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노 민영준(민영휘)과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은 처벌을 받았는가?(전문)

[yiso]

망국노 민영준(민영휘)과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은 처벌을 받았는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1910년 8월 29일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조선이 망한 경술국치의 해로 기억하며 침략자 일본의 만행에 치를 떤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이 1894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고종이 청군 차병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망했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난 해부터 1910년 망국에 이르는 사이에 조선의 행보는 안타깝게도 개화파 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고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뼈저린 자기 개혁과 해체의 시간이 아니었다. 패권의 정점에 있는 허수아비 왕과 부패한 양반 관료들이 의례적으로 이합집산하며 ‘충군’과 ‘종묘사직’의 명분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 반대하거나 적극 지지하며 멸망에 적응하는 시간에 불과하였다.

부패 관료와 탐관오리의 비호자 고종 

소위 역사가 민란이라고 말하는 조선의 19세기 말의 ‘민란’은 왕과 양반 관료들의 부패와 탐학, 가렴주구에 짓눌려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생 차원의 요청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황현은 ‘탐관오리들이 온 나라에 깔려 있어 어지럽지 않은 고을이 없으며 그물이 새어 정작 큰 고기는 다 빠져 나갔으며 제대로 징계할 수 가 없다.’ 고 개탄하였다.1) 1893년 말을 전후하여 부정부패로 귀양을 간 탐관오리들이 이돈하, 이용익, 정광연, 이근호, 이원일, 홍시형, 김영적, 심인택, 윤병관, 조준구, 이용직, 조만승, 김세기 등이었는데 그들은 다 중앙과 지방의 요직자들 이었다.2)

동학교도들이 1891년부터 교조신원운동을 하며 공주, 삼례. 서울에 이어 1893년 4월 26일 보은에서 집회를 열어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탐관오리의 처벌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고종은 보은집회에 대한 대책을 위해 삼정승을 불렀다. 조병세는 소요의 원인을 “전적으로 관리들이 탐오한 짓을 자행하여 그 침해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고 정범조 역시 “소요가 일어난 원인은 탐관오리 때문입니다.”라고 설파하였다. 조병세는 “500년 동안 가르치고 길러온 백성들입니다.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우물에 들어가는 듯한 형상입니다.”3)라고 간언하며 탐관오리 처벌을 해법으로 제시하였으나 고종은 내심 조선 팔도에 깔려 있는 260명이 넘는 자신과 민 씨 측근의 탐관오리를 벌하고 싶지 않았다.

고종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방진 백성들과 동학도 무리들의 탐관오리 처벌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압군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충청도와 전라도 감영에 군사가 없는 것을 한탄하며 청주의 군사를 동원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영의정 심순택이 강화도 군인과 평양 감영의 군인을 동원하여 동학도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인 수원과 용인 등지에 주둔시키고 서울의 군사를 형편대로 쓰자는 안으로 고종의 진압군 편성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그러나 고종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 그는 서울의 군사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서울에 주둔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서울 주둔군을 쓰는 대신에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 쓰는 것은 역시 각 나라마다 전례가 있는데, 어찌 군사를 빌려 쓰지 않는가?” “여러 나라에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 군사는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발언하여 삼정승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4)

