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시장, ‘저조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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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행시장, ‘저조기’ 진입

 

여행시장이 진정한 비수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따라서 여행 가격도 ‘비수기’에 진입해 국내 일부 노선과 국외 인기 노선들의 가격도 20 ~30% 정도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 ‘비수기’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다. 

  

설 기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동남아시아, 홍콩 마카오, 하이난(海南) 여행 비용은 현재 큰 하락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설 기간 4천 위안 정도의 ‘태국 6일행’이 현재 절반 하락, ‘홍콩, 마카오 5일행’도 기존의 3천 위안에서 현재의 1천8백 위안 정도로 떨어졌다. 하이난 노선의 가격도 최고  6천 위안에서 1천5백 위안으로 하락했다.

동시 유럽과 호주 여행도 지금이 가장 알맞는 시기다. 예를 들어 한동안 1만6천 위안 정도의 호주 8일행이 이미 1만2천 위안으로 떨어졌고 각 유럽 여행의 평균 비용도 1천 위안 정도였다. 여행 사이트에서의 관련 ‘자유행’ 가격도 대폭 하락했다.

전문가는 “이런 ‘비수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며 “3월, 기온이 상승하고 전시회, 경기 등 활동들이 많아짐에 따라 적지 않은 여행 노선의 가격도 다소 반등할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외 하이난성에서는 부동산 가격 지도를 출시하여 최고가와 최저가를 규정했다. 때문에 3월 초부터 하이난성의 가격도 집값 상승에 따라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中企 `중국發 구조조정' 고도화 연결 실패

낮은 자본집약도 원인..中企 자본접근 쉽게해야
   
중국의 국내시장 침투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가 충분하지 못해  산업구조가 자연스럽게 고도화되는 경로를 밟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최용석 KDI 부연구위원은 15일 `중국의 시장침투가 한국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제조업에서의 진입과 퇴출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97년과 2000년을 기준시점으로 각각 5만8천654개와 5만7천371개  중소기업의 기준시점 전후 3년간 진입, 퇴출, 업종전환에 영향을 준 변수를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 추정계수는 자본집적도, 이윤율 등 다른  변수보다 중소기업의 진입, 퇴출, 업종전환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진입률에 대해서는 음(-)의 부호를, 퇴출률에 대해서는 양(+)의 부호를 각각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진입률이 낮아지고 퇴출률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가 많은 산업이 주로 노동집약적이라면 중국의 수입침투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을 쇠퇴시키고 자본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하지만 1997∼2000년에 업종을 전환한 중소기업중 48%와 2000∼2003년에 업종을 바꾼 중소기업중 55%만이 자본집약도가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자본집약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고도화된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입, 퇴출, 업종전환에 대한 자본집약도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보여 자본집약도가 진입 등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낮은 자본집약도가 고도화된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며  "중국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들은 자본집적도를 높여 기업가치와 생산품의 질을  높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中, 최저보장은 게이른자만 기른다 ?

 

최근 샤먼(厦门) 시민 중 최저보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취업하기를 꺼리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최저보장은 게으른자를 기른다"는 부정적 효과를 생성했다. 푸젠(福建)성 사면시는 빈곤 청산 작업에서 전국의 선열에 들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 등 5대 문제를 해결한데 힘 입어 시 전역 실업 노동자가 제때에 실업 보조금을 수령했기 때문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샤먼시의 최저보장 기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인터넷에서 조사한데 따르면 2005년 샤먼시가 실행한 최저보장 기준은 도시에서 1인 가정에 매달 3백15 위안(한화 약 4만 3천원)이고 2인 가정에 매달 1인당 2백90 위안, 3인 또는 그 이상 수 가정에 매달 1인당 2백65위안을 보조한다.

3인 가정이 대도시에서 7백95위안에 의지하는 생활은 어떤 상태일까? 주택은 사지 않아도 된다. 병에 걸렸어도 병원에 가지 않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먹어야 하고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 궁핍한 생활 때문에 아침 식사 한끼까지 따져가며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수준도 중국에서는 세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중국은 결코 복지 대우가 높은 국가가 아니다. 중국 모든 지방의 최저 보장 기준으로는 사람의 생존 수요를 겨우 만족시키는 최소치를 오르내린다. 그렇다면 취직 기회가 그들 앞에 놓였을때 왜 포기하는 것일까?  일자리가 생겼어도 그들의 소득은 최저보장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호 삼아 외치지만 이 자랑스러움은 반드시 노동이 가져다주는 소득으로부터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없는 노동이 필요가 있겠는가?

