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투신＞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한 신종오 판사 법원 화단에 투신자살!이게 나라냐? 정권의 하수 사법부는 대오각성하라!

[서권호(47기 동기회회장)]

<신종오 판사 투신>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한 신종오 판사 법원 화단에 투신자살! 이게 나라냐? 정권의 하수 사법부는 대오각성하라!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신종오 판사는 서울 출신,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졸업,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이후 서울, 의정부, 울산, 대전, 대구, 청주, 인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엘리트 판사였다.

그런데 그가 오늘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 화단에 투신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신종오 고법판사가 법원 청사 인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유서와 함께 발견된 그는 투신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법과 양심을 지켜야 할 현직 판사가 왜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끊어야 했는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며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한 법관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파산을 선포하는 조종(弔鐘)이다. 평생을 법치 수호에 헌신한 판사가 무엇이 두려워, 혹은 무엇이 괴로워 생을 마감했겠는가.

외부의 거센 압박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도질당한 법관의 양심이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것이 분명하다.

양심 있는 판사가 버틸 수 없는 사법부라면, 이미 그곳은 정의의 전당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들이 날뛰는 아수라장에 불과하다.
그동안 자유우파 세력은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무효와 윤석열 탄핵 무효를 외치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세우라고 포효해 왔다.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부의 오판이 오늘날의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정치 세력에 연루된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남발하면서도, 온갖 범죄 혐의의 몸통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을 무한정 미루며 황제 특혜를 주는 행태는 이미 사법부의 수치다.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정작 주범인 이재명은 법망을 비웃으며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 국민들이 당장 이재명을 재판하고 구속하라고 외치는 것은 사법부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타락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이 요직을 독점하며 벌어진 참사다.

사법부판 하나회라 불리는 이들은 법복 뒤에 숨어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며, 묵묵히 법을 지키는 대다수 판사의 목소리를 억압해 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재판의 공소취소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이는 사법 독립의 자살 선언이자 반국가적 폭거와 다름없다.

신 판사가 마주했을 고뇌는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실과 법리에 충실해야 할 법정조차 좌익 세력의 압박과 정치적 광풍에 휘말린 현실 속에서, 법관의 고결한 의지는 처참히 꺾였다.

이번 비극은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양심 있는 법관이 죽음으로 항거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어 문드러졌다.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막이가 된 나라에 미래는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재판 지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법관들의 피눈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한 판사의 죽음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하라!
사법부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좌편향 권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하는 독립된 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법부는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 독립이 무너진 나라에서 국민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정자들과 사법부는 엄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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