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일요일 #매경이전하는/세상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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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일요일
#매경이전하는/세상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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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거리에 국민의힘 측이 내건 ‘김포도 고양도 서울특별시로!’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경기도의 1기 신도시인 고양시는 인구 108만명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는 김포뿐 아니라 희망하는 도시 5~6곳을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도입을 검토중.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상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음. 여기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을 허용하는 것.

■'다자녀' 버스전용차선 탄다
■저출산위, 혜택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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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차량 허용 추진



2.
윤석열 정부가 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내놓기로 함. 대환대출 금리는 연 4%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관련 예산이 3조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남.

■尹 "따뜻한 정부될 것"… 소상공인 '7% 고금리' 탈출 지원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 위해 4조 예산 투입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소상공인대회 직접 참석해
냉난방기 교체비용 지원
■재난지원금 환급 면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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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어퍼컷' 세리머니도



3.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그리고 친(親)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함. 혁신위는 또 현역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평가한 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자고 당에 제안.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는 111명이어서 하위 20% 컷오프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명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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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장, ‘2차 혁신안’ 발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하자 제안
■정원 10%(30명) 감축도



4.
이르면 내주부터 정부는 물가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 소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설 예정. 지난달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하며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지난달 4.6% 상승해 2월(5.6%)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안 잡히는 물가에 정부 ‘비상’…매주 ‘물가잡기’ 회의 연다
■각 부처 차관이 책임지고 물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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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기재1차관 주재로 첫 회의



5.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지구)가 올해 3분기 8193억원으로 작년 동기(396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중국 직구가 크게 늘면서 전체 해외 직구액도 1조63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불어남. 알리·테무를 비롯한 중국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초저가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

■쏟아지는 中직구, 두 배로 폭증
■초저가 알리 앞세워 고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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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해외직구 1조6천억 훌쩍



6.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3일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김 센터장은 조만간 공식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방안, 수수료 체계 개편을 비롯한 경영쇄신 방안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 준법기구 초대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
■144개 계열사 경영 쇄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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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나부터 준법위 존중"
시세조종·카뱅대주주 의혹에
尹 언급 수수료 과다논란까지
리스크 전반 해법 모색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