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화위 野 위원 “박선영, 국회 해산 내란 옹호자가 국가폭력피해자 위할 수 없어​”

[사무국]

[시선집중] 진화위 野 위원 “박선영, 국회 해산 내란 옹호자가 국가폭력피해자 위할 수 없어​”

입력2024.12.24. 오전 9:52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모레 한덕수에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요구 예정

-尹 이해관계 반영된 인사.. 직무대행체제 준비중이었는데 오후 5시 넘어 임명

-형부와 처제 간 신념의 고리 없다? 무슨 말인지.. 논점 벗어난 허수아비 때리기

-진화위, 국가폭력피해자 위한 기관.. 박선영은 내란 옹호 글에 ‘좋아요’

-박선영, 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 회복에 동참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 진행자 > 12.3 내란 사흘 뒤인 지난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이 임명 절차의 적절성과 위원장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야권 의원들의 반발로 박선영 위원장이 강제 퇴장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화위 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조만간 박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훈 진화위 상임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상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 진행자 > 야당 추천 위원들이 이번 주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 취소를 요청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맞습니까?

☏ 이상훈 > 예, 성탄절 지나고 목요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판단하니까 임명 취소를 요청할 계획인 거죠?

☏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훈 >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임명 절차하고 자질 논란 두 가지일 텐데 임명 절차와 관련돼서는 6일 날 금요일 날 임명되셨는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1차 탄핵소추가 있었죠. 저희가 그 전날 6일 날에는 내부적으로 직무대행체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6일 날 다시 복기해보면 6일 날 오전에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폭로가 있어서 뒤집어졌고 오후에는 한동훈 전 대표랑 면담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임명 못한다. 더군다나 저희 위원회가 대통령이 맡긴 위원회도 아니고 꼭 위원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는 임명이 못된다고 보고 직무대행체제로 어떤 식으로 갈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 5시 넘어서 임명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보니까 헌재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배우자 언니 처형, 주심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 배경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건 챙겨주는 인사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알아서 챙기든지 주위에서 챙겨야 됩니다라고 권유해서 챙겼든지 간에 이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임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 진행자 >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제부 처형 사이잖아요.

☏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탄핵 심판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용 아니냐 뇌물용 아니냐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나왔는데 관련해서 박선영 위원장은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념이 다른데 제부 처형 사이에 무슨 신념의 고리가 있냐 이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훈 > 신념의 고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 논점에서 벗어나 허수아비 만들고 때리는 건데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임명이 투명한 거라든지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임명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이번 임명의 문제점인데 신념의 고리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또 자질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상훈 >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보수냐 극우냐 이걸 떠나서 내란을 옹호했었어요. 박선영 위원장이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행위에 반대되는 야당의원 사진 있으면 핑계가 좋다 이때다 싶은가보다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말에 댓글로 달린 여러 가지 글들 예를 들자면 국회 해산이 맞다. 차라리 이참에 보수들이 촛불좌파에 맞춰서 태극기를 들고 응집해야 된다. 여기다 좋아요를 누르고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신 그런 SNS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위원회인데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옹호하신 분이 오는 게 적절하냐 그런 자질 논란이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입니다.

☏ 진행자 > 위헌 위법적 계엄 옛날 과거 긴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구제해야 되는 기관이 바로 진화위인데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화위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네요.

☏ 이상훈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 겁니까?

☏ 이상훈 >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송상교 사무처장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에 다시 철회했고요. 그밖에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퇴장도 위원회에서 했고 또 밖에 있는 국가폭력피해자단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이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진화위 내부망의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이상훈 >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야당 추천 위원 중에서 이상희 위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 문제는 9명 위원들 이외에 직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글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까 내부망에 접속을 못합니다. 사무처에 부탁해서 글을 올리라고 했는데,

☏ 진행자 > 어떤 글이었습니까? 그 글은.

☏ 이상훈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말씀하셨듯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야 된다 라는 거를 위원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공지했다가 이런 논의를 직원들도 함께 고민하자라고 해서 대신 올려달라라고 했거든요. 위원장께서 사무처에다 본인의 지시 없이 이런 정치적 글을 올렸다고 해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있는데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리자마자 바로 올렸습니다. 다시.

☏ 진행자 > 올려서 지금도 게시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 이상훈 > 예, 현재는 게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평소보다 2.5배나 많은 안건이 올라왔다, 이런 것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이상훈 > 첫날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업무 미숙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건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표결에서 유리하다 해서 토론 없이 그냥 표결로 바로바로 강행해서 속도전 있게 처리할까봐 되게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번 12.3 비상계엄을 놓고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진화위 내에서 의견차가 있습니까?

☏ 이상훈 > 주로 여당 추천 위원과 야당 추천 위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건데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방송을 통해서 직접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최정예 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으면 이건 당연히 내란 현행범이지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내란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신 거고,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많이 밖에서도 내란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논거는 바로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냐, 그리고 특정 지역을 장악하지 않았지 않냐, 한마디로 실패한 내란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판례 같은 경우는 국헌 문란 목적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죄가 실패했더라도 내란죄라는 겁니다. 지금은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해제요구에 응했고 특정지역을 장악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로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란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거거든요. 정상 참작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자 이거 정도지 내란죄가 성립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데 현재 여당 측 위원들은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박선영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인 건가요?

☏ 이상훈 > 그렇죠.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박선영 위원장이 국회 갔다가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 이상훈 > 그렇죠.

☏ 진행자 > 혹시 그 뒤에 진화위 내부에서 이야기가 되거나 박선영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나 혹시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이상훈 >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입장은 따로 없고요. 저희 야당 추천 위원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모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솔직히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요즘 모습을 보면. 그럼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상훈 >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현재 흐름은 결국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고 국민들은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현재 박선영 위원장께서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해서 공감을 해서 자기도 헌정 질서 회복에 동참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권한대행이 만약에 철회가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문제 제기를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전에 김광동 위원장 시절부터 진화위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부 상황이.

☏ 이상훈 > 그냥 힘듭니다.

☏ 진행자 > 뭐가 제일 힘드세요?

☏ 이상훈 > 일단 저희 위원회 설립 취지가 말씀하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진실 규명을 하는 데인데 여기하고 취지에 반대되거나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위원장으로 기관장으로 활동하시니까 그 취지를 맞춰서 활동하면서 기관장하고도 좋게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은 많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훈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상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