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정치인 항소심' 어떻게
이달말로 예정된 선거법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기류이다.
이번 2심 판결 결과가 PK 정치권의 판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대법원의 확정판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2심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다.
이달말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핵심 인물 진술 번복에 김영주 "무죄" 강력 주장 조현룡,회계책임자 선고 관건 현영희,의원직 유지 불투명 현재 PK지역에선 4명의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 소송에 휩싸여 있다.
부산 출신인 현영희·김영주(이상 비례대표) 의원과 경남의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윤영석(양산) 의원이 그들. 특히 조·윤 의원의 경우 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당선무효성을 선고 받게 되면 10월에 선거가 다시 실시된다.
양 지역엔 두사람의 의원직 상실을 전제로 벌써부터 표밭갈이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많다.
이들 중 상황이 가장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 김영주 의원이다.
1심에서 김 의원이 징역 10월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심상억씨(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가 항소심 진술과 보석허가신청 탄원서 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증언을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심씨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심씨는 "김 의원으로 부터 50억 원을 빌리기로 전화했다는 시간(지난해 3월21일)에 김 의원과 통화한 기록이 없으며,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그런 통화 사실을 듣지 못했다'거나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시 회계책임자도 김 의원으로부터 50억원을 빌리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 선거비용은 다른 사람에게서 조달키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심씨는 최근 항소심 첫 공판 진술에서 "최근 김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돼 있는 사람이 증인들을 매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지지율이 1~2%에 불과해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기도 힘든 정당에 50억 원을 빌려준다는게 말이되나"고 무죄를 강하게 주장한다. 조 의원의 경우 본인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문제없지만 회계책임자 2명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 측은 "선거운동 초반에 회계책임자가 바뀌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회계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영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불똥이 튄 윤영석 의원은 9일 결심공판이 실시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선거기획과 공천로비 대가로 조기문씨(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 전 위원장은 8일 "윤 의원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공천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불법자금을 뿌린 혐의 등을 동시에 받고 있다.
처음에는 현 의원이 조 전 위원장에게 건넨 자금이 3억 원으로 알려졌다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500만 원까지 내려왔다. 현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5천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더라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