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의 유사점…'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흑막'의 정체 [경제 전문가 해설] / 7/10(수) / THE GOLD ONLINE(골드 온라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중국 부동산 버블'. 경제 전문가이자 (주)무사리서치 대표인 무사 료지 씨는 일찍이 마찬가지로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과 지금의 중국에 '3개의 유사점'과 '4개의 차이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본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3가지'의 유사성
중-일 버블의 배경에 있는, 「미국 달러」의 드리워짐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중국에는 세 가지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사성은 중-일의 현저한 경제발전과 버블 형성의 근본에 미국의 달러 유출과 그 결과로서 대외 경상흑자의 급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도 중국도 이 거액의 잉여자금을 국내 수요 환기에 돌리는 데 실패해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다.
셋째,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누렸던 이 국제분업상의 우위성을 갑자기 빼앗아갔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때리기, 엔화 강세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수출 규제 등으로.
중-일의 경제발전과 버블의 생성은 전혀 자생적인 것이 아니며, 근본은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체제에 기인한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1971년 닉슨 쇼크로 달러가 금의 굴레를 벗어남에 따라 미국은 대외채무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먼저 일본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에서 거액을 수입했다.
그것은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중-일에 있어서 대폭적인 대외 흑자, 거액의 잉여 자금을 가져왔다.
◇ 닉슨 쇼크 미국 빚더미
닉슨 쇼크란 달러-금 교환의 정지다. 기축통화 달러는 금의 뒷받침이 상실됨으로써, 당초에는 달러 대폭락의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달러 살포가 대규모로 이뤄졌다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지 않았다.
[도표1]은 세계 GDP 대비 주요국의 경상수지 대비 추이인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최대 채무국으로서 홀로 대외채무를 쌓아왔음이 명료하다.
미국은 1980~1990년대에는 일본의, 2005년 이후에는 중국의 거액 대미 무역흑자를 지적하며 통화의 저렴함을 비난했지만, 자신의 적자 삭감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 하에서의 변동환율제가 미국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미 패권특권, 성장통화 공급=채무 누증
변동 시세란 불균형 시정의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믿어지고 있다.
무역적자국 통화는 싸지면서 적자가 줄어든다, 흑자국 통화는 강해지면서 흑자가 줄어든다는 메커니즘 정당성을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적자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오르고 수입이 줄고, 통화가치가 하락해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출이 늘어난다는 논리다(흑자국은 반대).
이를 근거로 미국은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주요 무역상대국을 감시하고 때로는 제재를 가해왔다.
과거 일본이나 중국은 급격한 통화 강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화 개입에 의해, 미국 국채 보유를 쌓았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 여론은 그것을 환율 조작, 더티 플로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역사적 사실은 이 논리가 미국에만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원래대로라면 대적자국인 미국의 통화 달러화는 급락했고 미국의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수입에 제동이 걸려야 했지만 달러화의 하락은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수입에 제동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했고 닉슨 쇼크 이후 50년이 지나 세계에는 거액의 대미 채권과 미국의 거액의 대외채무가 쌓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 의한 세계에 대한 성장 통화 달러의 공급 그 자체였다.
◇ 미국의 '달러 살포'가 세계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
이 미국의 대외 채무의 증가, 즉 달러의 살포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1980~90년대 일본이 대미 수출로 경제 도약을 하고 1990~2000년대에는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NIES가 이륙해 2000년대 이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이뤘지만 그 기점은 모두 달러 살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 남짓, PC,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제품이나, 솔라 패널, EV 등의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는 8~60%라는 높은 점유율을 획득한다고 하는 오버 프레즌스는 확실히 닉슨 쇼크의 결과였다. 이 달러의 흘림 시스템이야말로 현대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외 흑자 체질의 정착, 항상적 저축 잉여가 중-일 경제에 큰 왜곡을 가져왔다. 원래대로라면 국내 수요 증가로 대외 불균형이 시정돼야 하는데 단기간 내 내수 확대는 불가능했다.
대미 흑자의 누적이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통화 과잉 발행을 초래하고, 그 후의 부동산 버블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중-의 대외 경상 흑자(대GDP)와 가계 채무(대GDP)의 추이를 보면, 일본, 중국 모두, 양자의 연동성이 엿보인다.
