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77도 1715판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동산' '매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횡령이 성립한다고 배웠는데 위에 판례는 동산을 매도담보 한 것을 채무자가 처분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 판례이유에도 나와있듯이 채무자소유로 보았습니다! 저 판례를 동산매도담보 채무자처분은 횡령이다라는 공식의 예외로 보면 될까요?
질문 2. 77도 1715판례를 보면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 이부분을 보고 양도담보가 아닌 매도담보라고 유추해서 풀면 되나요?
첫댓글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의 경우처럼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부정한 것입니다...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이 매도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