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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타임머신>
만약 윤석열의 징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늘같은 판결이 미리 나왔다면...
그가 대선에 나올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우리는 윤석열의 망언 시리즈를 못 봤을거다.
10원짜리 한장, 새로운 지평선,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인문학 폄훼, 부정식품...그리고 왕자논란과 정신머리 발언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징계시점으로 다시 갈수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없는 사람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검찰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타임머신 시간차 돌려막기는 끝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왜 이런줄 몰라...몰라...몰라>
211014_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 주질의
정청래 의원 (이하 정): 네, 정청래입니다. 오늘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콘텐츠가 도둑맞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콘텐츠진흥원도 몰라요. 저작권보호원도 몰라요. 노래 한곡 듣고 가시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정: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님, 지금 장강명 작가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가 책을 썼는데, 몇권이 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 몰라요, 몇권이 팔렸는지. 그래서 작가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몇권이 팔렸는지 아냐, 모르냐’, 53%가 몰라요.
그런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몇 명이 들었는지 금방금방 실시간 체크가 되는데, 작가들한테는 안보여준데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당장 고쳐야되지 않겠습니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하 출판원 원장): 아, 저희가 작가한테 안보여주는거는 아니고요. 통합전산망 9월 29일날 개통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서 작가들이 볼수는 있게는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작가는 그렇고, 출판사들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오픈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자, 이거는 의무적으로 볼수있도록 빨리 고쳐놓으세요.
출판원 원장: 네, 합의하겠습니다.
정: 자, 그리고요, 임오경 의원이 지금 피터지게, 그리고 최형두 의원님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1억 천만 가구가 봤다고 그러고, 전세계 지금 시청률 1위라고 그러는데,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가 벌렸는지, 부수적으로 광고수입이 어떤지, 몰라요.
영진위에서는 여기다 또 공적자금까지 투자를 했다는데, 회수된게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자 그런데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1억 천만이 봤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요, 이게요 13억 7천만 이것이 중국 ‘웨이보’에 해시태그로 걸려가지고 이 정도 봤다고 추정이 되요.
넷플릭스에서 합법적으로 발표한 1억 천만 가구가 봤는데,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제작사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본게 해시태그만 웨이보에 지금 기록된 것이 13억 7천만이에요. 몇 만이 봤는지 몰라요.
‘토렌트’라는 사이트 아시죠?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하 콘진원 원장): 네.
정: ‘시드 파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콘진원 원장: 네, 제가...
정: 콘진원장이 모르는게 너무 풍부하시네. 짤처럼 잘게 짤라서 올려요. 그리고 뭐 하나 키보드를 딱 누르면 이것들이 합산되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다운로드를 받는거예요. 자 이것이 모두 불법 사이트인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방심위만 잡을 수 있어요. 방통위 산하 방심위만.
일주일 걸린대요, 이 사람들은요 메뚜기예요. 실시간으로 사이트를 옮겨다녀요. 그런데 문체부, 콘진원 다 손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게 왜 콘진원이 존재하는거죠?
이런 것은 제가 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문체위도 할 수 있도록.
영진위요. ‘오징어 게임’도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올라간 작품들 한 대여섯 작품들 있던데, 공적자금 투자했는데 회수한 거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하 영진위원장): 없습니다.
정: 없죠?
영진위원장: 네
정: 왜 못했어요?
영진위원장: 원래 영화로 투자를 한건데, 극장이 셧다운 되면서 넷플릭스로 가고...
정: 넷플릭스도 어쨌든지 플랫폼이라는게, 이게 자릿세 받는데잖아요. 자릿세만 받으면 되지. 저작권 이런건 왜 회수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회수 방법을 몰라요, 지금. 국가기관이 다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영진위원장: 상업 영화같은 경우는 간접투자 형식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정: 저작권위원회 묻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처음 갈 때 첫 의정활동, 첫 번째 한 것이요. ‘무료다운 금지’였어요. 우리나라 음반 제작사들이 음반을 못하겠대요. 다 무료다운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동채 문화부장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무료다운 금지하고 다 유료로 시켰어요 전환시켰어요.