달러 살포는 미국인의 생활 수준도 끌어올렸다
달러 살포는 미국 국내에서도 기능했다. 미국의 수입 의존도는 1970년대 초 닉슨 쇼크까지는 10%에 머물렀지만 2010년 이후 8~90%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의류도 TV도 자동차도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 자급자족 체제였던 미국 경제가 크게 개방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태종의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IT,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과 고용의 발흥으로 커버되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미국에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했다고도 할 수 있다.
◇ 올 11월 대선 누가 취임해도 달러패권 견지는 필수
미국 소비도 이에 따라 증가했다. 1970년대 초 미국 소비의 GDP 대비 비율은 60%였지만 50년 후인 2023년 이 비율은 68%로 크게 상승했다.
값싼 수입품에 의해 미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한 것이 기여하고 있다. 이 대외채무의 축적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은 건강한 것인지,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가 추궁 당하지만, 그것은 달러 패권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미국이 쌓아 올린 대외순채무는 과거의 경상수지 적자액 누계로 15조 달러, 대외 자산 부채 잔고에 기록되는 대외순채무(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로는 18조 달러로 거액이다.
이 반제를 즉시 강요받으면 달러는 급락해, 미국은 대인플레이션에 빠진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유지가 확실하면, 대미 채권은 달러라고 하는 통화 보유이기 때문에, 변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미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무사료지 / 주식회사 무사 리서치 대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6c1b37a822db1043d80bb7cea83fc57e7c2eb0aa?page=1
日本と中国の類似点…「不動産バブル」を引き起こした“黒幕”の正体【経済の専門家が解説】
7/10(水) 11: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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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きっかけに崩壊が始まったといわれる「中国不動産バブル」。経済の専門家で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代表の武者陵司氏は、かつて同じようにバブル崩壊を経験した日本といまの中国に「3つの類似点」と「4つの相違点」がみられるといいます。その根拠について、本記事で詳しくみていきましょう。
【画像】「30年間、毎月1ドルずつ」積み立て投資をすると…
日本と中国のあいだにある「3つ」の類似性
[図表1]主要国・地域の経常収支対世界GDP比 出所:IMF、武者リサーチ
日中バブルの背景にある、「米国ドル」の垂れ流し
日本の過去と現在の中国には3つの顕著な類似性がある。
第1のもっとも大事な類似性は、日中の顕著な経済発展とバブル形成の根本に米国のドル垂れ流しとその結果としての対外経常黒字の急増があったことである。
第2に日本も中国もこの巨額の余剰資金を国内需要喚起に回すことに失敗し、不動産バブルを引き起こした。
第3に米国は日本と中国が浴したこの国際分業上の優位性を突然奪い去った。日本に対しては日本バッシング、超円高で、中国に対しては関税引き上げ、輸出規制などで。
日中の経済発展とバブルの生成はまったく自生的なものではなく、根本は米国主導の国際通貨体制に起因するとの理解が重要である。つまり1971年のニクソンショックによりドルが金の縛りを脱したことにより、米国は対外債務を激増させ、まず日本からそして最後には中国から巨額の輸入を行った。
それは日本や中国の経済発展の原動力となったが、日中において大幅な対外黒字、巨額の余剰資金をもたらした。
「ニクソンショック」がもたらした米国の巨額債務