카이디(凯迪) 인터넷 위 1명 네티즌의 말을 보고 필자는 사뭇 놀랐다. 네티즌은 "일본에서 1명 보통 청소부의 소득은 대학 교수의 절반에 가깝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지식의 가치를 강조한다. 지식은 당연하게 가치가 높다. 하지만 기술 함량이 전혀 없는 노동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노동자의 피땀은 합리적인 가치 (하한선)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노동자가 1가지 정당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최저보장 기준과 비슷한 것을 보면 그들의 선택은 이성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노동을 존중하고 약세단체의 노동 변경화를 방지하는가, 어떻게 노동자의 노동 결실을 보장해 적어도 자기와 가족들이 약간은 체면이 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력할 것인가' 이다. 

당연히 현실을 회피할 수도 있다. 노동은 노동 기회를 시급히 필요하는 군중에게 있어 이미 의의를 상실한 사회 곤경도 무시할 수 있다. 이로써 의식적으로 약세 단체를 위해 넉넉한 금전과 물자를 제공했다고 가상할 수 있다. 그들이 나중에 게으른자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키던지 혹은 최저 보장 기준을 한층 낮출 수 있다고 말이다. 

중국의 현실은 높은 규격의 복지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는 최저보장 보급 문제를 담논할 자격이 없다. 중국의 최저보장으로는 단지 최저 단계의 생계밖에 유지할 수 없다. 오늘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최저보장이 게으른자를 기른다"는 언론은 유럽 국가를 예로 들었다. 아마 유럽국가는 기본적으로  높은 복지 제도를 실현했다는 현실을 몰랐을 것이다. 중국의 최저보장과 그들이 일컫는 최저보장은 기점과는 다르다.

 

 

 

中, 자동차 공업 '뜨겁다'

 

중국 자동차 공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투자액 또한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21일 발표한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자동차 공업 투자액은 1천억위안(한화 약 13조원)을 초과했으며 자동차 생산 능력은 8백만대에 달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자동차 공업은 신속히 발전했다.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1978년 15만대에서 2005년 6백15만대를 초과했는데 이중 1992년 1백만대, 2000년 2백만대, 2002년 3백만대를 초과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02~2005년 사이 중국 자동차 공업 투자 증장 속도는 연평균 40%를 초과했는데 2003년에는 82.6%에 달했다. 2005년 투자액은 1천억 위안을 초과 했는데 짧은 4년 동안 2배 넘게 증장했다. 자동차 생산 능력도 상응하게 급증했는데 2001년 2백67만대에서 2005년 8백만대로 증장했다.

2005년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성은 27개로 자동차 생산기업은 2백개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중국 10대 자동차 생산기업의 산량과 판매량은 전국의 84%를 차지했으나 2005년 1~3분기 판매량이 73%로 감소 됐다. 자동차 판매는 2001~2003년 고속 증장을 거친 후 늦어지기 시작했는데 판매 수입의 증장 속도는 2003년 45.7%에서 2005년 8%로 감소 됐으며 이윤도 대폭 하락 됐다.

시장 분액과 이익이 하강됨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겸병과 재구성도 촉진 됐다. 이외 가정용 자동차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수출을 확대해 국내 자주 브랜드 자동차는 원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최근 석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절약형 사회 건설이라는 관련 정책의 인도하에 자동차 소비는 경제형, 절약형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환경보호 절약형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견해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의 발전은 중국 산업구조 조절과 도시화 진척, 주민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추진 역할이 있다. 현재 중국 거시 경제와 주민 수입은 비교적 빠른 증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의 정책도 점차적으로 완비화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업종의 발전에 아주 유리하다.

중국인민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자주 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하며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제품의 발전은 자동차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이다.