부패한 탐관오리의 정점이었던 고종은 ‘탐관오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관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동학무리 소탕’에 초점을 맞추어 감히 청군을 빌려 그들을 진압하고자 하였다. 자국의 백성을 스스로 치려는 그는 이미 나라의 왕으로서 자존심도, 지도력도 잃은 자였다. 이미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고 왕은 왕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배고프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외국군대를 빌려서 진압하고자 하는 생각을 고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외국 군대 초청의 대한 생각은 다음 해, 4월 27일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후에 현실화 되었다.5)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을 차용하려는 고종의 생각을 같은 부패한 권력 운명공동체집단에 속하는 망국노 민영준과 민비가 비밀리에 성사시켰다. 그들은 임오군란 시 군인들에게 당한 치욕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생명을 기꺼이 외국군대의 총알받이로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관매직, 상납, 과거시험 부정, 과다한 세금 등으로 조선의 뿌리를 고사시키고 있었다. 조선은 이미 죽었다. 백성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왕,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배자의 나라는 그 뒤로 16년을 더 존속하였지만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조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근대와 중세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공식명칭은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러나 연구가들의 시각에 따라 <동학운동>,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 등으로 불리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9일(음력)에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재부임한 다음 날인 1월 10일에 고부농민 봉기로 시작되어 1894년 11월 27일 태인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 의해 농민군이 패배함으로서 끝이 났다. 그 후 12월 초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최경선, 김개남, 전봉준, 손화중과 많은 지도자들이 차례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나라의 근본인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근 1년 동안 피땀 흘리며 투쟁한 그들 모두는 대전회통 형전의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변을 일으킨 자는 지체 없이 목을 벤다’는 법률에 비추어 <동학란>의 괴수와 역적으로 처벌되어 고스란히 지하에 파묻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전봉준은 역사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위대한 민중(民衆)의 선각자였다. 해방 후, 역사는 근대적 사고로 민중의 혁명을 주도한 위대한 그들을 혁명가로 부활시켜 ⎾동학란⏌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바꾸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글은 제목대로 왕조 역사를 해체시키고 일본의 식민지 수탈의 대상이 되어 조선으로 하여금 근대화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데 극적으로 기여한 두 사람의 탐관오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들은 농민군 진압에 청의 군대를 끌어들여 조선을 멸망의 길로, 동아시아의 패권 싸움의 장으로 만든 민씨 척족 부패 관료, 망국노 민영준과 농민 봉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탐관오리 조병갑이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자신들도 모르게 청국 중심의 동아시아 판을 일본 중심의 동 아시아 판으로 재편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오늘의 한국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병을 요청한 망국노, 자작 민영준( 민영휘, 1852 ~ 1935년)

먼저 청병을 요청한 망국노 민영준에 대한 전봉준의 고발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전봉준은 1895년 2월 11일에 있었던 두 번째 공초에서 민영준의 탐욕상을 고발한다.

문: 그렇다면 전라도 한 곳에서만 탐학을 일삼는 관리들을 제거하고자 봉기했는가. 아니면 팔도 전체에서 그러한 뜻을 펼치고자 하였는가?

답: 전라도 한 곳에서 탐학을 일삼는 자들을 제거하고, 이와 더불어 내직에서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권력을 농단하는 신하들을 몰아내면 팔도가 자연히 한 몸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문: 전라도 감사 이하 각 읍의 수령들이 모두 탐학을 일삼았는가?

답: 열에 여덟아홉이 그렇다.

문: 어떤 일을 가리켜 탐학이라 하는가?

답: 각 읍을 다스리는 수령과 벼슬아치들은 상납을 내세워 토지의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집집마다 져야 하는 부역의 세금을 마구 거두어들인다. 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백성에게는 공연히 죄를 뒤집어 씌워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경작지를 함부로 침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 내직에 있으면서 매관매직을 일삼는 자는 누구인가?

답: 혜당6) 민영준, 민영환, 고영근 등이 그렇다.

문: 이들이 전부인가?

답: 이 외에도 허다해서 다 말할 수가 없다.

문: 이들이 매관매직을 행한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는가?

답: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7)

전봉준 장군은 서슬이 퍼런 법무아문의 공초에서 당당하게 민영준(민영휘)의 탐학을 고발하며 그들의 두 번째 봉기는 서울 중앙에서 매관매직을 일삼는 부패한 관료들까지 겨냥하였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민영준은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과 전라병사 이문영을 관직에 추천하였다. 그들은 매관매직과 상납으로 굳게 결속되었으며 탐학을 서로 묵인하고 발각될 경우 서로 무마를 해주었다. 조병갑은 고부군수에서 익산군수로 발령을 받았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김문현에게 고부군수로 다시 갈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는 선이 닿는 민영준을 움직여서 1894년 1월 초에 조병갑이 고부군수로 다시 발령을 받게 하였다.

