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연금복권 보다 정보공개가...대박!! 하루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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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연금복권 보다 정보공개가...대박!! 하루 100만

정보공개로 배상금.hwp

함모씨는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해당부처에서 공개를 거부해 대법원 판결에서 정보공개 판결을 2009년 확정 받았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지요.

그런데 뭐가 구린지 아직까지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현재 함모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5억2200만원에 달한답니다. 완전 대박이죠.

정보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잘들 알고 계시겠죠.

언제 : 정책이나 시책 등이 궁금하면

언제나 : (우송 등 실비의 범위 안, 전자적 형태의 공개는 500원도 아니고 공짜)

어디서 : 컴 앞에서

무엇을 : 정보공개를

누가 : 모든 국민이

어떻게 : 정보공개 시스템 http://www.open.go.kr에서

왜 : 깨끗하고 투명하며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성실이 해야 함에도 감추려하거나 또는 일부를 누락하고 마음대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구제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강제금을 지급받는 함모씨의 경우가 구제절차를 따른 것이죠.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는 다음과 같고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미심쩍다 할 때는 게시판에 남기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함모씨와 같이 강제금이나 받아볼까요....

[단군손]

대단하네요

[징검다리]

대단히 좋은 글입니다. 의심이 가거나 변화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 미리 그 정보를 공개하여 확인하면 좋겠네요. 소방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하겠군요.

[로이엠버]

소방도 정보공개 해보면...깨끗하게 나오려나...피복부터 해봅시다...

[보리밥]

그래요 피복 정보공개 청구합시다. 왜? 원하지도 않는 피복은 반강제로 지급해서 아직도 비닐도 뜯지않은 채 방치되고, 현장 소방관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은 정복은 왜 강요를 하는지? 그리고 곧 피복개정을 추진중이라는데,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면 과연 어떤놈 좋으라고 그짓을 하는지?

[계좌추적카드추적]

피복 정보공개해서 돈좀 벌어볼까요 ?

[소방스타일]

정보공개를 적절히 잘하면 문제성있는 정책을 찾아낼수가 있겠군요.

[참이슬]

좋은 정보입니다,,,잘 보았습니다.

[오후햇살]

소방예산도 정보공개하여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