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10.06.19 )
요약 ❍ MB, 민심과 다른 정책 쏟아내 - 6.2 지방선거 민심은 MB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했음. 그 핵심이 소통이고 대표적 사례가 4대강과 세종시 수정안이었음. 그러나, MB는 거침없이 4대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더 이상 중단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보와 수문설치를 강행하고 있음. - 또한, 세종시 수정안도 여야가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수정안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과 친박의원을 향해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는 물건너가고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음. - 한편, 천안함 외교실퍠의 책임을 참여연대 등 의혹 제기한 단체들에게 덮어씌우려하고 있는 모양새. 또, 천안함 의혹제기를 하는 단체뿐 아니라 경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허가를 받고 인도적 목적으로 방북한 민간인과 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태도 발생함. - 최근 국민은행 최고경영자 자리에 또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고 국정쇄신론을 세대교체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도 요즘 목격되는 풍경들. - 또, 정부는 다주택자 부담 줄일 ‘종부세→지방세 전환’ 추진, 상속세 폐지 주장 등 부자감세를 강행이라는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임.
❍7.28 재보선 반 MB 연대 지속 실험대 - 6.2지방선거에 이어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야권 선거연대가 다시 시험대에 설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서울 은평을은 이번 선거의 상징처럼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야권 내 후보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 민노당과 참여당의 은평을 후보로는 각각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 천호선 최고위원이 거론됨. 민노당은 은평을 이외 지역에 오병윤 사무총장(광주 남구)과 박승흡 전 대변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어 이들 지역도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민주당은 야권 연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후보를 다른 당에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함. 특히 은평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기류. -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거 연대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번 재보선에는 현실적 제약 조건이 적지 않다"고 언급. - 이처럼 각 당의 각축이 팽팽하자 야권 전체의 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제3 후보론’도 거론되고 있음. 진보통합을 외쳐온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표적.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신경민 전 MBC 앵커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합 후보감으로 거명.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들 중 일부를 영입, 야권 연대 후보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
정치권
1. 선거민심 벌써 잊은 여권 ‘국정 쇄신 없다’
1) 정 총리 “선거 해석 차이” - 4대강 등 국책사업 성찰 거부 - 정부와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하고 ‘국정 무쇄신’으로 일관하고 있음. 그러면서 국민들의 국정쇄신의 요구 인적쇄신으로 국한시키고 있으며 이마저도 ‘세대교체론’을 앞세워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 - 국민들의 국정쇄신의 요구를 세대교체론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 그러면서 정 국무총리가 앞장서 6.2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나섬. - 한편, 그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야당은 국민투표로 생각했는지 ‘4대강 그만해라’ ‘세종시 수정안 빨리 철회하라’는 식으로 나와 선거 해석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배웠다”며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대한 공개 거부하고 있는 양상
2) 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포기 수순 - 하지만 수정안 제시후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은 안지겠다. - 당장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국회 표결처리라는 ‘출구 전략’으로 사실상 포기하면서도, 향후 책임론 등을 염두에 둔 정략적 소란을 일으키고 있음. 여야의 ‘상임위 논의·처리’ 합의에도 불구, 상임위 부결 후에도 의원 30명의 동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음. - 진원지는 청와대라는 관측. 청와대는 여야 합의 당일인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쪽으로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국회법 87조’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전반적 정서”라고 통보. -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배후엔 지난 10개월여 국론 분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향후 세종시 원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에 부닥칠 때 그 책임을 수정에 반대한 야당과 박근혜 전 대표 등에게 돌리겠다는 의도라는 분석.
3) 변함없는 MB노믹스 - 친기업 부동산대책 ‘말로만 서민’ -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움직임도 전혀 없음. 민심의 요구는 ‘친기업·친부자’ 중심 외화내빈의 ‘양극화 경제정책’ 변경이지만 정부는 미동도 않고 있음. -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서민경제의 위기’를 거론하지만 민심에 조응한 감세 완화나 복지 확대 등의 징후는 보이지 않음. - 오히려 부동산 경기부양 등 단기적 지표에 더욱 집착, 부자 감세나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MB노믹스’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려는 조짐도 엿보임.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는 데 정책을 집중하도록 지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한 것. - 당장 시장에선 이미 여당 내부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국세)의 재산세(지방세) 완전 통합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낮아짐 - 또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언급. - ‘부자 감세’를 주도했던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지난 16일 ‘2010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이 상속세율을 낮추지 못한 것”이라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함. - 이런 가운데 신임 KB금융지주 회장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되는 등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의 ‘금융계 장악’과 관치금융 흐름도 강화되고 있음.
