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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설득력있는 내용이라 아래와 같이 퍼왔습니다. 일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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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끝났다. 많은 이의 예상과 달리, 혹은 어떤 이의 예상과 같이, 야권의 참패로 끝났다. 연초만 해도 구 한나라당이 100석도 못 얻을 것 같다는 전망까지 있었던 것에 반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심판과 교체를 바라던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그것을 알아보자.
이 그림은 정당별 득표를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얼핏 보아도 경상도는 물론 강원과 춘천은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민통당은 수도권과 세종시, 전라, 제주에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그것도 완승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패했다. 그나마 민통당의 텃밭인 전라도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얻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 지역주의의 완승이다.
일부에서는 낮은 투표율이나 20-30대의 투표율 문제를 거론한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이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민통당이나 통진당의 득표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진보진영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야권 지지층이 실망감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18대 총선과는 달리, 19대 총선에서 투표율 문제는 큰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주의의 완승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매우 크다. 이번 민통당 지도부는 친노계열의 좌장격인 한명숙 대표가 이끌었고, 마찬가지로 이해찬, 문재인이라는 친노계열의 핵심이 지역주의 타파의 최전선에 나섰다. 그리고 친노계는 지역주의 타파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의 핵심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그러니 지역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친노계열이 참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친노계 인사들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추구하던 전략 자체는 완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역주의가 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사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지역주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에 영남권에서도 민통당이 상당수의 표를 얻기는 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만한 수준이 되려면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바꿀 뭔가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표심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의를 깰만한 뭔가가 없었다는 소리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역구도를 먼저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랜동안 존재해 왔던 것이고, 쉽사리 없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대대로 먹고사는 이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조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래서는 안된다. 지역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역구도에 기대려는 마음을 깨줄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영속성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의 전략을 살펴보자. 먼저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내가 예전에 구 한나라당의 전략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한나라당이 아주 치밀하고 강력한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봤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예상대로 치밀하고 강력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달랐다. 나는 그들의 전략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준의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그런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이고 감성적이며 단순 명료했다. 그것은 바로 변신과 읍소였다.
새누리당은 당명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당의 대표색도 바꾸었다. 그것도 상대의 허를 찌르는 빨간 색이었다. 그리고 친이계를 침묵시켰다. 내치지 않는 조건으로 침묵하는 데에 상호 합의한 것일 수도 있다. 대신 그들이 침묵하는 사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몇 몇 새 얼굴을 전면에 포진시켰다. 그런 다음 박근혜 위원장이 손에 붕대를 감고 전국을 발로 뛰며 무조건 죄송합니다, 새롭게 바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를 말하며 굽실거렸다. 새누리당에게 그것 이외의 전략은 없었다. 그들은 네거티브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를 해주는 이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조중동과 공중파 방송들이었다.
민통당의 전략은 어떨까? 민통당의 전략도 매우 단순 명료했다. 그것은 바로 정권 심판이었다. 여기에는 어떤 비전도, 밝은 미래도, 변화도, 대안도 없었다. 그냥 MB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한명숙 대표가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한 말도 결국은 심판하겠다는 것 뿐이었다. 즉, 선거 전략 자체가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났다.
더 잘못된 부분은 바로 네거티브를 대신해주는 매체다. 과거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 네거티브 매체의 역할은 바로 나꼼수였다. 나꼼수가 조중동과 진검 승부를 하며 대신 나쁜 역할을 해줬고, 박원순 시장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토론에서 좀 밀리긴 했어도 대도시 젊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에는 차라리 더 잘 맞는 모습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김용민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나꼼수는 네거티브 매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오히려 상대의 네가티브의 빌미가 되어 주는 내부의 적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 나꼼수의 전략적 판단 착오였다.
또다른 문제는 민통당에 박근혜 위원장 급의 상대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명숙 대표가 깨끗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알고 있지만, 한명숙 대표는 대선 주자는 분명 아니다. 이번 총선은 예비 대선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민통당이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이 성립하려면 그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상징하는 인물이 필요했다. 문재인 당선자가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지만, 아쉽게도 문 당선자는 친노 특유의 지역주의 타파의 함정에 빠져 지역구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가 문재인 이사장이 지역구로 가지 말고 비례 대표로 나와서 선거를 총괄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정답이었다. 즉, 민통당에는 정권 심판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을 정리해 줄만한 비전을 보여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얼굴마담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권 심판만 보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요약하면, 결코 사라지기 어려운 지역구도, 그리고 그 지역구도를 깰만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민통당, 반면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다시 안정화시킬 전략에 성공한 새누리당,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집중한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보를 했다가 일격을 당하고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무너진 나꼼수로 이번 총선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을 논하기 앞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단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 통합되거나 연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새누리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 말은 차기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대통령과 같이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 찍을만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리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년 후 총선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그 힘으로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박근혜 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대안을 찾으려면 이 구도를 깰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참패로 지역주의 타파에 실패한 문재인 당선자는 더 이상 단독 후보로서의 힘을 갖기 어렵게 됐다. 그러니 대안은 결국 안철수 교수 뿐이다. 안철수 교수는 경영인 출신이고, 성공한 경영인은 필연적으로 네가티브 보다는 비전을 제시해서 포지티브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강점이 있다. 즉,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을 설득해 이를 결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의 합류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교수가 정계에 입문해도 민통당에서 그에게 줄 것이 없다. 그가 작년 연말에 시민사회 계열에 참여해 함께 민통당 구성에 들어가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다면 애초에 이번 선거 자체에서 승리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교수가 민통당에 들어갈 명분도, 방법도 사라진 상태다. 안철수 교수가 단독으로 정치 세력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따라갈 세력이 거의 없다. 시민 사회 계열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이미 민통당에 합류한 상태이고, 선거 이전이었다면 이런저런 이들이 따라붙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가 내놓을 수 있는게 없다.
따라서, 당분간 안철수 교수는 정치 입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적어도 3~4개월 동안 민통당은 비록 소수이긴 해도 통진당과 함께 절반에 가까운 의석을 이용해 각종 청문회와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권의 비리를 터뜨리면서 실은 새누리당이 MB정권과 한몸에 두 머리가 달린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민심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반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조중동과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바보가 아닌 한, 이런 점을 최대한 감추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른 사안으로 아젠다를 설정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안들은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민통당이 목숨 걸고 선수를 쳐야 한다.
민통당과 통진당이 이렇게 하는 동안 안철수 교수가 제 3의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꼼수는 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좀 더 강력한 네가티브에 나서야 한다. 즉, 나꼼수 – 민통당과 통진당 – 안철수의 제 3세력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민통당과 통진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이루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그보다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민통당과 통진당의 자멸이다. 새누리당이 착실하게 긍정적 모습을 쌓아가는 동안 민통당은 지도부의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침체에 빠지고, 통진당은 내부 계파 문제로 자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진보 세력은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 때 안철수 교수가 등장하면 큰 그림으로 헤쳐 모여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선자와 안철수 교수가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되면 막판 역전극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앞서 말했듯,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 새누리당의 견고한 연결 고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MB정권과 친박계의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는 저축은행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역할을 나꼼수를 비롯한 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민통당과 통진당이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일부 새누리당 세력을 흡수하는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물론 나보다 더 전체를 잘 보는 이들이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상황이 생각처럼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디 어떤 결과건 이번의 총선 패배가 보약이 되어 진보 세력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조중동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성범죄자나 논문 표절자와 친일파가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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