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파격... 고교까지 무상급식 (20141110 국제신문 1면)

[담대한 민경태]

기장군의 파격…고교까지 무상급식

자체 예산 20억 원 추가, 내년 초·중·고 모두 시행

"급식도 교육환경 일부" 군수 업무추진비와 축제예산 등 깎아 보태

대도시 지자체로선 처음

부산 기장군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최근 정치권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무상복지 축소 논란을 빚으며 교육당국의 무상급식 계획과 범위 또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에서 대도시 기초지자체가 오히려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기장군은 내년부터 지역 5개 고교(1개교는 내년 신설 예정) 모든 학년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전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해 지역 6개 중학교 1, 2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 자체 예산 21억5200만 원으로 중학교 1~3학년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기장군은 내년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총 44억 원(중학교 24억 원, 고교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보다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를 위해 예산을 아끼고 쪼개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예산이 남아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의 3분의 1 수준인 1700만 원으로 줄이고, 부군수 업무추진비도 절반 수준(1815만 원)으로 깎았다고 밝혔다. 내년 축제 예산까지 27.7% 삭감하는 등 총 5억7000여만 원을 아꼈다. 오 군수는 "무상급식보다는 학교급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학교급식은 책걸상처럼 (사회가) 의무적으로 갖춰줘야 할 교육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예산난을 이유로 1년간 유예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내년부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무상급식 정책이 전국에서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등 고교 숫자가 적은 농촌의 기초지자체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제공하지만, 기장군처럼 대도시 지자체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김경준 집행위원장은 "기장군이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부산은 무상급식에 대해 시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8 대 2인데 지자체 관심과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장군에는 초·중·고 29개교, 유치원 30개원, 어린이집 173개소가 있고 내년에 고교 1곳이 추가로 개교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110.22001205713

[담대한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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