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시.도.간 차별 불러" 지적도
서울시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697명을 2017년까지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시급 6687원 보장, 최저임금 5580원의 120%)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특보직과 고용노동국을 신설,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의 날 (5월1일)을 앞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 기본계획의 목표"라며
"올해 519억원 등 향후 5년간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를 노동 존중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민주, 한국 노총과 사용자단체, 시의회, 학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이번 계획의 틀을 잡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6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추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늘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공무원
임금의 95%에 도달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경비,청소,식당 직원 등 42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2019년까지 지급 대상을 1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박범 노동정책과장은 "각 자치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고 공공계약 및
민간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모델을 처음 제시한 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가 근로감독권, 노사분쟁 조정권을 깆고 있지 앉아 한계가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노동법 전공) 교수는 "노동정책의 집행및 감독의 고유 권한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지역 간 차별을 불러 일으키고 고용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해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