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죽이기 입시정책"과 "참여정부의 좌파교육 이데올로기"의 정체성 분석

제목 : “서울대 죽이기 입시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오늘의 서울대 추락은 "과거 국/영/수 중심의 철저한 실력위주의 입시제도의 폐지"와 "수험생들의 입시준비에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여러줄 세우기식 입시전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 "입시경쟁의 과열 및 사교육 번창"은 "본고사"와의 관련성 보다는 "총체적 대입정원의 확대정책"에 따른 "대학진학 만능풍조 확산"의 결과물이다... => 이러한 교육입시정책의 가장 큰 혼란의 원인제공은 "미래의 교육 경쟁력 확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획일화된 평등주의 교육관"을 가진 "진보정권"과 "전교조" 및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좌경 교육이념단체의 역할이 컸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의 정봉주의원은 2년전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정봉주의원) "서울대가 지난 30년간 인재를 싹쓸이했으면서도 대학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변모시키고,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온전히 지켜내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의 경쟁력 추락”에 관한 상기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의 비유를 들어서 그 주장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비유) “어느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우등생이 자기 보다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질투한 나머지 하루는 그 우등생의 숙제노트를 몰래 숨겨 버렸다... 영문도 모르는 우등생은 친구가 자신의 노트를 숨겨 버린지도 모르고, 잃어 버린 노트를 찾으려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으나 찾지도 못한 채 결국 수업시간에 숙제를 안해 왔다고 담임선생님한테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기라도 하면 될텐데...한술 더 떠서 그 우등생을 향해서 하는 말...너는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 왜 그모양이니? 숙제도 안해 오다니..하면서 그 우등생한테 면박을 주었다...(끝)” 이 비유에서 도대체 누가 문제가 있고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이러한 비유를 드는지 그 이유는 이하 필자의 글에서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자! 서두에 정봉주의원의 인터뷰 주장을 언급하였는데... 이 주장이 과연 옳바른 판단일까? 이 주장에 대해서 우선 정의원에게 묻고 싶다... 정봉주의원은 서울대가 정말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인가? 즉, 인터뷰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서울대가 진심으로 세계 초일류대학에 진입하길 바라고는 있는데..현상은 그렇지가 못해서 진심으로 가슴아프고 안타깝고 괴롭다."... 이것인가? 아니면 "서울대가 현재처럼 세계 100위권도 못되기 때문에 싫을 뿐만 아니라...서울대가 설령 세계 최고 대학으로 TOP 10 안에 들더라도 서울대는 왠지 밉고 무조건 싫다."... 이것인가? 이 물음에 정봉주의원의 마음속 답변은 어떨까? 필자가 왜 이런 너무도 답이 뻔한 원초적이고 유아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특히 정봉주의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답을 굳이 듣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만약 정봉주의원이 "그래요..저는 비록 인터뷰 기사에서 서울대의 경쟁력 약화를 언급하면서 비판했지만, 본심으로는 서울대가 초일류대학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해도 어색스럽고... 반대로 정봉주의원이 "아닙니다...저는 사실 내심은 서울대가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는 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해체되어 버렸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이런 의사표시는 실제로 하지는 않겠지만...)" 라고 해도 파장이 심각할 것이니까... 필자가 왜 이런 유치원생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 일반적(심리학적)으로 어떤 대상을 비판 또는 비난할 경우... 2가지의 전혀 상반된 감정중 어느 한가지인 경우가 많다... 첫째의 경우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잘못된 길로 가니까...안타깝고 괴로워서 그 대상을 비판(또는 비난)하는 경우로서... 마치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에게 안타까운 심정에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 비록 매를 들지만 결코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님)이고... 둘째의 경우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그 대상이 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심정에서 비판(또는 비난)하는 경우(☞ 오직 증오로서 상대가 무너지기만을 목적으로 함)이다... 특히 두번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아주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나게 된다...즉, 그 대상이 잘못되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마치 정의의 심판관처럼 당당하게 비판할 것이고, 반대로 그 대상이 잘 나가는 경우에도 질투와 증오심에서 최대한 우회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를 깎아 내리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 가서 과연 정의원의 주장처럼 서울대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서울대생들의 자질(실력)과 경쟁력이 현저하게 추락되어 버린 이유가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는...즉, 오로지 그 책임이 서울대에만 있는 것일까? 사실 서울대가 재학생들의 실력과 경쟁력이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어 버린 원인은 서울대 내부의 개혁(☞ 현상에의 안주) 문제도 일부 있겠지만, 보다 큰 이유는 놀랍게도 서울대 외부에 존재하는 "서울대 죽이기 세력"과 그에 따라 일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본고사 폐지 및 여러줄 세우기 등...서울대 죽이기 입시정책” 때문이다... 