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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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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마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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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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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마감
13일 - 1.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혜영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K0A9M1N3J1M5B0O7A1G8C6C0K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
(2)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자립생활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장애인 발견 및 지원, 편의시설 등 접근권 보장, 교육권 보장, 참정권 보장,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 권리 보장, 방송 접근권 보장, 의사소통 권리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체육활동 권리 보장, 재생산 권리 보장, 고령장애인 지원, 돌봄·주간활동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3)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4)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5) 사무처 설치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6)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7) 장애인권리보장의 날과 장애인권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를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8)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자기결정권의 보장
(10)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11) 기타 “권리 보장”
-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주거, 건강 및 재활, 교육, 여가·체육·문화, 정보)
- 출산·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 가족 및 가정 구성의 권리 보장
-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 훈련 및 재활의 보장
- 복합차별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 소수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12)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실시
(13)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14)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
(15) “장애인정책책임관제도” 운영
(16) 장애인단체의 지원
(17)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18)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19) 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20) 단체소송의 대상: 10인 이상의 장애인
(21) 장애인권리의 교육·홍보
(22) 장애인 권리침해 예방교육
(23) 노동권 보장
(24) 적절한 경제생활 보장
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25)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보장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대료 지원, 주거수당 지급,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지원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서비스, 대안적 주거모형 개발 및 지원
(26) 탈시설 권리 보장
거주시설 전환 지원, 주택 지원, 주거서비스 제공, 자립정착금 제공 등
(27) 자립생활 권리 보장
(28) 교육권 보장
(29) 참정권 보장
(30) 이동권 보장
(31) 정보접근 권리 보장
(32) 방송 접근권 보장
(33) 의사소통 권리 보장
(34)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보장
(35)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6) 체육활동 권리 보장
(37) 장애인의 재생산권리
(38) 고령장애인 지원
(39) 돌봄·주간활동지원
(40) 장애인 가족지원
(41) 권한위임
(41-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42-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연구는 없이,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여 세금을 더 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1) “권리”?
장애인의 “권리”만 강조했는데, 그 뒷받침을 위한 다른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도 고려되어야 한다.
(1-1).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결정”이라고? 세금으로? 그 돈 누가 냄?
(1-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1-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모름?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 중복 입법
기존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들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
(3) 기가 막힌 조항들
(3-1).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제한했음? 아니면, 이런 자유를 세금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서, 거주지 선택을 장애인들이 “자기결정”을 하고, 돈은 세금으로 내자는 것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3-2).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보한다고? 정부에서 장애인의 성생활에 까지 관여해서 세금 쓰자는 것임? 자기결정이라 하면서, 결정은 장애인이 하고, 돈은 세금으로 낸다는 것임?
(3-3).장애인 가족까지 지원? 무슨 돈으로?
(3-4).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도 “권리”에 속한다고?
(4) 적절한 주거생활 권리,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 권리?
자립생활은 본인이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권리”라 하여, 세금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자립”이란 말인가? 탈시설 권리 보장한다고, 주택 지원, 주거서비스 제공이라니?
(5). 업무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단체나 법인을 위한 법안인가? 그 많은 공무원은 뭐하고?
(6) 단체소송
겨우 10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단체소송?
(7)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복지 확대를 하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7-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7-1-1).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7-1-2).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7-1-2). 2016년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이니,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7-2). 자기네 월급은 아귀처럼 챙기면서, 선심성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나?
(7-3).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서 장애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해도 될 것이다.
(7-4).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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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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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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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3일 - 2.
[211270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 10/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E1G0T9V1Q0J1R1V2C9G3J7A3W9K5
== 이 법안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게 투기 우려가 낮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받은 염해 농지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태양광 패널 설치하느라 전국의 산야를 황폐화 하더니, 이제는 염해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1)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은 것 안보이나?
(2)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이제는 염해 농지에 까지 가서 하겠다고?
(3)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법안을 보면,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3-1). 문대통령은 '영농경력 11년’이라 해서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토지”로 형질 변경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3-2). 그런데, 이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자고?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라도 흘러내리면 그야 말로 끝내줄 것이다.
(4)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웃기는 이중잣대이다. 농지는 임대 못하게 하면서, 예외를 만든다는 것임? 그것이 “재생에너지 산업” 이라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기네가 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임?
(5)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6)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6-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다.
(6-3). 누구를 위해서 작은 국토의 농지까지 예외를 만들어 임대하게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인가?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G0R2G2L5G1S1S0Q1X0S8N7M0L1
—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 * * * * * * * * * * * * * * *
10/1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26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Q0J9Y2K3Y1P1E0N5Q1G7Z8N8D5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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