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서 자전거 타던 70대 추락사… 법원 “자치단체가 배상”
김성현 기자
입력 2023.01.31 14:17
광주지법전경.
광주지법전경.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해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관할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 오른쪽 1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내리막 도로 양옆에는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이 있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한쪽으로 꺾인 형태의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북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에 추락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령이고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을 것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과 상속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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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사회부 지방취재본부 소속으로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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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은행나무
2023.01.31 15:06:45
그동네는 다치거나 죽던지 하면 무조건 국가가 배상하고 유공자로 만드군 찹쌀떡 먹다 목구명에 걸려 죽어도 국가가 배상 해야 되겠네 목구멍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질 않았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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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aboss
2023.01.31 14:48:13
그래 그래 ~~ 아무래도 최고의 삶은 "평생 내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좋은 나라!!! "최고로 살기좋은 7시" "BRAV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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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jo
2023.01.31 15:10:32
그 동네의 나랏돈은 먼저 먹는 넘이 임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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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wal
2023.01.31 15:25:32
역시 전라민국 입니다. 광주에서는 안되는게 없네요. 헌법도 소용 없는 동네라서 참 좋겠습니다. 돌아 가신 분 말고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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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1.31 15:20:20
나라 책임이니까 광주시청앞에 분향소도 설치 해야하는거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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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1.31 15:00:27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건 사법부 인게 틀림없다~ ㅋㅋ
답글작성
57
1
구름나그네 101
2023.01.31 15:15:07
내가 배고픈게 국가 책임이구나......책임져라...
답글작성
52
1
야조동
2023.01.31 15:38:35
이런 게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란 말인가? 말이나 되는 판결를 해야지 앞으로 사람이 죽으면 모두 국가의 책임이네 한심한 판사 아닌가요?
답글작성
46
1
스피어스
2023.01.31 15:08:23
개인의 판단과 능력을 판사가 정하지마라! 판사는 신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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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1.31 15:31:07
그 동네로 이사 가야겠네. 길가다가 미끄러져 다쳐도 미끄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참 좋은 동에 그 동네?.............
답글작성
40
1
Bluetooth
2023.01.31 15:36:46
5.18 유공자 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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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1.31 15:10:41
과학이다
답글작성
30
3
grandfathe****
2023.01.31 16:02:08
그 나이에 급경사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더구나 눈 내린 곳에서?정신 나간 것 아냐?본인 과실이 100% 아닌가?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국가 탓하는 나쁜 버릇부터 고쳐나가야!국가가 동네 북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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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1.31 15:27:01
라도에선 다 그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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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1.31 15:43:03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회사 차렸나? 세금을 보험금처럼 지급해서는 안된다. 판사의 돈으로 지급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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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3.01.31 15:17:13
70대는 자전거 타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밸런스잡는 기능이 현저히 노화되어 일단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도로에 꼴아 박습니다. 안장을 최대한 내려 세발자전거 타듯 해야 그나마 사고 안 납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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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wal
2023.01.31 15:26:27
그것도 나라 책임이죠. 광주에서는...
메깨비
2023.01.31 15:32:35
고령에 미끄럼에 좁고 위험한 언덕길을 왜자전거를타고내려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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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
2023.01.31 15:43:53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 넘어진 사람에겐 신에게 배상해주라 하겠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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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파파
2023.01.31 16:05:02
우리나라 참 살기 조은 나라네.. 눈길에 자전거 몰고나온 노인네도 이리 잘 챙기는데 코로나 백신 강요해서 주사맞고 객사한 유가족들이나 좀더 챙기는게 어떨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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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초
2023.01.31 16:17:12
현충원 안장 해야 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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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요
2023.01.31 15:40:18
징징짜면서 약자코스프래.. 민주놈들이 만들어낸.. 나약한 한국현실 .. 개탄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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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ybilly
2023.01.31 15:54:16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 흑인마을 사고인가했네, 미국보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여. 하여간 그놈의 남의 탓은 끝이 없구마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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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1.31 16:05:53
어이 없는 판결 본인이 조심해야지 이런 판결이라면 남아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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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작두
2023.01.31 17:26:22
광주네. 머시여 광주시장 처단해야제. 전남지사는 사퇴하고. 분향소 차리고 특검해야제. 한 생명이 자전거 타가가 안전시설 안된 곳에서 떨어져 죽었는디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집단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여. 해당 공무원과 수직적 계층의 공무원 모두 살처분 . 전남지사 사퇴. 일벌백계. 엄중히 주시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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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1.31 16:28:53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군요,,, 위험한 곳이면 타지를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광주가 이상한곳인지,,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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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2023.01.31 15:50:51
나도 늙으면............. 자전거 타고 위험지역으로 나가야 겠구나...... 국가가 배상하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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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lessyc
2023.01.31 17:27:49
79세 노인이 눈길에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나 그 동네로 이사 가서 매일 자전거 탈란다. 참고로 나는 69세, 10년 안에 3일 정도 앓다가 죽는 게 목표다. 내 목표도 달성하고 자식들에게 돈도 물려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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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1.31 17:18:45
하, 법원의 온정에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네. 그 나이 됐으면 닥칠 수 있는 위험은 알아서 대처했어야지... 꼭 이태원 핼러윈 희생자에게 보상해주는 거와 같은 거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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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대로
2023.01.31 16:53:46
일단 누구든지간에 죽으면 이유 불문 하고 국가에 배상 하라고 소송을 해보자, 아니면 말고, 빙판길에 자전거 타고가다가 지가 넘어져 죽고 웬 소송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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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1.31 16:32:55
낚시가다가 죽어도 국가책임이라는게 제인이 주장이었지...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으니 열심히 잘 놀다가 죽으면 모든게 잘 되는거야... 사실 데모하다가 죽어도 국가책임이잖아...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도 만족할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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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ng
2023.01.31 17:59:39
눈내린날 79세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가는게 상식적인가? 그나이엔 4바퀴 달린 자동차도 운전 안하는게 좋은데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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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1.31 17:43:32
전라도니까 당연한 판결이다. "우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빨대 꼽고 죽을 때까지 빼먹어라. 판사고 뭐고 다 똑같은 놈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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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애비
2023.01.31 18:39:25
구부러진 경사로에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더라도, 자전거를 탄 사람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위로 추락하게 마련입니다. 자전거 운전미숙이나 브레이크 불량이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희한한 판결은 내린 것은 상식 밖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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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카
2023.01.31 18:31:35
ㅋㅋㅋㅋ미친다진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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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01.31 18:26:20
술 많이 마시다 죽어도 나라책임. 담배피다 폐암걸려 죽어도 나라책임. 숨이 안쉬어져서 죽어도 나라책임.백세시대 백살까지 못살아도 나라책임. 저런판사 판결보고 열불나도 나라책임.GOOD.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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