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장동방지법 발의는 사또 떠나고 나팔부는 추태

[信望愛]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 이재명(이하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의 계획하고 설계하여 시행하게 한 몸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환수한 것은 ‘단군이래 최고의 국고 환수 실적’이라고 자화자찬하였지만 내막은 빈껍데기요 사기협잡이며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어 민주당은 ‘과연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공천을 해야 하느나’며 깊은 수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애초부터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었다는 것은 성님시장 당선 때 조폭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으며 현 성남시장 은수미도 조폭의 도움을 받아 당선이 되었다는 설이 파다한 갓도 사실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에서 환수했다는 5,503역원 중에서 실제로 환수한 것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챙긴 1조8211억원의 약 10%인 1830억원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5503억원에서 1830억을 뺀 3,673억은 기부채납한 학교부지·공원부지·도로 등 부동산이다. 어느 지역을 택지로 개발할 때 어느 건설업자가 맡아서 개발 사업을 해도 학교부지·공원부지·도로 등 기반시설은 반드시 기부채납하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재명은 이 기부채납까지 합한 5503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생판 거짓말을(사기를 친) 한 것이다. ‘아는 놈이 도둑놈’이란 속담이 있는데 이재명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변호사로 법꾸라지이기에 속하는 인간이기에 법률을 악용하여 소위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사건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시행하여 민간인에게 천문학적인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재명이 몸통인 ‘대장동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버티다가 적당히 깔아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권 연장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장지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뒷북’을 치자 민주당은 문 대통령 지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검경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거수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행태까지 연출하였다. 민주당은 문재인의 지시에 한술 더 떠서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하는 작태를 보였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또 떠나고 나팔 부는’ 식의 참담한 추태일 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70% 이상의 국민이 ‘대장동 게이트’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데도 특검을 받아들였다가는 자신의 약점·부정·불법 등 비리가 드러나 정권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불 보듯 뻔하니까 애완용으로 길들인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를 독려하는 것처럼 지시를 했지만 사실은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추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뉴시스는 23일 정치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는데 국민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은 국민을 개·돼지 보다 못한 단군이래. 최고 위선자인 曺國이 내뱉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취급하는 추태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사업비 10% 내 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익 대부분을 공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박상혁·천준호·홍기원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략…….

※※※※※※※※※※※※※※※※※※※※※※※※※※※※※※※※※※※※※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민주당이 이재명과 그의 수족(手足)들이 최대한의 사익(私益)을 엄청나게 챙긴 다음에야 뒤늦게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한 것은 그들이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이재명을 구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특히 ‘대장동 방지법’ 발의자가 이재명 캠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자로 나선 것은 더욱 의심을 받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할 ‘대장동 방지법’까지 발의하는 주제에 왜 어째서 얼마나 약점과 비리가 많기에 특검을 한사코 반대를 하는가!

조선닷컴은 23일 사회면에 「배임 빼고 유동규 기소…수사팀 검사들 “이러다 큰일, 차라리 특검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유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22일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살리기용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팀 검사들 사이에서도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수사팀 검사는 주변에 고충을 토로하며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되면 결국 탈이 날 것이다. 빨리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 이쯤 되면 이재명이 몸통인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난장판인지 알고도 남는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특검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특검이 실시되면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부정·불법·비리 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특검이 철저히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가 없으므로 지시하고 조종하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사하도록 길들여 놓은 검찰과 경찰에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장동 문제를 수사하라’는 저질의 3류 정치 쇼를 하는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며 추악하고 참람한 이중성으로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의 화신인 曺國이 내뱉은 가붕개가 아니고 아주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