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재산 몰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리앤파트너스]

불법적인 일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 즉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이 있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대해 거짓을 말했다면, 혹은 범죄수익을 얻고 이를 은닉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려고 계획만 세우고 있었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역시 몰수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됐다면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죄 적용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떤 돈이 불법수익으로 분류되는지는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 배임 사건이나 사기, 도박 등 총 46가지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혹은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밀하게 숨긴 경우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 범죄행위를 하여 얻게 된 모든 재산을 뜻합니다.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대법원은 가상화폐 역시 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처벌 수위와 재산 몰수

범죄수익은닉죄를 범한 것이 인정되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하는 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재산을 추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양벌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업무를 할 때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몰수와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특정 비율의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과 관련한 부분의 혐의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몰수대상이 아닌 금전과 그렇지 않은 금전을 잘 분리하여 몰수대상으로 분류되는 재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산 분리를 하고 그 분리를 재판부가 봤을 때 납득할 만 하다고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로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몰수와 추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