ニクソンショックとはドル金交換の停止である。基軸通貨ドルは金の裏付けが失われたことで、当初はドル大暴落の懸念が語られた。しかしドル散布が大規模に行われたにしては、ドルの価値は下落しなかった。
[図表1]は世界のGDPに対する主要国の経常収支比の推移であるが、米国だけが唯一最大の債務国として一手に対外債務を積み上げてきたことが明瞭である。
米国は1980~1990年代には日本の、2005年以降は中国の巨額の対米貿易黒字を指摘し通貨の割安さを非難したが、自身の赤字削減の努力はなされなかった。これはドル基軸通貨体制の下での変動相場制が、米国の不均衡是正にはまったく役立たなかったことを物語る。
米覇権の特権、成長通貨の供給=債務の累増
変動相場とは不均衡是正のメカニズムを内包しているゆえにフェアであると信じられている。
貿易赤字国の通貨は安くなることで赤字が減る、黒字国通貨は強くなることで黒字が減るというメカニズム正当性を人々は受け入れた。赤字国は通貨安になることで、輸入物価が上昇し輸入が減る、また通貨安で競争力が強まることで輸出が増えるという理屈である(黒字国は逆)。
これを根拠として、米国は為替操作の疑いがある主要貿易相手国を監視し、時には制裁を加えてきた。
かつて日本や中国は急激な通貨高を回避するための外貨介入により、米国国債保有を積み上げたが、米国主導の国際世論はそれを為替操作、ダーティフロートと非難した。
しかし過去40年間の歴史的事実は、この論理は米国だけには適用されてこ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本来であれば大赤字国の米国の通貨ドルは急落し、米国の輸入物価が急騰することで輸入に歯止めがか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ドルの下落は限定的で米国の輸入のブレーキにはならなかった。
その結果米国の経常収支赤字は増加し続け、ニクソンショック後50年を経て、世界には巨額の対米債権と、米国の巨額の対外債務が積みあがった。これこそが米国による世界に対する成長通貨ドルの供給そのものであった。
米国による「ドル散布」が世界経済の発展をもたらした
[図表2]日中経常収支/GDP推移、[図表3]日中家計債務/GDP推移 出所:IMF、BIS、武者リサーチ
この米国の対外債務の増加、換言すればドルの散布は世界経済にとって好ましい結果をもたらした。
1980~90年代に日本が対米輸出で経済飛躍を遂げ、1990~2000年代には韓国、台湾、香港などのアジアNIESが離陸し、2000年代以降中国経済が高成長を遂げたが、その起点はすべてドルの散布にあったといえる。
中国が世界の製造業生産の4割弱、PC、スマートフォンなどハイテク製品や、ソーラパネル、EVなど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分野では8~6割という高シェアを獲得するというオーバープレゼンスはまさしくニクソンショックの賜物であった。このドルの垂れ流しシステムこそが現代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本質といえる。
この対外黒字体質の定着、恒常的貯蓄余剰が日中経済に大きなゆがみをもたらした。本来であれば国内需要の増加により対外不均衡が是正されるべきであるのに、短期間での内需拡大は不可能であった。
対米黒字の積み上がりが、日本や中国における通貨の過剰発行をもたらし、その後の不動産バブル形成の原因になったことも銘記されるべきであろう。
日中の対外経常黒字(対GDP)と家計債務(対GDP)の推移を見ると、日本、中国ともに、両者の連動性がうかがわれる。
ドル散布は米国人の生活水準をも押し上げた
ドル散布は米国国内でも機能した。米国の輸入依存度は1970年代初頭のニクソンショックまでは10%にとどまっていたが2010年以降8~9割に達している。かつて衣料品もTVも自動車も大半を国内で作り自給自足体制であった米国経済が大きく開放化されたのである。
これにより太宗の製造業の空洞化か進んだが、それはIT、サービスなど新たな産業と雇用の勃興によりカバーされた。別の観点から見れば、米国製造業の空洞化が米国での産業構造の高度化を推し進めたともいえる。
今年11月の大統領選挙…誰が就任でも「ドル覇権堅持」は必須
米国消費もこれによって増加した。1970年代初頭米国消費のGDPに対する比率は60%であったが50年後の2023年この比率は68%へと大きく上昇した。
安価な輸入品により米国消費者の実質購買力が押し上げられたことが寄与している。この対外債務の積み上げをともなう米国経済の成長と生活水準の向上は健康なものか、持続性があるものかが問われるが、それはドル覇権が維持されるかどうかにかかっているだろう。
米国が積み上げた対外純債務は過去の経常収支赤字額累計で15兆ドル、対外資産負債残高に記録される対外純債務(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では18兆ドルと巨額である。
この返済をただちに迫られればドルは急落し、米国は大インフレに陥る。しかしドル覇権の維持が確かであれば、対米債権はドルという通貨保有であるから、返済を求める必要がなくなる。つまり米国国民の生活水準を維持するためには、ドル覇権を持続することが必須であるという論理が成り立つ。
武者 陵司
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
代表
武者 陵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