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5 김병환 차관,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이매진]

23.11.15 김병환 차관,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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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1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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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차관,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 완화 요청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5일(수)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유럽연합(EU) 집행위 내(內) 조세·통관 담당 기관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총괄

  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이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후 ‘26년부터 본격 시행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Two-pillar Solution)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며, 상호간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4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정부는 앞으로도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50)
	통상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서병관	(seob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