민영준은 1890년 선혜청 당상으로 임명된 이래 이권에 개입하며 모든 물건에 세금을 매기고 홍삼을 독점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았다. 뿐만 아니라 관찰사와 수령 자리를 해마다 발령 냈고 심지어는 매달 5,6회에 걸쳐 이조와 병조의 인사권자들을 불러 회의를 하고 미리 봐둔 전국의 갑부들에게 참봉, 도사, 감역 같은 초임 벼슬자리를 팔도록 강제하였다. 한걸음 더 나가서 가문의 영광과 명예를 원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죽은 자들의 벼슬을 올려 주는 ‘증직’과 효자와 열녀를 추켜세우는 ‘정려’를 매매하였다. 그가 고종의 최측근이 된 후 10년 사이에 조선은 매관매직과 뇌물로 껍데기만 남아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황현은 민영준이 매관매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고종의 신임을 산 것은 그가 평안도 관찰사로 근무할 당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수레에 태워 바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8) 황금 송아지 상납 후, 그는 강화부 유수, 형조판서, 예조판서 겸 예문관 제학, 공조판서, 한성부판윤, 판의금사, 의정부 좌참찬, 경리사, 이조판서, 통위사, 연무공원판리,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겸 총어사, 지훈련원사, 동좌부빈객, 공조판서로 정부 요직을 두루 차지하며 고종의 최측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앉았다. 동학농민의 거사가 일어날 무렵 그는 병조판서로 자리를 옮기며 친군(親軍) 경리사를 겸하였다.

3월 20일(음력) 무장에서 동학농민군이 창의문을 선포하며 재봉기를 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관료들은 늦장 대응을 하여 4월 2일에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홍계훈은 당일로 장위영 병사 800명과 야포 2문, 기관포 2문을 이끌고 인천으로 갔다. 홍계훈의 중앙군이 전주성으로 들어간 날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홍계훈은 조선이 농민군을 제압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였고 바로 조선 정부에 증원군을 요청하며 청나라 군을 차병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였다.9)

4월 14일, 조정에서 청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하는 문제가 토의 되었다. 민영준은 적극적으로 청군을 부르기를 주장하였으나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반대 이유는 첫째로 나라의 근본이 백성인데 외국군에 의해 수많은 생명이 절멸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국내로 진입한 청국 군대가 통과하는 지역에 막대한 폐단이 생겨 민심이 동요할 것이라는 점이었고 셋째로 청군의 입국을 빌미로 일본과 서구 열강이 공관이나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10)

그러나 민영준은 개인적으로 4월 22일 또는 23일에 원세계를 찾아가 차병 협상을 계속하였다. 농민군이 4월 28일 전주를 함락시키자 고종과 그를 비롯한 민 씨 척족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져 그는 당일에 원세개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원세개와 청군 파병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보고하였다.

어제와 오늘 상의하여 한성과 평양의 병사 2,000명을 파견하여 길을 나누어 가서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왕은 병사가 적은데 추가로 보낼 수도 없고 또 그 병사들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논의를 거쳐 중국에게 군대를 보내 대신 토벌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11)

같은 날, 조선 주재 일본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는 ‘조선이 청에 파병 요청을 할 것’이라는 전보를 일본 정부에 타전하였다. 또한 당일에 조선주재 미국공사 실(John M. B. Sill)이 ‘선교사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미 국무성에 요청하였다. 같은 날,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총리대신은 내각 회의를 열어 ‘청이 파병하면 일본도 파병한다’는 방침과 외교전략을 세웠다. 12) 4월 30일 어전회의가 열렸고 민영준은 농민군의 진압을 위해서 청의 군대를 빌릴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고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군을 허락하였다. 당일 밤, 민영익은 좌의정 조병세의 명의로 원세개에게 ‘청병’문을 전달하였다.

