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종부세 양도세 폭탄 만든 이재명이 깎아줄테니 표달라 매표 행위 

[신남자천사]

[칼럼]종부세 양도세 폭탄 만든 이재명이 깎아줄테니 표달라 매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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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종부세 양도세 폭탄 만든 이재명이 깎아줄테니 표달라 매표 행위

 
이재명 후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완화’ ‘종부세 1년 유예’방안 지시양도세 중과세 법안 주도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1년 유예 밀어 붙여 윤후덕은 “지난해와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고하는데 정치환경이 달라진 것

 
문정권의 종부세 양도세 폭탄은 오기 정치의 표본으로 그 피해자는 서민들 보유세, 거래세 동시에 폭탄적 징벌적 과세 밀어붙여 놓고는 ‘조세 정의’실현
최대 82.5% 양도세에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도리어 매물을 거둬들여
 

 

 
이재명의 꼼수 1년 한시적 깎아줄 테니 표 달라고, 매표 행위에 속지 말아야
집을 팔아 무거운 양도세 낸 이들 반발 예상되자 소급해 깎아줄 수도 있고
이재명이 말뒤집기 꼼수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속을 국민은 없어
   

표 얻으려 종부세 양도세 1년 유예는 매표 행위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완화’ ‘종부세 1년 유예’방안을 내놓자 민주당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법안을 주도했던 윤후덕이 바로 그 장본인으로 지금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세금 깎아주는 정반대 정책에 총대를 멨다.
윤후덕은 “지난해와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며 이재명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우롱하고 있다. 정책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치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문정권의 종부세 양도세 폭탄은 오기 정치의 표본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에 피해를 주었다.
문정권의 부동산 세제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유세 강화가 국제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렸으면 거래세는 낮춰야 했는데, 국제 추세와 정반대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대폭 올렸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놓고는 ‘조세 정의’를 실현이라며 국민을 조롱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최대 82.5%의 양도세를 매기자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도리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매물이 없어 집값은 더 올랐고,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확산하면서 ‘부의 대물림’만 심화했다.
 

 

민심이 등돌리자 문재인 부동산 정책 비판하며 국민눈속임
종부세 양도세 폭탄은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자 다금해진 이재명이 1년간 유예를 들로 나왔다.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가 대선 악재로 등장하자 손바닥 뒤집듯 정책과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미 집을 팔아 무거운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소급해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냈다가 파장이 확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급히 해명했다.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안정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으로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1년 한시적으로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당정 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자료까지 냈다.
경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언제 ‘합리’와 ‘신뢰’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선거에 유리하다면 법도 몇 번이고 고치고 뒤집 인간들이다. 이재명은 목언 욕설에서 거짓말 말뒤집기 명수지만 이재명에 속을 국민은 없다. 70% 국민들이 이재명에 이미 등을 돌렸다. 문재인이 자기살기 위해 대선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바보 국민들은 없다.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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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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