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들 월급을 합리화해야 하는가?

[freiheit2011]

내가 저번 글에서 '사족'으로 '군대'문제를 잠깐 언급되었는데 토론이 그쪽으로 샌것(;;;) 같아서

아예 따로 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주의: 이 논쟁에서는 아랫글과 별개의 글로서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 훌천에는 나와 같은 군필훌들이 많은 것을 안다 ㅇㅇ

'대한민국' 병사들 월급이 현재 병장 기준으로 1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다.

10년전에는 2~3만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많아(;;;) 오른 거긴 하지만;;;

(거기엔 노씨의 공이 큰거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다... 알지? ㅇㅇ

최저임금과 하루당 8시간 근무로 치면 적어도 4~50만원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군필자에 대한 대우가 가장 시망인 걸로

안다. 그만큼 군필자들의 불만이 많고, 그것이 쌓여 있는 걸로 안다.

물론 병사들 월급 현실화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실화를 안하려는 핑계를 해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보수논객인 전 모 변호사 등).

나는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다음과 같이 들겠다:

1. 군필자에 대한 보상 감정 문제

이건 말 안해도 알거라 믿는다 ㅇㅇ

사족을 달자면, 50만원 정도라면 휴가비, 외박비, PX비(흡연자는 담배값 추가)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이고 잘만 저축하면 1학기 등록금은 나올 듯...

(PX조차 없어 황금마차나 돌아다니는 최전방 말단 보병부대라면 모르지만

대도시권 사령부라면 돈 쓸데가 은근 많음;;)

2.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 나라 위신 (경제력 연관)

양보해서 말하자면 모병제하는 서구 선진국과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크게 차이나서

무작정 비교하기에는 무리이라고 치자.

하지만 대만의 예를 보면 어떨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과 1인당 소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주적인 본토 중국과 대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경우보다 더 안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병력 비율도 우리와 비슷하다.

(대만 군인37만/인구 2천만, 한국 군인 60만/4천8백만)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대만 애들은 병사가 40만원 이상이나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자칭 OECD라는 국가의 군대에서 병사가 꼴랑 1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는다는게

창피하지 않는가? ㅇㅇ 제3자가 이런 실상을 알게 된다면 과연 첨단 LED TV나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드는 (+케이팝 돌풍을 이끄는) 나라의 군대라 생각하겠는가?

솔까 말해 우리나라가 옛날 처럼 후진국도 아니고 영문 위키백과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우리가 인정을 안해서 그렇지..;;)에서 말이다...;;;

3.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

단지 주머니 사정상 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국방의 의무란 이유만으로 국민(남성)들한테 '무상'봉사를 강요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정치풍토토 풍토이지만 바깥 세상물정이 잘 안알려져 있고 국민의식도 아직 자유주의적이지 않아

국방의 의무란 이름으로 무상봉사를 묵묵히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정확히 말하자면 평시 병역 의무가 없ㅋ는ㅋ 국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자유주의적 의식이 어느정도 신장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지만;;;)

과연 국가주의적 희생을 순순히 받아들일 국민이 있을까? ㅇㅇ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개인한테 의무를 부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족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안보적 여건이 허락하는 이상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10년전의 프랑스, 이탈리아, 최근의 독일 등이 대표적인 예...

심지어 안보여건이 시망인 대만마저도 조만간 모병제로 전환할거라는

얘기가 있는걸 보면...(나로서는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사족2: 나는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 시기주의론자이고,

북한이 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한 다음 경제발전 등 점진적 진행을 거친 다음 남북한이 완전히

통일되자 마자 중국이 여러개 국가로 영구분단되지 않는 이상

완전 모병제로 돌아서는 건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생각해보니 정말 니미씹좆같다!)

[freiheit2011]

땡보직이구만 ㅋㅋ

[dffeagghea]

후임이 폐급이면 두달연속 비번없이 야간근무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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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만원은 노무현덕이 아니라 한나라당 주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나라가 병사 월급 40으로 올린다는 기사 봤는데 거기보니까 10만원으로 올린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되어 있더군

[무한막장도전]

현재와 같은 징병제 하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돈을 올려주는 건 단지 군생활이 좀 더 할 만하겠다 라는 의욕은 심어주겠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썩는 다는 생각을 고쳐줄 순 없어. 예전 토론에서 전거성이 얘기했듯이 사회수준의 봉급을 줘도 군인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활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 불리한 거다. 따라서, 예산이 남아돈다면야 올려주는게 당연히 좋지만은. 지금 상황하에서 굳이 올려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