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trategy] 대선 전후 정책 공백기, 내년 2~3월부터 해결

[불스탁분석팀]

 

정권이 바뀐 직후보다, 정권 교체 3개월 이후의 시장 흐름이 중요

- 연말 연초 금융시장을 둘러싼 주변 여건이 어수선하다. 중국은 새로운 주석인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고 들떴지만, 상해종합지수는 3년 10개월 만에 장중 2,000p가 붕괴되었고, 미국은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 첫째, 미국, 연말연초 재정절벽이라는 숙제부터 해결해야: 미국은 11월 6일,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대선이전부터,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는 오바마의 연임이 금융시장에 유리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재정절벽 문제만 놓고 본다면 롬니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 물론 재정절벽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될 것이다. 다만, 부자증세 등의 문제로 인해 양당 간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됨에 따라, 2012년 12월 안에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2013년 2월을 전후로 타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70% 확률)

- 둘째, 중국 상왕시대(?), 2013년 3월 양회 이후 경기진작 속도 빨라질 듯: 중국은 11월 8일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의례적으로 중국은 전임자의 정치적 지위와 정책기조를 존중하는 정권이양 방식을 따른다는 점에서 내년 3월 국가주석 취임 전까지는 시진핑이 주도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 당대표 대회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경감되더라도, 결국 시장이 바라는 중국의 의미있는 정책 변화는 내년 3월 양회(정협 & 전인대)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 셋째, 한국은 대선 이후 100일 인수위원회 형성을 통해 경기를 진작: 한국은 12월 19일이 제 18대 대통령 직접선거 투표 및 개표일이다. 한국은 대통령 당선자가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인수위원회라는 구성해서 내년 2월에 실질적인 정권이양이 발생하며, 이후 기존 공약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적 변화를 가져간다.

결론: 대선주기에 따른 정책 공백, 내년 2~3월부터 빠르게 해소될 듯

- 결론적으로 대선 이후 특단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기대를 완전히 접을 필요는 없다. 한국, 중국, 미국의 대선 이후 정책적 공백기를 분석해 본 결과, 내년 2~3월부터는 강력한 정책 조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 ① 한국은 5년 단임제의 특성상 집권초기에 재정확대에 강하게 나선 경우가 많다는 점, ② 민간소비 자극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자주 시행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③ 미국과 중국도 비슷한 시점에 정권 안정을 통한 실물경기 자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는 정부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될 2013년 2~3월 이전이 주식매수에 있어 좋은 타이밍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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