4) 여전한 북풍 - 참여연대 등 공안탄압 극심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시도한 ‘천안함발 북풍’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 그러나 여권은 남북관계 복원에 노력하기는커녕 대북 강경정책을 굽히지 않으며 공안정국 조성에 몰두하고 있음. -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해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 - 천안함 조사 내용을 비방하는 유인물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사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소망교회·순복음교회 등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기독교계 원로목사 등도 참여한 5대 종단 성직자 527명은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여권의 북풍 및 공안 몰이로 국론이 분열되고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데 대한 우려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방증임.
2. 한나라 초선서명파, '박근혜 추대' 공론화 - 7월 1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개최 예정
1) 한나라당, 내달 14일 전당대회 개최 - 한나라당은 오는 7월 14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함. - 또한, 전당대회 전에 지역을 돌며 소통을 위한 행사를 할 예정으로 부산.경남.울산지역은 울산, 호남은 광주, 충청.대전은 대전, 대구.경북은 대구, 강원은 원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 예정.
2) 초선들 "박근혜가 당 대표 맡아야" - 박근혜, 국민께 면목이 없어 당대표 못해 - 한나라당 초선 쇄신모임이 17일 박근혜 전 대표를 차기 당대표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 - 친박 이종혁 의원과 친인 신성범 의원도 박근혜 추대를 주장함. 그러나, 친박진영은 "당정분리가 박근혜 추대 전제조건"이라고 일갈. - 이같은 박근혜 추대 주장에 대해 친박 이진복 의원은 “당정을 분리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상 이제까지 안된 것"이라며 당정 분리를 주장. -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 16일 저녁 시내 한 식당에서 "천막당사 시절 국민에게 잘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도와달라고 말하려니 입이 안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 당 대표에 못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거부입장을 명확히 함.
3. 4대강 보에 ‘수문’ 설치 시작 - 중단 요구에 쇄기 박기
1) 공정률 앞당겨 속도전 - 6·2 지방선거 뒤 4대강 공사 중단 여론이 거센데도 정부가 보(댐)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8일 밝힘. 수문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한강의 이포보와 금강의 금남보·금강보, 낙동강의 칠곡보·구미보·낙단보 등 6개 보의 19개 수문 가운데 12개. -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의 공정률은 36%로, 애초 일정보다 4%포인트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공사중인 수문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가동보로, 홍수를 예방하고 오염토를 흘려버릴 수 있어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음.
2) 홍수땐 큰 피해 우려 - 국토부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보 주위에 설치된 가물막이를 거둬 없앨 예정인데, 가동보는 가물막이를 없애기 전에 만들지 않으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 하지만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홍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4대강 속도전의 일환임을 실토 -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국토부가 각 보의 수리모형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문 공사까지 강행하면 오히려 홍수피해와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4. 민주당 “4대강 저지 투트랙” 1)특위, 지자체 공조팀 꾸려 - 원내 검증특위 구성 주력 - 민주당은 17일 확대 개편한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 - 4대강 사업 저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대응방향을 잡음.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6·2 지방선거 민심의 뜻을 받들어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서라”고 밝힘. - 민주당은 특위 산하에 야권 단체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활동할 ‘지방자치연대팀’, 종교·시민사회와 공조하는 ‘시민사회연대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현장조사와 대안 마련을 맡을 ‘사업검증팀’을 둠.
2) 야권 지자체와 공조 강화 - 위원장은 “야당 지자체와 협력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유역별 대안을 7월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에 무조건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별로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사업과 보 건설 등 불필요한 사업을 구분한 뒤 지역별로 적절한 사업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 - 민주당은 야권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특위의 강별 담당 의원들과 해당 지역 지자체 간에 갖는 별도 협의도 진행하기로 함. - 원내에서는 한나라당에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키로 함.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를 구성해 최소한의 사업적 타당성 검증도 회피한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5. 은평을 ‘반MB 연대’ 다시 시험대, 7·28 재·보선 ‘핵’으로
1) 이재오 맞선 단일화 민주·민노 등 온도차 - 7·28 재·보선의 전체 판도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서울 은평을이 꼽히고 있음. 정부와 한나라당 2인자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재도전이 확정적이기 때문. 야권으로서는 은평을이 ‘MB(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무대로 매김되면서,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야권 연대의 재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음. - 야권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승부처로 보고 있음. 민주당 윤호중 재·보선 기획단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직계이며 4대강의 전도사”라며 “이곳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에 야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힘. 민주노동당도 같은 인식. 야권이 은평을을 ‘MB심판 장’으로 보는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 후보는 난립 상태. 6·2 지방선거 때 확인된 심판론의 위력이 재·보선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 때문.