즉, 진보정당 출현이후 모든 교육입시정책의 근간이 “교육경쟁력 확보”라는 순수한 교육 합목적적인 정책보다는 “보수의 싹”을 없애고 “진보의 뿌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초지일관 “획일적 교육 평등주의”에 입각한 대학입시제도로 치닫고 있으며, 진보정당의 장기집권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적 반대입장에 서는 보수세력들... 그들이 말하는 소위 기득권 엘리트계층들을 집중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서울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입시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실력으로 각계각층의 엘리트로 진출하는 서울대파워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묘안으로 연구한 방안을 구상하게 되는데... 첫단계로 여러줄 세우기식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실력을 급격히 떨어 뜨려 대학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상한 것 같다... 즉, 서울대의 우수학생들을 여러 대학에 분산시키기 위한 구도로 말이다... 이러한 치밀한 연구 끝에 나타난 가장 효과적인 서울대 죽이기 입시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과거 국/영/수 중심의 대입본고사 제도의 폐지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본고사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명분이 없었다. 이러한 본고사 폐지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만든 여론조성용 논리가 “본고사=사교육 유발” 그리고 “본고사=입시경쟁 과열”이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그리고 여당의 국회 교육위 386의원들이 아무런 논리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상기의 등식관계를 습관적으로 외쳐대면서 순진한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다. 사실 입시과열이란 단순히 본고사제도가 있다고 해서 입시과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본고사처럼 소수정예로 대학입학을 허용하면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소수 우수학생들끼리만의 경쟁이므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입시과열의 문제는 나라안의 작은 소집단의 지엽적인 작은 현상에 불과하게 된다... 입시과열이란 오히려 우수학생들의 실력을 물타기하기 위해 진보정권이 지속적인 “공급확대정책(☞ 대입정원 확대정책)” 을 실시하여... 과거에는 기본학력이 못되어 고교졸업후 바로 취업이나 기술습득으로 바람직한 진로를 정했던 대다수 중하위 실력의 고등학생들 마저 대학입학으로 진로를 바꿔버리게 만드는... 전 국민들에게 대학입학 만능풍조를 확산시켜 버린 때문에 참여자(☞ 대학입시 지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대학입시에 목을 매여 오늘날의 대학입시가 과열되고 이에 따른 사교육 열풍이 나타났다는 것을 왜 고해성사하지 못하는가... 따라서 대학입시과열을 해소하려면 본고사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처럼 예비고사 및 본고사를 적극 부활하여 고교졸업자중 일정 비율(10~20%)만 대학입학 자격을 주고 나머지 고교졸업자(70~80%)에겐 일찌감치 취업으로 유도케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고용배분을 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보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대입정원 공급확대정책”은 오늘날 대졸청년 실업대란(☞ 이들 대졸실업자의 대부분은 현 정권의 대학정원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쉽게 대학생이 되어 버린 중하위 실력 고등학생 출신들임)을 유발시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는 효과보다 실업의 고통만을 안겨 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논리에 입각한 교육입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수학생 집중의 원인이라고 보았던 한줄 세우기식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으로 대체하는 입시제도로 바꾸었고... 나중에는 이 수능마저도 변별력이 있어 우수학생들의 명문대(서울대 등)에 집중현상이 지속되니까... 작금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산하 교육혁신위를 통하여 2008년 대입개선안을 창안하여 “쉬운 수능”으로 전환하여 수능의 변별력마저 없애 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진짜 실력있는 학생인지를 대학들이 구별할 수 없게끔... 다시 말해 대학들로 하여금 "눈 감고 실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입시전형제도를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대학입시제도가 미래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순수한 교육적 동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진보정권의 입지에 유리한 정치적 논리에 적합한 “획일적인 교육평등주의 입시정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렇듯 진보정권이 우리 사회에 소리없이 침투시키는 각종 “획일적 교육 평등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우수 엘리트없는 평균화된 인간의 대량 양성”은 곧 좁은 땅덩어리에 가진 것이라곤 겨우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서 암울하기만 한 상황이다... 작금의 “서울대 죽이기 입시정책”은 우리나라의 그나마 남아 있는 인재의 씨를 말려 전 국민을 진보성향의 “평준화된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해 볼 때 서울대가 지금처럼 추락해 버린 가장 큰 원인은 다음에 언급한 2가지 사건 때문이다... 첫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진보정권에 의한 “경쟁력있는 명문 대학”을 없애기 위한 "공교육에서 배우는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폐지"를 들 수 있다...즉, 본고사가 폐지된 이후부터 서울대는 현재까지 재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서울대답지 않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교육에서 배우는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폐지 이전까지만 해도 국/영/수 중심의 철저한 실력검증으로 입학한 서울대생들의 실력(자질)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학생의 실력을 떠나 대학의 시설이나 교수진들, 그리고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당연히 하버드, MIT 등의 대학들이 최상위에 속하겠지만... 