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가는 北해외자산 모두 동결

[당촌]

[국제일반] 대북제재 의심 가는 北해외자산 모두 동결
美·中 "대북제재 중대한 진전" 안보리 결의안 文案조정 착수
中 기관지 환구시보 "3월부터 北과 석탄 거래 중단"
출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북한의 해외 금융 자산이 전면 동결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북한 선박은 유엔 회원국의 모든 항구에 입항이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23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하고 세부 문안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안보리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케리·왕이 '시원한 악수' -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존 케리(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케리 장관도“미·중 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나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AFP 연합뉴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에 의하면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채택한 제재안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금융 제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금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이동,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지만 이번엔 금융 자산의 범위를 훨씬 넓혀 WMD뿐 아니라 사치품 등의 밀거래를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자금까지 동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금수(禁輸) 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을 아예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 영공(領空)을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항행 규제 강화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원유 수출 금지에는 반대했지만 북한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의 수출은 금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같은 광물자원 거래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인 랴오닝(療寧)성 단둥(丹東)의 무역 업체 관계자를 인용, "북한과 석탄 무역 거래가 오는 3월 1일부터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10억5000만달러)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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