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민(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따른 간접보상과 인문환경의 원고적격</p><p> </p><p> </p><p>일반적으로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됩니다. 화장장은 자연환경이고 도시계획은 인문환경입니다.</p><p> </p><p>화장장 설치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p> </p><p>이는 토지 소유자의 직접보상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간접보상입니다.</p><p> </p><p>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 취소소송은 도시계획취소인 인문환경에 대하여 환경권(교통기본권/이동권) 침해에 따른 원고적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입니다.</p><p> </p><p>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p><p> </p><p>"이와 같이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p><p> </p><p>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p><p> </p><p>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p><p> </p><p>이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p><p> </p><p>따라서 주민은 시민이고 이들의 의견을 공고.공람을 통하여 듣는것은</p><p> </p><p>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p> </p><p>그러므로 이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간접보상이 필요하고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p><p> </p><p>2024.3.6</p><p> </p><p>가천대 겸임교수 이정국(<span>감정평가사 경제학박사)</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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