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 “천안함·박왕자 피살사건, 보수패당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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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천안함·박왕자 피살사건, 보수패당의 조작”

이런데도 5·24조치를 풀자고?

1.

황병서 등 북한 3인방 방한 이후 남북 간 교역·교류 전면중단을 뜻하는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좌파매체는 물론 소위 보수매체로 불리는 <중앙일보>는 6일 “5·24 조치 해제 분위기 무르익었다” 등 기사를 통해 對北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같은 날 사설 역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의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른 교역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다. 그런 만큼 향후 협상에서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중단 해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이 조치 해제에 따른 대북 교역 재개와 경제협력은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爆沈)을 천안함 사건(事件)으로 지칭하며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가세했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5일에도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최고위급 실세들이 어떻게 남한에 왔겠느냐. 이미 5·24 조치는 철 지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의 첫 번째 전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사과 및 보상, 재발방지 약속이다.

핵무기 소형화(小型化)·다발화(多發化)·경량화(輕量化)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對北지원의 또 다른 전제는 완전무결한 북핵(北核)폐기다.

북핵 폐기 없는 대북지원은 핵을 단 채 한반도 안팎을 누비게 될 북한의 잠수함, ICBM을 방치하잔 주장이다. 꼼짝없이 김정은 집단의 核인질이 되자는 격이다.

북한은 핵폐기 의지가 전무(全無)하다.

4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역시 “우리의 핵보유 결단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압살전략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 다름 아닌 경제건설과 핵무력(核武力)건설 병진(竝進)로선”이라고 명시했다.

천안함 폭침도 기존의 입장과 똑같다. 북한은 6일 ‘우리민족끼리’에 올려진 “언론의 모자를 쓰고 있기가 부끄럽지 않은가”는 기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적하는 한국언론을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

“5·24조치는 또 누가 무엇 때문에 조작(造作)하였는가. 《천안》호 사건과 《박왕자 피살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을 선포함으로써 북남사이에 경제협력을 가로막은 장본인도 역시 보수패당이였다(···)많은 제한조치들을 조작하여 북남협력사업들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 무슨《사과》니, 《몰수》니, 《페쇄》니 뭐니 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요컨대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살해사건 등이 모두 한국의 조작이니 사과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24조치 해제 관련, 이렇게 말했다. 몰상식한 주장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나온 매우 상식적인 발언이다. “우리 장병과 금강산 관광 중 희생된 국민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냥 5·24 조치를 풀 수는 없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던 천안함 용사를 잊자는 인간들!

북한 3인방의 방남(訪南) 이후 한국의 언론과 소위 지식인 집단·정치인 패당(牌黨)이 보여준 호들갑은 비정상의 극치이다.

5·24조치 해제와 남북정상회담, 심지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자유통일 조항 폐지를 말한다. 하루빨리 교류·협력·지원을 통한 6·15실천으로 가자고 목청을 높인다.

최소의 진실도, 정의도, 양심도 없는 이 자들의 머릿속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던 천안함 46용사는 이미 잊혀졌고, 실전배치에 들어간 북한의 핵무기도 까먹었고, 북한 전역에 드리운 굶주림과 야만(野蠻), 폭압(暴壓)도 사라진지 오래다.

강제송환 당하는 탈북자들의 절규와 강제낙태·영아살해·뽐뿌질 당하는 여성들의 피눈물, 인간생지옥 정치범수용소, 찬송 한줄 몰래 부르다 죽임 당하는 가련한 자들에 대한 연민도 없다.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 무엇보다 무지하다.

북한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고 오늘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 먼저 옷을 벗고 뜨겁게 불태워 보자’며 대통령을 뒤흔드는 괴악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다. 헌법과 진실, 정의, 양심에 기초한 철저한 상호주의(相互主義)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현실은 외국인 시각이 더 정확하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매력공세(charm campaign)’를 냉정하고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분석했다.

“솔직히 내가 더 중시하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북한 인구 2200만 명 가운데 700만 명 이상이 기아와 가난, 공포정치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끔찍한 비극. 배고픈 아이들과 교육을 위한 자원이 군대를 배불리고 장교들이 사치생활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고립된 북한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한 손으로 경제지원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거대한 궤변(fallacy)이다. 이 세상에 병진노선을 지지해 줄 나라는 없다.”

-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출처: 리버티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