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칼럼＞충북도와 교육청은 도민들 앞에서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을 합의하라 (엄경출 회원)

[충북교육발전소]

<회원칼럼_ 5월 4주>

충북도와 교육청은 도민들 앞에서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을 합의하라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경출

무상급식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충북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의 50%를 각각 분담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종종 소개되었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 과정이 소란스럽다. 두 기관은 2013년 함께 정한 무상급식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담율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잘 되지 않아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도민들에게 경남도처럼 무상급식이 파기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하면 안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협상 수준이 낮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더 센 발언을 하는가 시합하는 형국이다. 포문은 충북도가 먼저 열었다. “무상급식 비용중 식품비의 70%만 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그것이다. 무상급식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로 구성되는데 식품비의 70%이면 전체급식비의 39%에 수준이다. 지금껏 5:5로 해왔고, 또 도민들에게 그렇게 자랑해 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식품비의 70%만 내겠다고? 충북도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가 급식비용의 50%를 내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받아쳤다. 충북도교육청의 이 발언은 더욱 실망스럽다. 다른 기관에서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상급식의 파기’를 외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의 파기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충북 무상급식이 진짜 파기 될까? 파기 되지 않는다고 본다.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먼저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총 914억원이다. 이중 50%인 457억원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예산 책정하여 연말에 도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즉,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확보 되어 있다. 현재의 파열음은 누가 조금 덜 낼지를 가지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세련되지 못해서 나오는 파열음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는 무상급식이 이시종도지사와 김병우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점이다. 만약 협상의 결과물이 무상급식 파기로 나온다면 두 사람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공약 파기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상급식이 파기되지 않는다고 볼 때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충북 도민 입장에서 누가 조금 더 내고 덜 내고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무상급식이 아무 문제없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비용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봐주면 언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본 적이 있었던가. 두 기관과 담당자들은 도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길 바란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도민들은 손을 들어 줄 것이다. 또 이 기회를 통해 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좀 더 열어놓고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통해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매뉴얼”을 만들고 합의하는 것이다. 매년 같은 패턴으로 헛힘을 뺄 필요가 없다. 도민들과 함께 합의한 매뉴얼을 지켜나가면 된다. 특별히 수정해야 할 경우 두 기관과 도민들이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행정 낭비나 도민들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모쪼록 두기관은 “무상급식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열린 행정”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줄 것을 바란다.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