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질문

[이정훈]

교수님 77도 1715판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동산' '매도담보'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횡령이 성립한다고 배웠는데 위에 판례는 동산을 매도담보 한 것을 채무자가 처분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 판례이유에도 나와있듯이 채무자소유로 보았습니다! 저 판례를 동산매도담보 채무자처분은 횡령이다라는 공식의 예외로 보면 될까요?

질문 2. 77도 1715판례를 보면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 이부분을 보고 양도담보가 아닌 매도담보라고 유추해서 풀면 되나요?

[oldstone]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의 경우처럼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부정한 것입니다...

매매의 형식을 취한 것이 매도담보입니다...

[이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