본국 전라도 관할의 태인과 고부 등 고을은 백성의 습속이 사나워 원래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근래에 동학에 붙은 동비 1만여 명이 무리를 이루어 공격하여 함락된 고을이 10여 곳이나 되며, 지금 또 다시 북진하여 전주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전일에 선발한 연군이 가서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 동비들이 끝끝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연군이 패전하기에 이르러 잃어버린 병기도 많았습니다. 이 흉악한 무리들이 오래도록 소요하면 매우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더구나 한성과의 거리가 4백 수십 리에 불과한 곳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시 북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경기 지방이 동요할 것이니 손상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국이 새로 조련한 각 군의 현재 숫자가 겨우 도회를 보호할 만한 정도인데다가 전투를 경험하지 못하여 적을 전멸하는데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흉악한 무리들을 번창하게 놓아둔다면 중국에까지 우려를 끼치는 바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임오년과 갑신년에 일어난 본국의 두 차례 내란을 보면 모두 중국의 군사가 와서 평정해 준 데 힘입었습니다. 이에 원군 문제로 귀 총리(원세개)를 번거롭게 하니 신속하게 북양대신(이홍장)에게 전보를 쳐서 몇 개 부대를 파견하여 속히 와서 토벌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본국의 각 군이 따라가서 함께 군무를 익히게 하여 앞으로의 방위 계책을 삼겠습니다. 흉악한 무리가 꺽어지면 즉시 회군을 요청하고 감히 계속 머물러 있어 대군이 밖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수고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 귀 총리에게 청하오니 속히 계획을 세워 이 급박함을 구제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

‘청병문’은 왕과 민 씨 척족들의 탐학과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백성을 동비, 흉악한 무리로 몰아붙이는 지지리 못난 왕의 변명과 자신의 안전을 도모코자 군사를 구걸하는 체통도 위신도 없는 구차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민영준은 썩어빠진 고종의 권력에 편승한 자로서 자신의 기득권, 부귀영달을 보전하기 위해 무조건 청의 군사를 끌어와야 했다.

당일에 일본은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의 보고로 ‘조선이 청에 청병한 사실’을 알았다.

5월 1일, 이홍장은 정여창에게 군함 2척을 인천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섭지초와 섭지성에게 군사 1,5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가도록 하였다. 5월 2일에 청군은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일본은 5월 2일에 전시에 설치되는 군 통수기관인 대본영을 히로시마에 설치하였고 4일에 청나라의 총리아문과 조선 외아문에 각서를 보내어 ‘조선 파병’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혼성여단을 편성하여 6일에 인천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5월 3일 미국 함대 볼티모어호는 자국인 보호의 명목으로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전쟁의 기운이 서울을 휩쓸고 사람들이 성안의 백성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한 5월 3일, 홍계훈의 정부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정대신들은 청군파병을 강행한 민영준을 힐책, 비난하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원세개에게 청군 상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주일 청국 공사 왕봉조가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마쓰에게 이홍장의 ‘출병이유서’를 이미 전달한 뒤였다.

5월 6일 고종은 미국공사 실(John M. B. Sill)과 스커렛 제독을 접견하고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 공사관으로 파천할 것”이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여 미국 공사의 승낙을 받아냈다.14) 또한 원세개에 편지를 보내어 청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홍장은 원세개의 전보를 받고 철수 준비를 지시하며 일본에 일본군을 동시에 철수하도록 독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계속 인천에 상륙하여 16일에는 4,500명이 되었다.

청군과 일본군의 상륙 소식을 들은 김학진 전라감사와 홍계훈은 폐정개혁안이 포함된 농민군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7일에 ‘전주화약’을 맺었다. 그 후, 전봉준과 김학진은 서로 협의하여 수령의 도피로 치안과 행정이 마비된 전라도 53개 읍의 관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을 담당케 하였다.

청의 철병 요구를 거절한 일본은 조선에 머물 명목을 만들기 위해 두 나라가 함께 ‘조선 내정 개혁’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청은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는 공식회답을 보냈으나 일본 외무대신은 청에게 일본군은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단독으로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할 것이라고 답신을 보냈다.

오토리 게이스케 일본 공사는 고종을 면담하여 ‘조선 내정 개혁’(갑오개혁)을 요구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청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 제의한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 내정을 개혁하자’는 요구를 재검토하였고 ‘먼저 양국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조선 내정개혁을 상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과 협상 중에 있는 고무라에게 협상 중지를 명함으로서 두 나라는 조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6월 21일 일본은 병력 2천 명으로 경복궁을 습격했다. 일본군은 장위영과 경성전보총국 점령하였으며 경회루 부근에 주둔하였다. 고종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따로 격리 되었고 4대문이 봉쇄 되었으며 대신들은 궁 안에 갇혀 협박을 당하였다. 조선의 주권은 이미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일본군은 민영준, 민형식, 민응식, 민치헌, 등 민 씨 척족을 축출하고 대원군과 개화파 인사들을 내세워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 한 편으로 일본군 3천명은 청군을 공격하기 위해 아산 방면으로 신속히 남하하였다.15) 그리하여 6월 23일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르는 청일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일본은 성환, 풍도 앞바다, 평양에서 청을 압승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요구대로 6월 25일 합의체 형식의 입법 및 정책결정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 개화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였다. 김홍집의 1차 내각은 28일에 종래의 의정부와 6조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대개혁으로 왕의 권한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군주’ 수준으로 약회되었다.

