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7.22.(수) 매일경제「 3년간‘국유지 16곳 개발’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기사 관련

[이매진]

[보도참고 ]7.22.(수) 매일경제「 3년간‘국유지 16곳 개발’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기사 관련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listType=1&searchSort=1&pageIndex=1&searchUseYn=0&searchNttId1=MOSF_000000000041552&searchMenu=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1552

7.22.(수) 매일경제「 3년간‘국유지 16곳 개발’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기사 관련

<보도내용>

□ 7.22.(수) 매일경제「 3년간 ‘국유지 16곳 개발’ 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기사에서

ㅇ “16개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발업계에서는 국유지 복합개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에 타당성조사, 청사신축 예산반영(국회심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자체 인허가 등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 대상지 선정 →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 정책심의위) → 설계 및 인허가(지자체) → 착공

ㅇ 다만, 개별 사업별 추진일정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 청사 신축예산의 반영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발표된 16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영등포 복합청사 등 3개 사업은 하반기 착공되며 내년까지 10곳 착공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 임

공공청사 +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현황

□ (배경) 유휴·저활용되고 있는 공공 청·관사를 복합개발*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18~)

* 노후 청사를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

* 개발방식: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위탁기간 동안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 회수

□ (현황) 총 16건(2조원, 주택 2,900호)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중

선정시기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20년 추진단계	사업내용
’18년 (6건)	영등포 복합청사	150	착공	선관위청사, 청년임대
	남양주 복합청사	215		통합청사, 청년임대
	광주동구 복합청사	74		선관위청사, 기숙사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5,674	공기업예타	전파관리소, 창업지원주거 등
	부산남구 복합청사	492	설계‧인허가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부산연산5동 우체국	45		우체국, 근생, 청년임대
’19년 (5건)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571		군관사, 신혼희망
	공릉 군관사 복합개발	640		군관사, 신혼희망
	종로 복합청사	546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안양세관 복합개발	327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관악등기소 복합개발	123	사업계획 수립 중	통합관사, 청년임대
’20년 (5건)	용산 유수지	3,953		청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서울지방병무청	1,357		병무청사, 청년임대
	남태령 군관사(한울아파트)	2,053	사업계획승인 완료	군관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동작구 수방사군부지	1,310		군관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성남 위례 군부지	3,260		군관사, 신혼희망
합 계(16건)		20,790	-	총 2,889호

* 사업절차 : 대상지선정 →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정책심의위) → 설계‧인허가 → 착공

* 음영 : ‘20년, ’21년 착공예정 사업(총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