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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자 2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6주차
이석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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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토지등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①1억원 ②1억 5천만원
③2억원 ④2억 5천만원
⑤5억원
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①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②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③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⑤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③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⑤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④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 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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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답니다.
공부 분위기 다잡으시고 다시한번 화이팅!
합격을 위해서 달려가보아요~
합격느낌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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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답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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