 

 

 

 

중국, 인공위성 수출국 부상

 

이미 4기 수출..위성 위탁발사도 의욕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등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의 독무대인 국제 인공위성 수출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부부장 장젠치(張建啓) 중장은 14일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이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로 수출돼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위성 수출실적은 현재 4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미국이 국제 위성시장에서 중국의 진출로를 줄곧  막아왔으나  이미 중국은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장 중장은 이와 함께 엄청난 통신위성 수요 때문에 위성발사 시장도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미국, 러시아, 유럽이 휩쓸고 있는 위성  위탁발사에도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나이지리아에 통신위성 둥팡훙(東方紅) 4호를 수출하고  이 위성을 쓰촨(四川)성 시창(西昌) 위성발사기지에서 대리 발사해주는 등 90년대 이후 모두 30여개의 외국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싼야 부동산, '고급' 노린다

 

‘십일오(十一五, 2006~2010년, 11차5개년계획)’ 기간 산야(三亚)는 우월한 생태 환경과 거주 환경을 충분히 이용해 부동산 산업을 건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 휴식과 건강 장수라는 주제로 고급시장을 타겟으로 '제2의 거주지’ 건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소집된 산야시 인민대표대회 소식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산야시 '십오' 단계 경제에 추진적인 역할을 했으며 새로운 지주산업이 됐다. 부동산 산업 누계 완성 투자액은 48억5천만위안(한화 약 6조5천9백60억원)에 달했다.

<산야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 강요>에 따르면 산야는 ‘십일오’단계에 우월한 생태환경과 거주환경 조건을 이용해 부동산 산업에서 고급시장을 중점으로 개발, '제2의 거주지'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산야시는 향후 5년 동안 부동산 산업의 3대 주의점을 제출했다.

첫째, 토지 관리를 확실히 할 것이다. 토지 시장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고 여행 휴가자원의 우열 정도를 표준으로 토지 시장에 대해 분급 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토지공급이 시장 수요보다 조금 적어야 한다' 는 원칙으로 토지 공급 총량을 통제할 것이며 토지매매의 공정성, 공평성, 공개성을 확보할 것이다.

둘째, 고급 제품을 대력 발전시킬 것이다. 여행업의 휴가 물류를 위주로 호텔, 호텔식 주택, 고급 휴가 별장 등을 발전시킬 것이다.

셋째, 부동산 산업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및 감측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 발전과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中, 도시화 '박차'…농촌 인구 소실된다

 

세계은행 주 중국 몽고 대표 두따웨이는 최근 “중국은 향후 15년 내 2억명에 달하는 농민이 도시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발전 경험에서 비춰 볼 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촌 인구 비율이 40%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을 수 있다.
 
그는 “중국 농민은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4억명의 농민으로 농업 생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화 수준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 과잉 노동력은 도시 인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빨라 질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2억명에 달하는 농민이 도시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비록 도시화 과정은 막을 수 없으나 도시 진입 농민을 위해 충족한 기초시설, 자녀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중국의 토지 사용제도는 농촌 인구 도시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중국은 이 방면에서 베트남의 토지 제도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中 증권 시장, 잠재력 거대

 

중국의 거대한 증권 시장은 전세계 정상급 상업 기구의 개입을 흡인하고 있다.
 
딜로이트 중국 증권화 서비스 지도자 스 메리는 최근 “증권화는 융자 도구로서 중국에서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딜로이트는 중국 증권화 시장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스 메리는 “비록 지난 30 여년 동안 증권화는 융자 도구로 전세계 범위 안에서의 응용이 많아지고 있었으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비로소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량의 중국 회사 증권의 위험을 이동시키거나 중요한 선택 준비 융자 방식으로 삼게될 것”이라며 “그 중 은행, 자산관리회사 및 각 업종 실업 회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더 많아진 건설과 기간 시설 항목의 시작으로 발전소에 대한 투자, 유료 도로와 비행기 대여 실업 회사도 증권화를 한 종류의 선택 준비 방안과 자산 부채 관리 격식으로 선택할 것”이라며 “일부 자산부채표 안에 투자  활동이 가져온 수익 백분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도 증권화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중 외자기업，거짓 장부로 탈세 시도 

 

51%가 적자?…눈 감아 준 지방정부 탓

 

중국 국가세무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주중국 외자기업 25만개 중에서 적자 신세에 처한 기업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뻔한 거짓이다. 장부 기록 상에는 해마다 적자로 나타나지만 다른 하면으로는 투자를 증가, 심지어 일부는 동업계에서 세계 선두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자기업의 거짓 적자 뒤에는 무엇이 숨어있을까? 세무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적자를 보는 외자 기업 중에서 소수가 경영성 적자를 보는 것 외에 다수는 거짓 적자 보고로 '탈세'를 일삼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몇년 일부 지방 관원들은 ‘전 국민 외자 도입의 해’, ‘프로젝트 건설의 해’ 등 구호를 입에 달고 있었다. 마치 외자 도입이 없으면 지방을 개방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발전 환경 우질화 의견, 외자 투자를 격려할 것에 관한 의견 등 각종 특혜 정책이 잇따라 제정됐다. 국가 법률, 정책이 허락한 것이면 다시 심사를 하고 허락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것이면 국가 정책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제한했지만 엄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면 대책을 세워 통과 시킨다. 때문에 일부 외자기업들의 중국 국내에서 투자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회사 운영도 잘 되어 나가지만 장부를 보면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방면에서 국가 세수는 대량으로 유실되고 있다.