저는 초선 때 첫 번째 의정활동의 성과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 한곡 불러도 나훈아의 ‘갈무리’를 딱 불러도 ‘아, 나훈아 선생에게 저작권이 많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봤더니 가수들한테 6% 밖에 안가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 스트리밍 회사, 제작사 이런데에 다 가고 가수들은 6%에요. 노래방 가서 열심히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보람이 없어요.
콘진원장님, 콘진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콘진원 원장: 콘텐츠 창작 업체들에게..
정: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흥 시키려면 불법적으로 도둑 맞는걸 막아야 할거 아니에요? 무료다운을 막았기 때문에, 음반 무료다운을 막았기 때문에 오늘의 BTS가 있는거에요. 지금같이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다 도둑맞고 절도맞고,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고 이러면요, 새롭게 투자할 자생력이 없어지는거에요, 맞죠?
콘진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 음반 불법 무료다운을 막은 것처럼 콘텐츠 도둑질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오징어 게임’ 나오면 뭐합니까?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을 만들려면 다시 투자받고 쫓아 다니고 뭐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200억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넷플릭스가 아니라 우리 한국 상영관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최소 천만 이상 관객이 들었겠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2’를 만들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다 플랫폼 회사에서 가져가고, 콘텐츠 도둑 맞고 이러는거에요.
제가 지난번 문체부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돌 연습생 표준계약서 쓰죠? 부속합의서로 다 도망가요. 대형기획사는 또 소형기획사를 다 잡아먹어요. 먹이사슬이 그래요, 지금. 작가들은 책을 팔아서 베스트 셀러가 됐는데, 40만권 막 팔았는데 몇 권이 팔렸는지 몰라요.
콘진원 원장님, ‘몰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Molar. 어금니라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어금니를 꽉꽉 무는거에요. 그리고 정부기관에 분노가는 거예요.
콘텐츠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콘텐츠국에 있으면 되지, 문체부 산하에. 왜 콘진원이 분리해서 나왔어요? 기관을 왜 만들었어요?
문체부 콘텐츠국장(이하 국장):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정: 네.
국장: 그렇습니다.
정: 이러면 콘진원 필요 없잖아요? 콘텐츠국장 밑에서 그냥 있으면 되요. 뭣하러 기관이 따로 나가서 돈 쓰고 그럽니까? 출판, 유통이 진흥원도 그렇고 저작권보호원도 그렇고, 콘진원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빠져나가. 영진위도 그렇고. 회수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래서 창작자들이 어떻게 창작 활동을 하겠어요?
오늘도 제가 지금 화가 나는게 여야 의원들 답변할 때 있잖아요. 콘진원 원장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냐고요.
대책을 얘기하러 여기 오는거지, 국감장에. 어느 세월에 대책을 마련해요? IP 공격하면서 다 불법적으로, 다 빼나가고 있는데. 뭣하러 있어요?
아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다 먹어가고 있어요. 그걸 감시해야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야당 의원님들도 공감할 거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콘텐츠 새는 거, 절도 맞는 거, 도둑 맞는 거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관계기관들 다 모여서 TF 만드세요.
영화는 영화, 음반은 음반, 출판은 출판, 만들어서 공동대처하세요. 중국에는 어떻게 항의할 건지, 어떻게 우리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할건지, 그리고 가수들 6% 가져가는 거, 이것도 조정해야 되요.
국내 콘텐츠를 외국에 뺏기고, 국내 콘텐츠는 대형 회사들에게 다 뺏기고, 먹히고. 갑들의 세계잖아요, 갑들의 세계. 콘텐츠 하시는 분들 자본 없어요.
