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금(古今)

[솔뫼]

'동경(東京) 달 밝은 밤 이슥히 놀고 다니다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것이련만 둘은 뉘 것이란 말인가. 본디 내 것이 아니었다만 빼앗겼거늘 어찌하리'.

처용이 아내의 간통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쉽게 체념할 만큼 우리나라삼국시대에 있어 성도덕은 관용적인 편이었다.

간통이 법으로 다스려진 것은 조선조가 '대명률(大明律)'을 도입하고부터다. 화간은 장 30대, 유혹하여 간통하는 조간은 장 100대, 특히 근친간통이나 종 또는 상민이 상전부인과 간통하거나 상중(喪中)에 간통, 또는 궁녀와 간통하면 가중처벌하여 교형(絞刑)에 처했다. 태종 때 승지 윤수의 아내가 맹인과 간통해 사형을 당했으며 세종 때 관찰사 이 귀산의 처가 승지와 간통하여 사형을 당했다. 문중의 명예가 중요했기에 간통소문만 나도 확인도 하지 않고 가문형(家門刑)으로 자체 처벌하기도 했다.

간통죄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BC2050년께로 추정되는 인류 최고 법전인 메소포타미아 '우루카니아'에 간음하면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대 이집트 법전에선 남의 정사를 훔쳐본 자는 눈을 도려내고 간통을 하면 거세해 버렸다. 회교권에선 간통죄 목격자 4명의 증인이 있어야 성립되며 간통한 남녀는 투석으로 처형된다. 만약 소문만 내고 4명의 증인을 대지 못하면 소문낸 자가 80대의 태형을 받기 때문에 간통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양 문학작품에 간통을 다룬 명작소설이 더러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미국 작가 호손의 '주홍글씨'다. 주인공 유부녀 헤스터프린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평생 그녀의 겉옷에 'A'자를 붙이고 다니라는 선고를 받았다. 'A'자는 간통을 뜻하는 영어 Adultery의 머리글자이다.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슬람국가와 대만 미국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폐지됐다. 우리나라는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세워졌으나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져 존속돼 오다가 그 후  정부가 간통죄 폐지를 추진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최종 위대한 법이 마음대로 즐기고 오래오래 하세요 승인하였다. 간통은 불륜이나 당사자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도 문제다로.... 그러나  거친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우리 서로 좋으면 막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영화 제목처럼  정사 liaison 로 하면 어떠하실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