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대담＜시장은 정의로운가＞2012년 총선,대선의 유권자들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기필코 경제평등과 민주적인 분배

[쌩떽쥐베리]

우리사회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다 못해 몰상식으로 가고 있다. 다시말해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라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 사고에서 동떨어져서 독단과 아집과 고집이 우세하고, 지배해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지배에 습관화 되듯이 체념해버리면 독재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중심리에 의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대중집단의 왜곡된 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소외되지 않으려는 군중이 그 힘을 보태는 것이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시점의 기로에서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행이 외침이 있어서 99%민초들이 1%의 기득권집단에 저항하는 것이다. 누군가 외치지않으면 "길거리의 돌맹이들"이 외칠 것이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모두가 희생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욱 더 이념의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더 쉽게 관성적으로 몰입되기가 쉽다. 즉 이념이 상식을 넘어서버리면 그 관성이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수라 자처하는 기득권은 제주도 강정에서, 밀집된 핵 원자로에서 이러한 이념을 끌어들여서 기득권을 지키고 상식을 무너뜨리는 대립의 형세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을 그 관성에 몰입시킬려고 시도하고 있는것이다. 다행히 깨어있는 종교인들의 지도력이 이것을 저항케하는 힘이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관성적 집단 몰입증의 한 병폐인 1%의 가진자들의 비도덕적 비상식적 소유욕을 질타하는 글과 부동산이라는 희한한 경제도구의 비도덕적 비상식적 부의 축적과 쏠림현상을 질타하는 글을 보자.

보편적 사고와 상식이 통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시도하기 위한 도덕성의 회복을 희망하면서 2012년 총선 대선의 유권자들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 기필코 경제평등과 민주적인 분배가 실현되는 인간다운 사회, 지속가능한 생명의 사회를 이루기위하여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시장은 정의로울 수 없고 시장에 대해 정의를 얘기할 수도 없다."

<시장은 정의로운가>(김영사)란 책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 도전하는 이정전(70)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26일 후배 경제학자들을 만났다. 이 교수는 이날 저녁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4색' 대담회에서 이른바 '시장 정의론'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제학자들은 원래 시장 정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시장 비판이 많아지니 시장을 옹호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시장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보수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에 불만을 느껴왔다"며 이 책을 내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이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해 시장 옹호론자로 여겨져 온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우리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 구멍가게 둘이 망하게 생겼는데, 난 일부러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산다.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다. 사람에겐 이익만 따지는 즉흥성뿐 아니라 이처럼 공적인 마음도 있다. <국부론>에선 '보이지 않는 손' 얘기만 했는데 그 전에 쓴 <도덕감정론>에선 이런 공적인 마음도 강조했다. 원래 윤리와 경제는 하나였다. 하지만 경제학에 수학을 쓰기 시작하면서 윤리도, 정의도 빠졌다. 지난 200~300년 사이에 애덤 스미스는 사라지고 시장 옹호하는 얘기만 남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시장을 없앨 순 없지만 고삐가 풀려 우리 삶까지 지배하게 해선 곤란하다"면서 "시장이 삶에 보탬이 돼야지 우리 삶과 사고 방식까지 지배하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시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경제 위기를 빈부 격차 탓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자본주의의 윤리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야 진짜 복지"

"시장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세계 대공황도 빈부격차가 벌어져 시장이 폭삭 주저 앉은 것이고 2008년 경제 위기도 빈부 격차가 벌어진 탓이다. 빈부 격차가 크다는 건 서민, 중산층이 돈이 없다는 것이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부유층과 대기업, 현 정부를 차례차례 겨냥했다.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만 봐도 부유층이 돈을 많이 내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 복지를 통해 중산층이 살찌면 함께 살 수 있다"면서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게 과연 공정하냐"고 일갈했다. 내수보다 수출 의존도가 커진 대기업에 대해선 "미국, 유럽 경제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중국도 자기 먹고살기 바빠 앞으로 수출로 돈 벌기 어렵다"면서 "수출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기보다 내수를 살려야 하고 우리 생산한 걸 우리 국민이 사게 하려면 중산층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교수는 "대형마트가 값싸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동네 가게 다 망하면 값 올리는 게 독점의 원리"라면서 "백화점 통닭 사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말고 공적인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 돈을 줬더니 제대로 안 쓰고 낭비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중산층 살찌우고 국민 좋은 교육 받게 하는데 돈 안 쓰고 4대강 사업한다고 엉뚱한 데 돈을 쓴다"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 교수는 "정부부터 돈을 잘 쓰고 국민이 감시하고 부자들이 세금 더 내서 중산층 살찌면 부자도 산다"면서 "선거는 왜 하나"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교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혜 차원의 복지를 경계했다.  

"환경 오염되면 모두 똑같이 피해보는 것 같지만 부자는 환경 오염을 피할 수단이 있어 큰 영향을 안 받는다. 가난한 사람만 당한다. 그런 차원에서 부정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환경 문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데, 시혜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 차원에서 얘기해야 한다. 시혜 차원 복지는 미련한 짓이다.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야 진짜 복지다. 사회 복지는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다."

"거품 낀 부동산 가격이 나라 망하게 해"

이날 <오마이TV>에서 100여 분에 걸쳐 생중계한 대담 진행은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고 경제학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도 참석했다.

김 교수는 도입부에 "집값은 떨어지는 게 좋나, 오르는 게 좋나"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던졌다. 이에 우석훈 교수는 "떨어지는 게 좋다, 올라야 한다는 게 나쁜 사람"이라면서 "희생자 생기더라도 투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홍 소장은 "시장에선 사고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정 가치'란 사회적 관점"이라면서 "산업 사회에선 모든 인간관계가 엮어 있어 사회 전체 합의가 중요하고 시장 기구 외에도 적정 가치를 토론하는 장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 역시 "아파트 가격은 원가에 정상적 이윤 정도만 허용해야 하는데 돈 벌려고 아파트를 사면서 거품이 많이 꼈고 미국, 일본도 그래서 망했다"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 우리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공정 가격'은 있다"고 밝혔다. 

▲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인터넷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