일부 지방 관원들은 외자 도입에 관해서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단 외자 유치의 효익이란 말만 나오면 말머리를 돌리곤 한다. 사실 외자 도입이 지방 경제에 얼마만큼 이점이 있는지 지방 관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관원들은 밑지는 장사임에도 외자 도입에 왜 이토록 열중하는가?

과학적이지 못한 간부심사 체계와 정확하지 못한 정치관 탓이다. 일부 지방 간부들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지방 정부의 압력으로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감세, 면세는 외자 도입에서 중요한 수단이고 외자가 탈세한다 해도 투자 철수를 막기 위해 눈을 감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지방관원들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로 나오지만 한면으로는 투자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탈세 수단도 해마다 새로워져 고액의 이윤을 얻고도 그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외자 도입은 원래 좋은 일지만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잘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대가로 해서는 안되고 외자 기업의 세수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 지방 경제발전에 이점이 있어야 하고 외자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다 허락해서는 안된다. 또한 외자기업과 중국 독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세계가 가장 관심하는 中 도시 위생 문제는 화장실?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인의 거주환경과 도시위생 조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 돌아오는 올림픽 개최는 중국 도시 위생 환경 개선을 한층 촉진시켰다. 베이징(北京)에서는 ‘올림픽을 맞이해 문명적이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활동이 전개됐다. 상하이(上海)의 ‘환경 보호 3년 행동 계획’은 이미 종결 단계에 근접해 도시 환경이 현저한 개선을 얻었다. 각 국 매체는 ‘중국의 거리는 더욱 깨끗해 졌다’, '중국은 ‘화장실 혁명’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뿌리 박힌 낡은 풍속들을 타파하고 있다’ 등 중국 도시 위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 꺠끗해진 중국

작년 인도 모 대학의 중문과 석사생은 베이징에서 제4기 ‘중국어교’ 세계 대학생 중문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인도에 돌아간 후 “중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北京), 시안(西安), 항저우(杭州), 사오싱(绍兴), 상하이(上海) 등 도시를 방문했으며 일부 농촌 지역도 돌아봤다. 그는 “내가 다녀온 모든 곳에는 위생 시설이 잘돼있고 쓰레기통과 공중화장실을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며 "이것에 비하면 인도는 아직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핫이슈'?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하면 모두 '화장실' 문제를 떠올린다. 그 이유는 과거 중국의 화장실이 그들에게 남겨준 매우 깊은 인상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공중화장실 시설은 매우 초라했다. 게다가 수량도 몇 안됐다. 중국을 방문했던 일본들은 화장실 때문에 곤욕스러워했고 또한 웃음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일찍이 많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중국 여행의 꿈을 포기하도록 했다. 

비 문명 현상 아직도 많이 존재해

미국인은 중국의 환경위생 중 공기질량, 도로 정리와 공중변소의 3가지 청결 분야에서 미국과 차이가 존재한다고 여긴다. 미국 여행객은 보편적으로 베이징의 공기가 탁하고 먼지가 많다고 느낀다. 미국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도 눈을 가늘게 뜰 필요가 없다. 뉴욕,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차량이 붐비는 도시에서조차 사람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를 맡기 힘들다. 그 밖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미국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시민 소양 향상이 관건

총체적으로 접근할때 질 좋은 환경위생은 반드시 호화스러운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사람에서 출발한다. 사람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문명적인 습관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 동남아의 일부 관광 도시는 도로 건설이나 위생 시설이 매우 간소하다. 그러나 미국 여행객들은 그곳의 환경위생이 열등하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그 이유는 그곳의 시민들은 모두 청결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시위원회 서기 류치(刘淇)의 말과 같이 ‘단단한’ 환경을 개조하는 것은 쉽지만 ‘부드러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시민 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中 대학생, 농민공보다 싸다?

