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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갑이 점유이탈횡령죄로 영득한 장물인 카메라를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해</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을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 카메라상에게 판 경우입니다. 을에게는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아님 장물 알선죄가 성립하나요?</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어떤 교재는 을이 장물에 대한 점유 취득과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하고</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어떤 교재는 갑의 장물 처분행위에 을이 편의를 주었기에 장물 알선죄가 성립한다기에 여쭤봅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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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물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경우 장물알선죄를 인정한 판례(대판 2009.4.23, 2009도1203)를 고려하면 장물알선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