7월 5일 전 형조 참의 지석영이 민영준과 무당 진령군을 효수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다음은 상소문의 일부이다.

신이 전국 억만 백성의 입을 대신하여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정사를 전횡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수탈하여 소요를 초래하고 원병을 불러들이게 만들며 난이 일어나자 먼저 도망친 간신 민영준과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케 하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아! 저들의 극악한 행위가 아주 큰 데도 한 사람은 귀양을 보내고 한 사람은 문책하지 않으며 마치 아끼고 비호하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풀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상방검으로 두 죄인을 주륙하고 머리를 도성 문에 달아매도록 명한다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하게 여길 것입니다.16)

그러나 고종은 민영준과 진령군의 처벌을 거부했다.

7월 15일, 새로운 관제에 의하여 1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고, 군국기무처는 민영준, 민형식, 진령군 등을 처벌하고 탐관오리가 강탈한 산림과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줄 것 등을 건의하는 의안을 올렸다. 민영준은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하여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학대한 죄’로 기소되었으나 고종은 계속 그의 처벌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17일에 고종은 마지못해 민영준을 전라도 임자도로 유배를 보내 위리안치 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피한 지 오래였다.

1895년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입지가 불편해진 일본은 이노우에 공사로 하여금 고종 내외를 방문케 하여 ‘왕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청으로부터 얻을 배상금 가운데 300만 엔을 조선 왕실에게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7개조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의 내용은 ‘갑오경장 이후 대거 투옥된 민 씨 척족을 사면하여 석방하고 민영익과 민영준 등을 일본에 1~2년 간 기숙시킨 후에 요직에 다시 기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노우에의 ‘개혁안’은 조선을 망친 민 씨 척족들의 부패한 정치를 다시 허락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노우에 개혁안에 숨어 있는 간계를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고자 하였다.

고종은 6월 17일 탐관오리를 사면하라고 지시하였다.

“짐이 개혁하는 때를 당하여 유신하는 정사에 참작하는 것이 없지 않으니, 개국 504년 4월 1일 이전의 범죄 중에서 모반과 살인, 절도와 강도, 통간과 재물에 대한 협잡죄를 범한 자 외에는 일체 석방함으로써 크게 은전을 보이라” 17)

고종의 조령에 따라 법부는 부정부패로 투옥된 탐관오리 중에서 석방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명단에는 민 씨 척족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민 씨 일가 중에 유일하게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던 민영달은 고종의 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죄를 지은 민 씨들에게 국왕의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 역겨워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18)

7월 3일 고종의 명에 따라 법부는 갑오경장 이래 구속된 대표적인 탐관오리 260명을 석방했다. 사면자 명단에 민영준을 비롯하여 농민 탐학과 수탈로 고부농민 봉기의 요인이 되었거나 봉기를 확산시킨 주범들 조병갑, 이용태, 김문현 등이 버젓이 들어있었다.19)

8월 19일 고종은 군부대신 안경수를 일본 공사관에 보내어 훈련대 해산과 무장해제, 민영준의 궁내부 대신 임명을 통고했다. 민영준은 유배기간에 도망쳐 중국에서 은신해 있었고 1895년 7월 대 사면령에 따라 조선에 돌아와서 당당하게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탐학죄로 강화도 교동군에 10년 유배형을 받았지만 5월에 특사로 풀려 나왔고 9월에 중추원 원장이 되었다.

1910년 10월 한일합병에 앞장선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다.