 

노동사회보장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들의 평균 예측 임금은 1천1백여위안(한화 약 14만3천원)에 달했다. 그러나 많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의 평균 예측 임금도 연속 몇 년 동안 하락했는데 현재는 1천여위안(한화 약 13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어떤 시민들은 대학생 몸 값이 농민공과 같다고 주장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양자는 비교할 수 없다고 여겼으나 이런 현상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제출했다. 이는 바로 중국 고등교육에서 발생한 구조성 문제다.

사회과학원 인구 노동 경제 연구소 장처우이(张车伟) 부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력 시장에서 노출된 이런 정보는 시장이 재부의 직접적 창조자를 더 필요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대학생과 농민공의 임금 변화를 대비하는 의의도 여기에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노동력 시장에서 대학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나 숙련된 기술 노동자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제3 산업에서 재능 있는 농민공의 취업 잠재력도 매우 크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 고등교육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로 다른 대학의 위치 확정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학은 반드시 기능형, 생산형 영역으로 변화 돼야만 경쟁력이 있다. 시장은 이런 대학교들이 자신의 발전에 부합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졸업한 대학생은 이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진정한 실무 능력이 있는 대학생은 전도가 크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대학교 교육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대학생은 4년 동안의 대학생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대학생 가격이 점점 더 하락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은 상대적인 것이며 많은 노동밀집형 기업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한 후 점점 더 많은 대학생을 필요로 할 것이다.

 

 

 

 

2010년 광둥성(廣東省) GDP 타이완 추월할 것 

 

'십오'기간 광둥성 GDP 홍콩 추월

 

- 張德江 광동성委 書記는 3.12 홍콩 <文匯報>와의 기자회견에서 광동성은 지난 9.5規劃시 싱가포르의 GDP를, 10.5規劃시에는 홍콩의 GDP를 추월한바, 11.5規劃에서는 타이완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연내 내-외국인 기업 법인세 통일 추진

 

-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는 내․외국인기업 법인세 통일 안건을 금년도 제1호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 馬凱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주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 내 내․외국인기업 법인세 통일을 추진하여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세제상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全人大 상무위원회도 금년 8월경 기업의 법인세 통일 법안을 제정과 관련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北京, 에이즈 감염자 35% 폭등

 

최근 베이징 위생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에이즈 검사를 시행한 96만명 중 에이즈 감염 환자가 6백79명 발견됐다. 이중 베이징시 주민은 1백30명, 기타 도시 주민은 5백27명, 외국인은 22명이었다. 2005년 발견된 에이즈 감염자수는 2004년에 비해 35.26% 증가했다.

2005년 말까지 베이징시에서 발견한 에이즈병 감염자와 환자수는 누계 2천8백29명에 달했다. 이중 베이징시 주민은 5백56명, 기타 도시 주민은 2천1백43명, 외국인은 1백30명이었다. 현재 핑구(平谷) 외 기타 17개 구 현에서 모두 감염자를 발견했다. 근 5년 간 성 전파로 인한 감염자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이는 베이징시 에이즈 전염 고위험층 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앞으로 베이징시 각급 당교는 에이즈 예방치료 지식과 정책 등 내용을 지도자 교육 필수 과목으로 할 것이다. 에이즈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자기 보호와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교, 중학교에서 에이즈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대형 건축 공지의 민공들에게 에이즈 예방 치료 지식을 선전하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대외 의료기구에서는 외국인 자문 검측 문진을 건립해야 하며 무료 자문 검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베이징시 에이즈병 자문 검측 문진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유동 인구에게 무료 자문과 검측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올해 관련 부서는 베이징시 정부의 에이즈 예방 치료의 '3가지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올해 내 모든 오락 장소, 대형 공지 및 대학교에서 콘돔을 발급 하거나 콘돔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베이징시 모든 호텔에서 고객룸에 콘돔을 설치해 놓아야 한다.

베이징시 에이즈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와 감염자들에 대한 홀시율은 62.8%에 달했다.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르면 향후 에이즈병 감염자나 환자는 의료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시, 구, 현의 위생 감독 부서에 기소할 수 있다.

 

 

 

 

중국 미용업, 5대 주요 소비분야로 부상

 

현재 중국의 미용산업은 부동산, 자동차, 전자통신, 관광산업에 이어 제5대 주요 소비분야로 부상했으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 2005년말 기준, 미용산업 종사자: 약 1,200만명

- 2005년 영업수입: 2천억위엔 (전년대비 약 20% 성장).

