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보면 좋은일만 있어야 하나 나쁜일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송 등에 휘말리는 일일 것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통지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서류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는 해당 날짜를 명백히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催告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최고를 했다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로서 해당 내용증명우편의 우체국 직인이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있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를 통지할 때 역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내용증명으로 채무의 이행을 최고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용증명을 시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발송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무엇보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송하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함정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상대방이 발송된 내용증명의 허점을 빌미로 하여 공격을 해올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내용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례도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체국에 갈 필요는 없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면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한편,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예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Tip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기재내용의 진실성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배달증명
중요한 계약의 해제 통지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외에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사람에게 알려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소비자시대 9월호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