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구의 미래를 위하여/제14장 마지막 나무를 베웠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나쁜 행위 1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나쁜 행위 로드맵의 세 번째 항목은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매우 댜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에 가장 긴 논의를 필요로 한다.즉 조지프 테인터를 비롯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일단 문제를 인지하는데 성공한 사회라고 하더라도문제 해결 시도에서 조차 자주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패의 주된 이유는 경제학 및 사회과학의 용어로 이른바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합리적인 행위(rational behavior)'란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다시 말해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비록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만하다고 하더라도 정학한 추론이 이 판단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과학자들은 이런 행위에 정확히  '합리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혹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쁜 행동이 그냥 묵인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또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낀다.왜냐하면 가해자는 (인원 면에서) 그 숫자가 적으면서 크고 분명한 즉각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 동기 부여가 큰 데 비해, 피해자들은 다수인데다 손실이 골고루 퍼져 있어 피해 정도가 미약하게 느껴지므로 동기 부여가 약하기 때문이다.피해자들의 경우 소수의 약탈을 저지하는데 성공하더라도 그 이익이 작고, 불확실하며,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득을 볼 수 있어 가해자와의 투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해당하는 예로 이른바 '왜곡된 보조금(perverse subsidy)' 정책을 들 수 있다.왜곡된 보조금 정책이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이를테면 미국의 수산업, 사탕수수 산업, 오스트레일리아의 목화 산업(이 경우에는 정부가 관개 용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간접적인 보조금 지급 형식을 띤다.)을 지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불하는 큰 액수의 돈을 의미한다.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어부나 재배업자들은자신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집요한 로비를 벌인다.하진만 피해자들(납세자)의 목소리는 약하다.자신이 내는 세금 중 단지 약간의 금약이 이 보조그에 충당되므로 별로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다수가 비용을 부담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은특히 어떤 소수 집단에게 결정권(swing power)을 수여하는 특정한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발생하기 쉽다.타 상원의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작은 주(洲) 출신 미국 상원의원, 세력 균형자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군소 종교 정당이 그 예로네덜란드의 의회 시스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나쁜 행위(rationa bad behavior)' 란'나에겐 좋지만 너,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이기적'인 행위다. 간단한 예로 대부분의 몬태나 낚시꾼들은 송어를 잡는다.그런데 창꼬치 낚시를 선호하는 소수의 낚시꾼들이 은밀히,그리고 불법적으로 서부 몬태나 호수나 강에 창꼬치를 들어올 때 문제가 된다.송어보다 사소 큰 몸집의 창꼬치는 원래 서식지가 서부 몬태나가 아닌데다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따라서 몬태나에 들어온 창꼬치가 송어를 잡아먹어버리면 송어 낚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이는 소수의 창꼬치 낚시꾼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대다수의 송어 낚시꾼에게는 나쁜 일이 된다. 다수의 피해자와 큰 비용 손실을 가져왔던 또 다른 예는 1971년 이전의 몬태나 광산이다.당시 몬태나 주에는 광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광산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몬태나의 많은 광산 회사들이 광산을 닫자마자 바로 떠나버리곤 했다.광산에 남아 있는 구리,비소, 산이 강물로 흘러드는 데다 이를 방치했던 것이다.1971년이 되어서야 몬태나 주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 통가시켰지만회사들은 가치 있는 광물을 다 뽑아낸 후 정작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는 파산 선언을 해버렸다.그 결과 5억 달러에 이르는  청소 비용을 몬태나주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반대로 법률의 허점을 정확히 인지한 미국 황산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은광산을 뒤죽박죽으로 해놓고 그 부담을 사회에 전가시키며막대한 비용을 절약하고 보너스와 고임금을 통해 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음을 알아냈던 것이다.다음 장에서 정부 규제, 법률, 그리고 대중의 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수익을 내야 한다는 기업의 필요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583 -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