엄령을 거론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선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단의 중심은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이다. 더불당은 오직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선동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다.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정치판의 핵심인 이재명은 7가지의 사건에 10가지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 긴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이재명을 국민들과 격리시키는 일이다.

공정과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 정의의 방망이

이에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판결하고, 또 이전의 재판처럼 형평성이나 전례를 참고로 양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판사들은 더불당의 판사 탄핵이나 야당의 반발과 개딸 같은 것들에 지레 겁을 먹고 전례와 다른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정의구현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국민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다.

이런 민족적, 역사적 과업을 무시하고 사법부가 또 정치의 시녀가 되고 노예가 되는 불행한 일은 발생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깊은 사색과 애국심으로 사법부의 판사들이 나라를 구해 주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2024년 9월 14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