전봉준에게 법정에서 매관매직의 우두머리로 고발당한 민영준은 조선왕이라는 탐욕스럽고 혼미한 권력자의 비호로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백성들의 굶주림과 수탈, 인권유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기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은 교수형을 당하고 시신이 거리에 매달리며 친척들까지 연좌제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는 인맥과 돈을 이용하여 유배지에서 중국으로 피신, 잠적할 수 있었고 불사조처럼 살아 돌아와서 궁내부 대신에 부임하는 희대의 권세를 마음껏 과시하였다.

역사에서 길이 용서받지 못할 그의 죄는 일신의 안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군을 끌어들여 조선 역사와 백성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일파로 변신하여 자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왕과 작당한 역사의 반역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친일파 타겟이 주로 많이 알려진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집중되므로 그는 역사의 집중적인 심판이나 비난마저도 피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세자들의 재판과 처벌이 “깔따구는 삼키고 약대는 거르는” 용두사미 식으로 진행되었을 터였다. 아무리 여론이 거세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고소와 고발이 들어와도 민영준처럼 요지부동하는 철면피한 권세자, 기득권자가 있음으로 국민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궁내 최고원로였던 영돈녕부사 김병시의 탄식대로

어찌 이런 나라가 있는가?

어찌 이런 세상이 있는가?

어찌 이런 왕이 있는가?

어찌 이런 법이 있는가 ?

농민 수탈의 대명사 탐관오리 조병갑 (1844년 ~ 1911년)

전형적인 탐관오리 조병갑(1844~1911)은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하여 농민들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이에 견디지 못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1893년 11월에 거사하기로 하고 사발통문을 작성하였으나 그들은 거사 이전에 조병갑을 찾아가 항의하다 쫓겨났다. 그러는 사이에 11월 30일에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고부의 돈맛에 젖은 그는 고부를 떠나지 않고 전라감사 김문현을 찾아가 유임을 요청하였다. 그런 내막을 모르는 전봉준과 사발통문 작성에 참여한 농민들은 12월에 다시 그에게 과중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조병갑은 고부에 머물며 자신이 익산군수로 발령을 받을 때 후임 고부군수로 발령 받은 이은용을 전라감사를 시켜서 자퇴하게 만들었다. 그 뒤로 연이어 발령 받은 신임군수 5명도 신병을 빌미로 사퇴하게 만들고 1894년 1월 9일 드디어 재임명을 받아 고부 군수로 재 부임하였다.

조병갑의 재부임에 분개한 전봉준은 1월 10일 농민들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조병갑과 함께 수탈에 가담한 무리들을 처단하고 무기고를 열어서 총과 창과 탄약을 거두었다. 옥문을 열어 죄가 없는 원통한 죄수를 들을 방면하고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였다.

그 때 조병갑은 이미 전봉준과 농민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관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고부의 은모라는 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순창을 거쳐서 전주로 도망을 쳤다.

2월 15일에 고부농민봉기가 조정에 알려져 조병갑은 파면을 당하였고 그 대신에 박원명이 부임하였다. 박원명은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을 선무하고 위로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전봉준도 조병갑을 축출하고 양식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농민 무리를 해산하였다. 그리하여 첫 번째 봉기는 3월 1일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 안핵사로 온 이용태가 봉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한 박원명을 꾸짖고 그가 한 일을 다 번복하며 백성들을 반역죄로 적용하여 죽이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병갑처럼 부자들을 협박하여 뇌물을 거두었으며 고부봉기의 주모자를 색출하고자 혈안이 되어 동학도를 과도하게 탄압하였다.

고부 봉기 참여자들과 친인척들이 이용태의 지나친 학대와 폭력에 직면하여 해결의 방법이 다시 봉기하는 일 밖에 없다고 판단한 전봉준과 지도자들은 3월 20일 <창의문>을 선포하고 무장에서 거사를 일으켰다. 4월 2일에 고종은 홍계훈과 경군을 파견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전투, 황룡강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4월 27일에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4월 14일, 이용태는 봉기한 백성들을 선무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다스려 제 2의 봉기를 일으키게 만든 죄로 경상도로 유배를 당하였다.

4월 20일에 의금부는 봉기의 도화선이 된 조병갑을 공주에서 잡아서 의금부 옥사에 가두었다.

