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3단계 보복 관세 준비... 무역전쟁 격화 조짐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석유는 10% 하한선 테슬라·주류로 맞불작전... 캐나다 강력 보복 카드 25% 관세장벽 현실화... 북미 무역전쟁 새 국면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1일 시행하면서 북미 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중 관세 부과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캐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품목별 관세율을 구체화했다. 석유와 가스는 2월 18일부터 약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리에 대한 관세도 시간을 두고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도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3단계로 구성된 보복 관세안을 마련했다. 미국산 테슬라 전기차와 주류 등이 주요 보복 관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양국의 상반된 무역수지 해석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대캐나다 상품 무역적자는 55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 수출을 제외하면 미국이 오히려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게 캐나다 측 주장이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서비스 무역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작년 북부 국경에서 압수한 펜타닐은 19.5kg으로, 남부 국경(9,570kg)의 0.2%에 불과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북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입국 시도는 약 20만 건으로, 2020년의 6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전체 불법 입국 시도의 1%에 그쳤다.   더욱이 캐나다로 유입되는 불법 총기의 최대 공급원이 미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강화 패키지를 발표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어떤 양보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캐나다 무역법 분석에 따르면, 보복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캐나다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콜롬비아와의 최근 무역 분쟁 사례를 볼 때 트럼프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태양광 기술이나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 등 미국에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는 금융시장의 반응에 개의치 않겠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율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