장강 삼각주 일인당 평균 소득 만5천위안 돌파

ㅇ 지난해 장강삼각주 16개 도시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15,255위안을 기록했으며, 그중 상해시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8,645위안으로 1위를 고수했다.

중국 고속도로 통행료, 불법 천지

 

구이저우(贵州)성에서 5곳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5곳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소는 1994년부터 2003년 말까지 총 9천9백19만4천8백위안(한화 약 1백28억원)을 모았다. 놀랍게도 이중 대출 반환에 사용된 것은 1천4백95만7백위안(한화 약 19억원)으로 15.07%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많은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소 옆에는 '대출금으로 도로 수리, 통행료로 대출금 반환'이라는 정부 부서에서 비준한 문서가 있다. 고속도로 통행소에서 받은 돈은 주로 국가 대출 반환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저우성이 5개 납부소의 약 8천4백24만위안(한화 약 1백9억원)의 돈은 사용도가 불명확하다. '대출금 반환'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통행료 납부소에서 아직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2004년 10월 장쑤(江苏)성 한 관련 인사가 내막을 공개했다. 성내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소의 월 소득이 8천위안(한화 약 1백4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빚진 대출금은 국가 돈이지만 이들의 돈 주머니를 불룩하게 만들었으며 국가에게 준 '권리'를 소집단의 '복지'로 바꿨다.

비용을 받아 도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현재 도로 수금이 불투명하고 각종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민은 각 사회인프라의 소유자이자 사용자로 통행료의 사용 용도를 알 권리가 있다. 더욱이 관련 수금에 대해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문제에서 관련 부서는 종전처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비정상적이며 '수금으로 대출을 반환'하는 일이 거짓말이 되게 한 근본 원인이다.

 

 

 

 

中, '신세대 빈곤'에 골머리

 

최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0기 '전국 10대 우수 소년대원'을 표창했다. 이중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한 초등학교에서 온 수항야(舒航涯)는 농민 노동자의 자녀였다. 그는 청두 호적이 없었지만 청두시를 대표하는 유일한 소년대원으로 참가했다.

농민 노동자 자녀의 입학 문제는 최근 사회 각 계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도시에 왔고 타향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생활 습관, 고액의 입학 등록금 등. 농민 노동자 자녀는 도시 주민 자녀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지만 같은 발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번 청두에 호적이 없는 수항야(舒航涯)가 청두시에서 유일한 '전국 10대 우수 소년대원' 후계자 신분으로 참가해 최종 선정됐다. '전국 10대 우수 소년대원'은 전국 1억3천만 소년 대원의 최고 영예다. 수항야가 많은 사람을 누르고 뽑힐 수 있었던 원인은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청두시 학교에서 사회 각 측의 공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격 존중은 교육 공평을 체현했다.

교육의 평등은 사회 평등의 기초이며 교육 공평이 없으면 빈부격차를 축소할 수 없으며 동시에 신 '세대 빈곤'을 조성하게 된다. 농민 노동자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 공평이 교육 영역까지 뻗은 징표이며 체현이다. 현재 농촌에는 약 1억5천만 잉여 노동력이 있으며 도시에서 종사하는 농민 노동자는 1억을 초과한다.

도시 노동력 취업 자리가 증가하면서 도시에 들어오는 농민 노동자의 자녀도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 아름다운, 조화로운 도시는 우선 넓은 가슴과 포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모든 도시가 공평한 심리를 소유해 농민 노동자의 자녀 교육 문제, 농민노동자 자녀 학교 수업 조건 및 품질 문제를 빨리 해결해 더 많은 농민 노동자의 자녀들이 교육의 평등을 느끼게 하길 바라는 바이다.

중국 하천 오염 국경 범람…수질 오염 가속화

 

올 봄 송화강에 두 차례의 오염이 발생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저우성셴(周生贤)은 양회에서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신속한 공업 발전 지역에 대한 오염 문제 해결이 급선무가 됐다"고 밝혔다.

