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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수) 매일경제「 3년간‘국유지 16곳 개발’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기사 관련 |
<보도내용>
□ 7.22.(수) 매일경제「 3년간 ‘국유지 16곳 개발’ 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기사에서
ㅇ “16개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개발업계에서는 국유지 복합개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에 타당성조사, 청사신축 예산반영(국회심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자체 인허가 등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 대상지 선정 →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 정책심의위) → 설계 및 인허가(지자체) → 착공
ㅇ 다만, 개별 사업별 추진일정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 청사 신축예산의 반영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발표된 16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영등포 복합청사 등 3개 사업은 하반기 착공되며 내년까지 10곳 착공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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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공공청사 +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현황 |
□ (배경) 유휴·저활용되고 있는 공공 청·관사를 복합개발*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18~)
* 노후 청사를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
* 개발방식: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위탁기간 동안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 회수
□ (현황) 총 16건(2조원, 주택 2,900호)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중
선정시기 | 사 업 명 | 총사업비 (억원) | ’20년 추진단계 | 사업내용 |
’18년 (6건) | 영등포 복합청사 | 150 | 착공 | 선관위청사, 청년임대 |
남양주 복합청사 | 215 | 통합청사, 청년임대 | ||
광주동구 복합청사 | 74 | 선관위청사, 기숙사 | ||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 5,674 | 공기업예타 | 전파관리소, 창업지원주거 등 | |
부산남구 복합청사 | 492 | 설계‧인허가 |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 |
부산연산5동 우체국 | 45 | 우체국, 근생, 청년임대 | ||
’19년 (5건) |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 571 | 군관사, 신혼희망 | |
공릉 군관사 복합개발 | 640 | 군관사, 신혼희망 | ||
종로 복합청사 | 546 |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 ||
안양세관 복합개발 | 327 |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 ||
관악등기소 복합개발 | 123 | 사업계획 수립 중 | 통합관사, 청년임대 | |
’20년 (5건) | 용산 유수지 | 3,953 | 청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 |
서울지방병무청 | 1,357 | 병무청사, 청년임대 | ||
남태령 군관사(한울아파트) | 2,053 | 사업계획승인 완료 | 군관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 |
동작구 수방사군부지 | 1,310 | 군관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 ||
성남 위례 군부지 | 3,260 | 군관사, 신혼희망 | ||
합 계(16건) | 20,790 | - | 총 2,889호 |
* 사업절차 : 대상지선정 →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정책심의위) → 설계‧인허가 → 착공
* 음영 : ‘20년, ’21년 착공예정 사업(총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