웹툰, 웹소설, 다 뺏기고, 카카오 이런데. 1억을 매출해도 가져가는 건 천만원, 천오백만원, 이천만원, 이거밖에 안되요. 흙 퍼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것이 이어 진흥과 중흥이 되려면, 뭔가 자생력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기업이 다 뺏어가, 중국이 다 뺏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못 하게 막으라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국감 끝나고요, 여기 다 관련자들이에요. TF 만들어서 자기가 속한 기관의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콘텐츠 국장: 네
정: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건가요?
콘텐츠 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 콘텐츠국, 저작권국, 미디어국 같이 힘을 합쳐서 관계기관 TF를 해서 그 우리 콘텐츠들이 밖에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 아니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만들면 뭐 하냐고요. 돈은 다 왕서방들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곰도요, 지쳐요. 재주넘으래도 안 넘어, 못 넘어요, 힘들어서. TF 만들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 알겠습니다.
정: 네, 이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dqe8-_qWo
<오징어게임 배우 같나요?>
오징어게임2에 주연배우로 섭외가 온다면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야잖아요.
프로필 사진으로 어떤게 좋을까요?
1.첫번째? 2.두번째? 3.둘다 아님.
<내 책이 얼마나 팔렸나? 글 쓴 작가도 몰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 책 얼마나 팔렸나? 글 쓴 작가도 몰라
실시간 도서 판매부수 확인 가능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작했지만 작가와는 정보 공유 안 해
정청래 의원, "작가에게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열어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업계 시장 만들어야"
작가가 자신의 저서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4일(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작가는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저서가 몇 부 판매되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가가 자신의 저서 판매량을 알지 못하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가 정확한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 출판사가 작가에 출판 부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계약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지난해 스토리미디어랩에서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서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 보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3%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2018년부터 3년간 45억을 들여 구축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지난 9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나 출판사만 접속이 가능하고, 작가에게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업계 시장을 만들기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도입한 만큼 작가 역시 자신의 책이 얼마나, 어디에서 많이 팔리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면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공유해달라는 작가들의 요구가 계속됨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진흥원이 출판사의 꼼수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문화진흥원과 출판업계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오징어게임 세계 시청울 1위, 뒷면의 그림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넷플릭스에 한국 영화 시청 부담금 회수해야
정청래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하고,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만들어 OTT·IPTV에서도 부담금 회수하고, 영화 종류별 공적자금 투입 쿼터제 마련해야”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설립이후 1억 1000만가구 시청, 세계 시청율 1위의 기록을 달성했다. 경축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넷플릭스의 발표가 없다면 오징어게임 제작사는 시청율을 알 수가 없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데이터를 축소발표해도 그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제작사가 떠 안을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넷플릭스 등 OTT와 IPTV가 주요 미디어가 되면서 기존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4일(목), 변화하는 영화산업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정부의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질책하고, OTT 플랫폼 및 IPTV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영화상영관 매출액은 73.3%, 영화관 관객 수는 73.7% 감소하였으며, 부담금 역시 1/5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있다며 정부에 영화발전기금 추가 출연을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영진위 기금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OTT 플랫폼 및 IPTV 등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OTT 플랫폼과 IPTV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OTT 플랫폼과 IPTV에서 상영되는 영화로부터 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청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영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은 독립영화 등을 지원해야 할 공적자금의 대부분이 상업영화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영화 종류별 투입 쿼터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영진위에서 공적자금을 활용해 독립영화에 투자한 금액이 상업영화에 투자한 금액 대비 24% 수준에 불과해 독립영화 등의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기금이 잘 못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대기업·상업영화의 독점에 대응하고 영화시장 바깥에 있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한국 영화산업의 다양한 특색과 문화를 담고 있는 독립·예술 영화가 사라졌을 때, 한국 영화산업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 영화 종류별 공적자금 투입 쿼터제를 마련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금 운용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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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감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정청래의원님!!
아직도 미흡한 많은 부분까지 다 찾아 내시던 이 시대 보물 정치인 !!
화이팅!! 오늘도 행복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