그러나 고종은 탐학한 관리 조병갑보다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의 방자하고 무례한 생각과 행동을 더 끔찍해하였다. 못난 조선 왕은 창의문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을 해치면 나라는 필연적으로 쇠잔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고종은 그들의 봉기를 왕위에 대한 무엄하고 무모한 도전, 반역으로 받아들였고 못난 선조가 명에 군인을 요청한 것처럼 4월 30일에 청군을 요청하였다. 청나라 군사는 5월 2일 아산만에 도착하였고, 천진조약에 의하여 일본군도 5월 6일에 잇달아 인천에 상륙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청과 일본의 전투장이 되었고 조선은 망국의 시간표 속에 들어갔다.

박종인의 ⎾매국노 고종⏌, 204쪽에 의하면 5월 4일에 고종이 죄인 조병갑의 국문을 명하였으며 “죄인 조병갑은 횡령만 아니라 학정도 많으니 더 엄하게 조사해 멀리 귀양을 보내라” 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병갑의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첫 번째 공초에서 전봉준 장군은 법무아문 관원의 질문에 “정당한 금액 이외에 수만 냥을 기혹하게 거두어들인 죄를 말한다. 그가 계속해서 대략이라고 하며 밝힌 조병갑의 죄는

첫째, 민보 (만석보) 아래 백성들을 동원해 강제로 보를 쌓고 700여 석의 세금을 거둔 것과 무상으로 황무지 경작을 허가하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한 것이었다.

둘째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화한 죄와 음탕한 행위를 일삼고 노름을 했다는 죄목을 부자에게 뒤집어 씌워 엽전 2만 냥 이상을 강제로 징수한 것이었다.

셋째는 태인 군수였던 부친의 비각 건립을 위해 1000냥 이상을 수탈한 것이었다.

넷째는 백성들에게 대동미 16말을 정백미로 거두고 정부에 상납할 때는 추미(조악한 쌀)로 바꾸어서 남은 정백미는 군수가 차지한 것이었다.

다섯째 둑을 쌓을 때 다른 산에서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마구 베었으며, 둑 쌓는 일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 노역을 한 것이었다.

전봉준 장군은 이 외에도 죄가 많아 세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20)

전봉준이 지적한 그의 죄를 살펴보면 그는 목민관이 아니라 명목적인 저수지 축조, 대동미 부정 운용, 가족관계를 이용한 협잡, 강제 노동, 높은 세금, 산림 남벌 등으로 백성의 돈과 나라의 재정을 약탈하려고 작심한 탐관오리였다. 그러나 당시는 고종과 민비가 관직 매판의 앞잡이였으며 부정부패의 총본산이었으므로 그의 죄는 다 묵인되었고 국고 횡령죄만 적용되었다. 그는 죄 값으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 앞 바다에 있는 육지에서 가까운 섬, 고금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나전봉준, 손화중, 최경선은 “이에 피고의 행위를 대전회통 형전 가운데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변을 일으킨 자는 지체 없이 목을 벤다.”는 법률에 의거하여 1895년 3월 29일에 역적으로서 교수형에 처하였다. 21) 그리고 농민군에 참여한 자들과 그들의 친인척들은 연좌제 걸려서 사돈네 팔촌까지 유린당하였으며 양반과 유생이 주가 되어 만들어진 민보군에게 약탈과 고문과 학대를 당하였다. 당시 농민군의 친인척들의 피 맺힌 울음소리가 조선 필도에 사무쳤다.

그러나 조병갑은 부패한 군주 고종의 궁리와 재량에 의해 농민혁명의 주모자들이 교수형을 당한지 3개월 조금 지난 1895년 7월 3일 이용태를 비롯한 다른 탐관오리 259명과 함께 사면 복권되었다. 조규순의 서자이자 조두순의 서조카인 그는 같은 탐관오리인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과 사촌간이다. 그는 막강한 배경에 힘입어 1898년 양력 1월 2일에 대한제국 법부 민사국장에 임명되었다. 1월 7일 부터는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를 겸하였고 7월 11일에 고등재판소 겸임 발령을 받고 18일에는 판사로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에 서명하였다.22)

고종은 갑신정변으로 역적에 몰렸던 서광범을 복권시켜서 법무아문대신으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등을 재판하여 1895년 3월 29일에 사형을 언도하게 하였고 동학농민군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조병갑을 시켜서 최시형을 사형시키게 만들었다.

