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못할 재난 전담 민방위대 발족"

<TABLE style="WIDTH: 100%" cellSpacing=1 cellPadding=1 border=4> <TBODY> <TR> <TD>     "이해 못할 재난전담 민방위대 발족"   옥상옥(屋上屋), 탁상행정 등 지적 거세   소방방재청, 경남 진해서 첫 기구 발족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이 최근 경남 진해시에 전국 최초로 재난 전담 민방위대를 발족시켰다. 민방위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민방위대를 지역재난 대응체제로 혁신시킨다는 방침아래 그 첫 번째 기구를 경남 진해시에 발족시킨 것이다. 소방방재청 계획에 따르면 시·군·구에 100∼250명 단위의 재난전담민방위 지원대를 별도로 편성하여 전국 240개의 시·군·구에 총 26,600여명의 민방위지원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민방위지원대는 여름철 풍수해기간(7∼9월)과 산불기간(1∼3월) 중에 상시 동원체제로 가동, 그동안 자율동원에 의존하던 민방위대 동원에서 신속하고 조직적인 재난복구와 구호활동으로 그 기능을 전환시킴으로서 재난현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민방위지원대원들에게는 실비수당으로 식비 15,000원과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를 지급하고 동원된 대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금이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방위 대원의 권익보호와 함께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재난전담 민방위대 발족과 관련하여 소방계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일 뿐만아니라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와 조직들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지원대를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러한 조직을 또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재난과 관련한 민간조직으로는 전국적으로 10여만명이 넘는 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해병전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대, 재향군인회, 라이온스 클럽, 여성자원봉사운영회, 적십자회 등 각종 봉사단체와 조직들이 있다. 이들 봉사요원과 조직들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현장에 자의적으로 출동하여 재난수습과 함께 각종 봉사 및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없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재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경우 시도조례에 의해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민방위 지원대의 경우는 실비수당이라는 명목아래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이들에게 지급하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결국 기존의 수많은 재난관련기구와 조직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부예산을 들여가면서 소방방재청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오히려 혼란과 업무 중복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원래 민방위에는 전시에 발생되는 재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민방위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재난 대응체제로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료; 소방신문   김태윤기자 (2005. 8월25일~9월10일자기사를 옮김)        옮긴이 ; 소방신문 뉴-스 리포터  조 경 륜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