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중앙부처 지방직 공무원 인사교류, 전부처 확대 실시

중앙의「정책기획능력」과 지방의「현장경험」결합, 시너지효과 극대화

행정자치부는 3월 23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전부처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 등 중앙 10개 부처와 부산광역시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상호인선이 완료된 16개 직위 32명에 대해서는 1차로 3월중 인사발령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총 32명 : 4급 2, 5급 30, 행정 16, 기술 16, 남자 30, 여자 2(지방??중앙)) 대상자를 인선중인 직위에 대해서는 2차로 6월까지 인사조치하는 등 분기별로 교류를 실시하여 연내 40개 직위 80명을 교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교류는 기존의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상시교류에서 그 범위를 전 부처로 확대한 것으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3∼5급 전문 직위 등을 중심으로 동일직급·업무간 전·출입방식에 의한 1:1 상호 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류대상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 지급, 주택확보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원소속기관 복귀보장,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근무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신분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교류직위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인사교류의 폭을 넓히고, 중앙과 지방에서 상호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교류로 확대·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인사교류 후 복귀자에 대해서는 교류기관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복귀후 보직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