2) 조국·손석희 교수 등 ‘제 3후보론’도 솔솔 - 민주당에서만 해도 장상·윤덕홍 최고위원, 한광옥·정대철 상임고문, 고연호 지역위원장, 송미화 전 서울시의원, 최창환 전 부대변인 등이 나섬. 하지만 “이재오 위원장을 꺾기에 경량급이거나 흘러간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김근태 상임고문이나 손학규 전 대표 등 거물급 차출론이 제기. 민주노동당 이상규 서울시당위원장,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음. - 민주당은 양보 가능성을 낮춰 잡고 있음. 정세균 대표도 최근 “연대는 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전국 선거는 연대가 쉬운 편이지만 재·보선은 좀 다르다”고 밝힌 바 있음. -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반이나 조직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야권 후보로 결정되기보다는 새로운 인물,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 ‘패권’ 의식을 경계. - 이처럼 각 당의 각축이 팽팽하자 야권 전체의 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제3 후보론’도 거론되고 있음. 진보통합을 외쳐온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표적.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신경민 전 MBC 앵커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합 후보감으로 거명.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들 중 일부를 영입, 야권 연대 후보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
천안함 사건
1. 안보리 천안함 논의, 사실상 '개점 휴업' 1) 의장-이사국 대표 상당수, 아프간 시찰...논의 장기화 불가피할 듯
2) 러시아, 천안함 민 군 합동조사단 발표 동의하지 않음 시사 2. 김태영 국방 "굳이 인접국과 갈등 만들 필요 없어"
1) 국방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 연기
2) 북한군 "전면 군사타격 진입..서울 불바다"
3. 미국, 천안함 관련 대북 금융제재 검토
1) 국무부 "대북 메시지 다양한 방안 검토"
2) 소식통 "BDA 제재 방식 유용 평가"
북미 / 남북 관계 1. 중국, 나진항 이어 청진항, 단천항까지 개발독점권도 확보"
1) 중국의 북한경제 장악력 급속 확산
2) 중국, 나진-청진항 이어 단천항도 독점개발 - 북한 지하자원 개발권까지 싹쓸이
2. 미국 "국방예산 1천억달러 절약", 한국 등에 부담 전가
1) 재정적자 폭증하자 국방비 절감,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증액 예상
2) 미국 국방예산 아프간, 이라크전 치프며 폭증 - 절감계획
3.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 6.15 실천위해 신앙심으로 방북 - 통일부 "한상렬 목사 방북승인 없었다"
1) 조선중앙통신 " 한상렬 목사 평양 도착 " 발표
2) 통일부,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
주간 이슈
1. 김상곤 교육감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경징계' 요구"
1) 교과부 파면·해임 지침에 '반기'
2)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취임 이후로 징계 미뤄 3) 여·야 “교과부, 전교조 징계 월권” - 국회 교과위 한목청 질타
2. 보수신문들 서로 으르렁, '종편전쟁' 시작
1) 노골적 상호비방 시작, "종편이 레임덕 기폭제 될 수도"
2) 조, 중, 동 물러설수 없는 한판 싸움 돌입 - 이기든지 죽던지
경제
1. MB노믹스’ 부자감세 논란 재점화 조짐
1) 정부, 다주택자 부담 줄일 ‘종부세→지방세 전환’ 추진
2) 반성 없는 강만수, "상속세 없애자" - '부자 감세' 주도에 이어 상속세 폐지 주장
2. 윤증현 또 물가 우려, 금리 인상 용인? 1)“물가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
2) 8월이후 올릴 가능성
국제
1. 오바마의 미국, 부시때보다 좋아” 1) 한국 58→70→79% 3번째로 높아 2) 미국 호감도 높은 나라 1위 케냐, 중국도 호감도 높아져 각종여론조사
1. MB 지지율, 30%대로 급락
1) 올 들어 첫 30%대, 7개월만
2) 정당 지지율, 한나라 지지율도 민주와 엇비슷
<끝>
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주제준 ( jujj0518@gmail.com ) 웹편집담당 : 한국진보연대 총무국장 박정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