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설] 국민 세금까지 지원한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 노조 파업

[お持て成し]

[사설] 국민 세금까지 지원한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 노조 파업 / 7/10(수) / 중앙일보 일본어판

1969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며칠 전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노조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급의 투명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당장은 생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15일부터 두 번째 파업이 예고돼 있어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추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삼성전자 노조도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파업할 권리는 있다.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에 맡기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지켜보는 심경은 편치 않다. 장마비 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장 라이브 방송 화면에 '파운드리 클린라인이 멈췄다' 등의 문자가 뜨자 조합원들은 환호했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조의 이 같은 모습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8일 종가 기준으로 522조원(약 61조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2.3%를 차지한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1위다. 경제성장률, 수출, 세수 등 경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 노사는 연봉 인상률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5.1%와 노조가 요구하는 6.5%를 놓고 다투고 있다. 모처럼 돌아온 반도체 경기 회복기를 노사 대립에 휘둘려 낭비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3500만원이다. 귀족노조도 파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갖는 도덕적 의무)'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한국 1위 기업의 직원답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한국 정부가 준 감세 혜택을 삼성전자는 한꺼번에 얻고 있다. 국가재정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감면액은 6조 7068억원으로 압도적 1위다. K-CHIPS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파격적인 감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도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원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정부가 망설이는 보조금 지급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받아온 감세 혜택과 향후 예상되는 추가 지원은 모두 이 기업을 응원해온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아무리 민간기업의 파업이라도 대기업인데도 삼성전자에 세금을 선뜻 지원해 온 국민의 깊은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기 바란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e30eaa65ce4843f4eafd000503a33a8a73f4189

【社説】国民の税金まで支援した韓国代表企業サムスン電子労組のスト（中央日報日本語版） -

【社説】国民の税金まで支援した韓国代表企業サムスン電子労組のスト
7/10(水) 12: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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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１９６９年の会社創立から初めてサムスン電子でストが行われた。サムスン電子最大の労働組合である全国サムスン電子労組は数日前に３日間のストに入った。全国労組は合理的な賃金引き上げと成果給の透明な改善などを要求した。労組は今回のストの目的を「半導体生産への支障」と公然と明らかにしている。当面は生産に支障はないというのが会社側の説明だが、１５日から２度目のストが予告されており、組合員の大多数が半導体（ＤＳ）部門の所属のためストが長期化する場合には生産への支障が懸念されるほかない。半導体事業所は２４時間稼動するため、少しの時間であれ止まれば被害が手の付けようもないほど大きくなる。

サムスン電子労組も他の労組と同じようにストをする権利はある。賃金交渉と団体交渉は労使の自律的交渉に任せるのが優先だ。それにもかかわらず今回のストを見守る心境は楽ではない。梅雨の雨の中で大規模集会を開き、現場ライブ配信画面に「ファウンドリークリーンラインが止まった」などの文字が表示されると組合員は歓呼した。顧客との信頼が重要なファウンドリー（半導体委託生産）部門の特性を考慮すれば、労組のこうした姿は「天に向かって唾を吐くもの」という指摘は避け難い。

サムスン電子はだれもが認める韓国の代表企業だ。時価総額は８日終値基準で５２２兆ウォン（約６１兆円）、ＫＯＳＰＩ全時価総額の２２．３％を占める。実に２５年間も１位だ。経済成長率や輸出、税収などの経済指標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サムスン電子労使は年俸引き上げ率で会社が提示する５．１％と労組が求める６．５％をめぐり争っている。せっかく戻ってきた半導体景気回復期を労使対立に振り回されて浪費するのは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昨年のサムスン電子社員の平均年俸は１億３５００万ウォンだ。貴族労組もストはできる。だが「ノブレス・オブリージュ（社会的地位を持つ者が持つ道徳的義務）」とまでは言わなくても韓国１位の企業の社員らしく重い責任感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世界的な半導体競争で遅れをとらないようにと韓国政府が与えた減税優遇をサムスン電子はまとめて得ている。国家財政研究所によると、昨年サムスン電子が受けた税金減免額は６兆７０６８億ウォンで圧倒的１位だ。Ｋ－ＣＨＩＰＳ法にともなう国家戦略技術控除拡大、海外子会社配当金非課税、臨時投資税額控除再導入など破格の減税が続いた。韓国政府は今年も１７兆ウォンの低利貸付と、道路・用水・電力などのインフラ支援を約束した。与野党と政界は政府よりもさらに強力な支援法を競争的に出している。税額控除率を高め、政府がためらう補助金支給まで含む内容だ。サムスン電子がこれまで受けてきた減税優遇と今後予想される追加支援はすべてこの企業を応援してきた国民の税金から出る。いくら民間企業のストであっても大企業であるのにサムスン電子に税金を快く支援してきた国民の深い思いをしっかり推し量るよう望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