적어도 인적자원(학생들)의 수준(자질)으로만 본다면 세계 최상급으로서... 본고사를 시행하던 시절에는 하버드대생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서울대생들의 우수한 실력은 그야말로 누구나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이처럼 서울대생들의 실력이 저하되어 버리고, 종합적인 대학의 경쟁력순위가 세계 100위권 밖으로 추락해 버린 결정적 원인은...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라는 진보정권이 들어 서면서 이들 정권과 궁합이 맞는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라는 "획일적 교육 평등주의"(☞ 이 단계가 좀더 심화되고 조직화되면 “교육 공산주의” 로 까지 발전됨) 단체들의 등장... 그리고 이들 이념단체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현 정권의 최고 권력자를 위시한 그 교육참모들(☞ 여당 국회교육위 386의원)”의 교육통제정책 때문이다... 둘째는, 역시 “명문대학의 실력을 죽이기 위한 진보정권의 지속적인 대입정원 확대정책”을 들 수 있다. 가급적 최대한 실력우수 학생들과 실력없는 학생들을 섞어서 옥석(인재)을 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즉, 진보정권의 의도는 소수 엘리트(인재)의 표를 포기하고 다수 민중의 표로서 승부하고자 함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토록 "본고사 폐지"를 통한 "서울대를 위시한 경쟁력있는 명문대 죽이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진보정당과 정적관계에 있는 "보수세력의 싹"을 없애기 위해 교육분야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진보적) 평등주의 교육관"을 일찍부터 심어주어 이들이 어른이 된 후 장기적 지지세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무엇보다도 여권의 진보세력들의 이념성향이 “획일적 교육평등주의 사상” 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 학창시절 얌전히 공부하는 모범생(?)들은 아니었고, 대학 졸업장을 따긴 했지만 학창시절 거의 민주화 투쟁이니 뭐니 하면서... 공부보다는 사상운동(?)을 열심히 한 부류들이었다...이러한 과거성향때문에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공부에만 착실히 매달리던 동료 학생들(☞ 나중에 졸업후 기존 질서의 주요 요직에서 사회각급의 엘리트층으로 활동)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결국 경쟁력있는 명문대에 대한 왜곡된 증오심(질투심)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도 있다... 이런 심리적 현상에 대해 보수논객인 지만원씨는 "자기보다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들의 가방을 찢어 버리고 싶어하는 질투의 심정"이라고 다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그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어느정도는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서울대가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폐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생의 기초학력이 추락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재학생들)의 자질저하는 서울대내의 전반적인 초일류대학으로의 고급학문 연구를 정체시킬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해져 버렸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대학경쟁력이 세계 150위 밖으로 추락되어 버린 현재의 실상과 상당한 관련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눈에 피눈물이 나올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과거 국/영/수 중심의 철저한 실력위주의 본고사 제도를 획일적 평등교육시스템을 지향하는 진보정권으로부터 박탈당한 결과 재학생들의 실력저하와 함께 대학경쟁력이 세계 100위권을 훨씬 이탈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이런 결과를 유도한 진보정권에 항의한번 못하고... 오히려 서울대의 학생실력을 추락시켜 버린 원인을 제공한 현 정권으로부터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까지 당하게 되니...(이제 서두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이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게 되는 서울대의 가슴앓이(홧병)를 국민들중 어느 누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일까? 최근의 2008년 서울대의 본고사형 논술입시 전형 채택은 이러한 서울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과거 화려한 전성기 시절의 서울대의 위상은 본고사 시절이었다. 본고사의 폐지와 더불어 서울대학생들의 실력저하가 급격히 이루어 진 것을 서울대는 이제 간파한 것이다. 더 이상 진보정권의 음모에 말없이 순종만 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와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대의 경쟁력 약화는 진보정권의 존립기반을 강화 시켜 주고...서울대의 경쟁력 강화는 진보정권의 정권위기로 이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었으니... 서울대와 현 정권이 서로 맞짱을 트며 전면전을 벌리는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대와 진보정권의 전면전 자체가 아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 주체간의 이기주의적 다툼이... 더더욱 정치적 논리에 의한 “획일적 교육 평등주의 입시정책”이... 결국 가진 것이라곤 인적자원(인재) 밖에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경쟁력 즉, 국가경쟁력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니 더욱 암울하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교육 입시정책과 관련한 심각한 사연에 다해... 진정 누가 문제가 있는지...누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지를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을 정확히 알고 난 후 국민들 모르게 지금까지 소리없이 진행되어 온 "교육 입시정책의 음모를 공론화"하여 국민여론의 심판대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며... 과연 국민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는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시켜 줄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