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대립

[朴 鉉 求]

냉동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대립

각 협단체 및 기업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가스

안전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에 반대하고 협회 및 기업들은 완화

해야 한다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6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화공단에 위치한 신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한 자리

에서 박대휘 신성엔지니어링 사장이 규제완화를 공식 건의하고

이 장관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이후 최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안전과는 가스안전공사, 냉동공조협회, 신성엔지니어링 등 관련

협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손연미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은 “현재까지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냉동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완화되면서 고압가스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냉동공조 업계에서는 냉동공조 산업의 저해 요인으로 고압가스안전관

리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를 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973

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1966년 제정된 일본의

 고압가스안전법을 검토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일본의 경우 66년

제정된 이후 1997년, 1999년,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냉동보안책임

자에 선임요건이 변천해 오면서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국내의 냉동

설비 기술진보와 안전관리수준으로 판단해 볼 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안전관리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바이어스가이드] 김은아 
작성일자 : 2008-06-28

[나루]

기업에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과잉규제라고 한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외친다. 나도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다. 나도 규제완화를 외쳐볼까? 출생신고 없애자, 주민등록 없애자, 자동차 등록 없애자, 군대 의무복무 없애자, 혜택없는 세금납부 없애자, 등등등... 나도 없애자고 할꺼 너무 많다. 왜 허무맹랑한 것처럼 들리나? 기업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제임씨든]

규제완화 시키면 전부 비정규직으로 될꺼고 비정규직에서 엿이나 빨아야 한다.

[바보들의 행진]

그래...없에버려라...그리고 사고나면 아예 사장은 구속시키고 재산 몰수해서 피해구제 하고, 그 회사는 문 닫게 해라...받는게 있으면 주는것도 있어야지.

[kiwooki]

한심하군...그면 학원다니며 자격증 뭐하러 취득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