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팅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축물의 지붕판금공사와 조립식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등록 상태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동일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자본금이 중복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또는 해당 업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심사에서는 단순한 예금잔액보다 실질자본금을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건설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를 심사하며, 가수금이나 겸업자산 등
인정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될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동일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금은 출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므로
면허 유지기간 동안의 자금운용 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일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기계·건축·토목 분야 등의 자격이 대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는지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중복 근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근무사실도 함께 확인되는 만큼 기술자 채용 시 이러한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기준은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사업장과 동일한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업무환경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시설 등을 갖추고,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면허를 신청하게 되며, 통상 심사기간은 약 2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의 적정성,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사무실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면허 취득의 핵심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해솔씨앤아이가 등록 가능 여부 검토부터 서류 준비,
접수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안내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