큰 하류는 여러개의 행정 구역을 흘러 지나간다. 상류 지역 공업  혹은 생활 오수 배출은 하류 지역 농공업 생산에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상류 하류 지역 경제 발전에 모순을 가져 온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5년 중점적으로 ▲산시(山西) ▲산시(陕西)▲ 네이멍구(内蒙古) 변경 에네지 '흑삼각' 지구의 오염 ▲후난(湖南) ▲꾸이저우(贵州)▲충칭(重庆) 변경의 망간 삼각 지역 오염 ▲허난(河南) ▲허베이(湖北) 변경지구 바이쟝(白江) 오염 ▲쟝수(江苏)▲져쟝(浙江) 변경의 수질 오염 등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의 수질 환경 정세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현재 비교적 큰 하류에 대부분 오염 문제가 존재 한다. 하류 지역에 대한 오염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1994년 7월 화이허(淮河)의 대형 오염은 70km 달해 안후이(安徽), 쟝쑤(江苏)의 1백50여 만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1억7천만위안에 달했다. 《중국 환경 상황 성명 (2002)》에서 2002년 전국 7대 수계의 7백41개 절단면을 중점 감시했는데 1~3류 수질이 29.1%를 차지했으며 30% 감독의 절단면 수질이 4, 5류의 수준에 속한다. 또한 40.9%의 절단면 수질이 5류 보다 못한 것을 발견했다.
 
산시(陕西)에서 경내 한강 주류를 이용해 수력발전 자원을 개발했다. 현재 이미 ▲황진쌰(黄金峡) ▲스취안(石泉) ▲씨허(喜河) ▲안캉(安康) ▲쉰양(旬阳) ▲수허(蜀河) ▲바이허(白河) 등 7개의 계단식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후베이(湖北) 한강(汉江) 지류의  강을 막아 ▲팡셴(房县) ▲주산(竹山) ▲주시(郧西) ▲윈시(郧西) 4개 현 수력발전 자원을 개발했다. 한강 주류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남수북조의 센터라인 공정의 수원인 단장커우(丹江口)댐 수질은 영향을 받아 영양화가 나타났다. 대형 저수지는 겹겹이 상류를 막기 때문에 단장커우댐의 수량이 급락할 수 있다. 이는 남수북조의 센터라인 공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각급 지방정부는 오염 해결에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도시 환경의 종합 정비 심사, 정부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 심사,  환경보호 임기 목표 책임제 체결, 당정 지도 환경보호 정치적 업적 심사 등 이다. 그러나 여전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류 지역에서 여전히 하류 지역을 오염시키며 하류 지역이 상류에서 지역 수원 채취 입구 부근 지역 경제의 발전이 여전히 여러가지 제한을 받는다.

전국 정협위원, 화중과학기술대학 교수 야오카이룬(姚凯伦)은 강 유역에서 발생한 오염과 현행 행정체제는 어울리지 않는데 중국 수자원 환경의 질 전체에 대한 악화를 초래하는 주 요인중 하나다. 수자원은 연속적인 것이다. 양자 간의 분열이 여러가지 모순을 초래했다. 또한 협력해 오염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질오염 문제는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

한인무역업자 중국서 성매수하다 구류당해

외교부, 중국내 성매매 경고
    
외교통상부는 15일 지난 주 한국인 무역업자  1명이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매매춘 행위를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돼 구류조치됐다고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그간 기초질서 유지의  근거였던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최근 `치안관리처벌법'으로 격상시켰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 치안관리처벌법을  근거로 외국인 대상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中 1-2월 소매판매 12.5% 증가

 

중국의 소매판매가 올들어 처음 두달 사이에 12.5%가 늘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했다.

소매판매는 1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 늘었다가 2월에는 9.4%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이는 중국의 전통명절인 춘제(春節.설)가  작년에는  2월이었지만 올해는 1월 하순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두달간 13.2% 늘었고 농촌지역은 11.1% 증가했다.

추위와 함께 춘제 이전 자동차 구매 수요가 늘면서 석유와 석유제품 판매가 40.6%의 증가율로 소매판매를 주도했다.

두달 동안 자동차판매는 29.5% 늘었다.

휴대폰은 24.8%, 건축.인테리어 재료 18.4%, 가전용품.영상기기 17.3%,  화장품은 16.6% 증가했다.

 

 

 

 

만델슨, "중국 시장경제지위 자격 아직 없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4일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유럽산 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델슨 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중국산과 베트남산 신발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중국은 아직 유럽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기술적 기준이 있다"며 "중국은 시장을  여는 것 이상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자국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유럽산 상품들에 대해 인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장벽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동안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로비활동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U는 중국정부가 여전히  기업활동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