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주차(10.25) 강의개요: 사업소득 마무리와 근로소득

[박태승]

추석과 축제로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퀴즈문제와 중간고사를 봄으로써 어떻게 소득세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늘 알았을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좀 더 생각하며 공부해야 겠지요. 중간고사 이후는 이제 휴강이 없고 기말고사까지 줄기차게 달려봅시다.

*중간고사 문제풀이(약 20분)와 공부요령 전달

1. 사업소득 마무리

1) 총수입금액 계산특례;  간주임대료 계산

상가는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하나, 주택의 경우는 3주택이상소유(보증금 3억초과)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즉, 수입에 포함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대상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이 서로 약간씩 다릅니다.

3)필요경비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계정과목을 불러보세요.

4)필요경비 불산입

의무불이행과 경비 한도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5) 사업소득 수입시기

법인세법과 동일합니다. 기업회계와 약간 다른 항목은?

부가세법과 다른항목은?

6)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236쪽 참고)

고소득 전문직이란 변호사업등, 의료업등, 기타 입시학원, 부동산 중개업종 등이다.

7)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의 차이 비교

핵심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중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자와 배당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사업소득세만 구할때는 고려하지 않지요.

8) 교과서 예제 105쪽,107쪽, 추가 판서한 문제(4주차 강의개요에 올려놓음)는 꼭 익혀야 합니다.

2. 근로소득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소득입니다. 원천징수 하는 방법을 잘 익히세요(349쪽과 364쪽 참고)

1) 비과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을 활용하세 절세방법은

2) 근로소득 공제 계산방법(121)

3) 일용근로자 계산방법.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종합소득하지 않는다.

 매우 간단한 산식이다. 원천징수액= (1일 급여액-10만원)*8%-근로세액공제(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