명명백백한 양반 관료들의 죄악을 비호하고 형량을 감해주며 번복시키는 조선의 유교정치 이념은 자기모순으로 나라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노비와 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며 착취와 유린을 일삼는 조선 양반을 향해 그들은 도망쳐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거나 민란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매관매직과 부패가 용납되는 사람들의 나라 조선에 저항하며 짐승처럼 죽어갔지만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부조리하고 모순과 폭력이 가득 찬 기존 세상의 변혁을 희망했던 그들의 꿈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양분이 되었으며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을 근대의 세계로 몰아냈다.

망국노 민영준과 탐관오리 조병갑이 역사의 허리를 잘라도 그들을 지지하며 처벌하지 않았던 고종으로 인하여 조선의 2천만 백성이 식민지의 고난과 치욕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왜 우리 역사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인가?

오죽이나 하면 윤효정이 ⎾대한제국아 망해라⏌라고 했을까?

조선의 잔인한 계급제도와 양반관료들의 독선, 부패와 탐학에 소름이 끼친다. 왕과 관리, 양반과 유림들의 횡포와 학대, 약탈과 기만에 짓밟히며 저항하며 죽어간 우리 조상들의 삶에 경외감을 느낀다. 종이요 천민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무던한 짐승처럼 참고 견뎌준 조상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그런데 먼 훗날 어떤 우리 후손이 우리 시대의 사회와 역사를 보며 ‘어찌 그런 나라가 있었을까’ ‘어찌 그런 세상이 있었을까’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가?

2021.7.4.일

우담초라하니

미 주

1) 황현 지음, ⎾매천야록 ⏌, 173쪽

2) 황현 지음, ⎾매천야록 ⏌, 173쪽

3)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한국 근대사 2⏌, 45, 46쪽

4)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한국 근대사 2⏌, 48, 49쪽

5) 박종인저, ⎾매국노 고종⏌, 186쪽

6) 혜당 : 대동미를 관리하던 선혜청에 소속된 당상관의 호칭

7) 김흥식 엮음,⎾전봉준 재판정 참관기⏌57,58쪽

8) 황현 지음, ⎾매천야록 ⏌, 136쪽

9)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55,56쪽

10)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60쪽

11) 박종인저, ⎾매국노 고종⏌, 190쪽

12)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61, 62쪽

13)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62, 63쪽

14)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66, 67쪽

15)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77, 78쪽

16)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 84쪽

17)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 139쪽

18)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 140쪽

19)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근대사 2⏌, 140쪽,

박종인저, ⎾매국노 고종⏌, 205쪽

20) 김흥식 엮음, ⎾전봉준 재판정 참관기⏌, 27,28쪽

21) 김흥식 엮음, ⎾전봉준 재판정 참관기⏌135 ~ 146쪽

22) 박종인저, ⎾매국노 고종⏌ 와이즈맵, 2020, 205쪽,

참고서적

1) 김흥식 엮음,⎾전봉준 재판정 참관기⏌서해문집, 2016

2) 박종인저, ⎾매국노 고종⏌ 와이즈맵, 2020

3) 신복룡 지음, ⎾전봉준평전⏌들녘, 2019

4) 윤효정 지음, ⎾대한제국아 망해라⏌ 다산초당, 2011

5) 이광재 지음, ⎾전봉준평전 봉준이, 온다⏌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6,

6) 황현 지음, ⎾매천야록 ⏌ , 서해문집, 2017

7) 이윤섭 지음 ⎾세계 속 한국 한국 근대사 2⏌, 필맥, 2012

8) 조광환 지음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살림터, 2014

9) 김삼웅 지음 ⎾녹두 전봉준 평전⏌,시대의 창, 2013

10) 이수광 지음 ⎾우리도 몰랐던 근대사 비밀 29⏌, 북오션, 2014

11) 조윤민 지음 ⎾조선에 반(反)하다⏌, 글항아리, 2018

기타 인터넷

나무 위키 ⎾조병갑⏌,⎾민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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