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쉬는 날 없이 하루 16시간씩 지하 작업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어린 여공들을 위해 온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 조국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시다 총탄에 쓰러지신 김구 선생,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다 먼저 가신 선배 열사의 뜻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div><div><br></div><div><br></div><div>그는 이렇게 발언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으로 민중의례를 진행하였다.</div><div><br></div><div>A씨는 이듬해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민중의례를 실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에겐 민중의례도 허용되지 않는 걸까.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민중의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div><div><br></div><div>"민중의례는 헌법 질서 훼손, 공무원 품위 손상" 정부 금지령</div><div><br></div><div>2009년 10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하여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실시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같은 복무관리지침을 만들어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왜 금지했을까. 행안부는 이렇게 설명했다.</div><div><br></div><div>"민중의례는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아는 훌들은 잘 알겠지만</div><div><br></div><div>현재 많은 진보좌파단체에서는 공식 행사를 할 때마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div><div><br></div><div>유시민 또한 예전에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가 청산 안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div><div><br></div><div><br></div><div>얼마전 통합진보당에서는 민노당/진보신당 측에선 민중의례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참여당에서 국민의례를</div><div><br></div><div>하자고 주장해 결국 국민의례를 한 후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절충안을 택한 적도 있었지.</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이렇듯 아직도 진보좌파계열 측에서는 국민의례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div><div><br></div><div>너희들은 저런 단체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div><div><br></div><div>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하구나.</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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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 이런데가 민중의례를 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나라의 일을 보는 공무원 새끼들이 저지랄을 한다는게 문제. 그 사람이 가진 이념이나 사상에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으로써의 행사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례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먼저 순국한 민주열사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니깐
1. 공무원의 경우는 하는게 옳다고 본다. 공무원한테는 민(民) 뿐이 아니라 충(忠)도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임에 틀림없고, 이를 표현할 수단은 민중의례보단 국민의례가 더 적합해 보인다. 법원이 지적하는 헌법상 질서훼손도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지적한 것일 뿐, 공무원을 넘어선 국민 전체에 대해 민중의례가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2. 1을 제외하면 둘 중 무엇을 하든 (또는 아예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선 자유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3. 비슷한 걸로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충성의 맹세는.. 원래 강제였지만,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1940년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뒤집혀서 끝난 사항이기도 하다. 자유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취하는 행동은 어째 자유스럽지 못하다... 는게 내 생각이다.
4. 물론 당연히 군/독립과 관련된 국가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분적으로 1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단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대문화를 적용해서 이득 볼 것이 없는 조직에까지 쓸데없이 과잉충성을 강요해 일으키는 국가에 대한 반감이다.
일반 국민은 뭘 해도 국가에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 자체가 civil servant,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국민 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건... 공동체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적 자격으로의 미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공무원에 한해서는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첫댓글 국민의례하면 마치 국가가 국민보다 상위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게된다 이러다가 나라를위해 목숨이라도 바치라고 할기새.. 군인도 아니고.. 구시대적 유물 분명히 맞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바치라고 했지. 그래서 수정한 거잖아.
둘 다 싫어. 나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거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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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역시 일본 군국주의 이미지가 떠오름.
국민의례싫다고 하면서 저런거나 하는게 한국좌파의 한계인듯
국민의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정된거 맞냐?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 이런데가 민중의례를 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나라의 일을 보는 공무원 새끼들이 저지랄을 한다는게 문제. 그 사람이 가진 이념이나 사상에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으로써의 행사에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례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먼저 순국한 민주열사만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니깐
국민의례 하긴 싫고 김정일 김정은 돼지 부자에겐 충성 맹세하는게 우리나라 좌파의 한계. 그러니 간첩죄로 징역 산놈들이 출소해서(그것도 노무현 정권에서 간첩죄로 징역산놈) 좌파정당에서 당직자 해먹는 일이 생기는거 아니겠냐
ㅇㅇㅇㅋㅋㅋㅋㅋ
나도 국민의례하기싫음
사도신경이나외어야지
국민의례는 해야한다고 보는데. 솔직히 야구장 같은 데서 하는건 좀 그런데 국가공식행사에선 해야 맞지. 삼일절, 광복절 이런 날 국민의례는 해야하지않음?
빨갱이들
그래도 잃어버린 10년동안에 국민의례도 수정되지 않았냐? 시민단체에서 국민의례 하던지 말던지 상관 없는데 공무원이 민중의례한다고 깝치는 것은 그냥 해고감..
국민의례,국민교육헌장의 모태가 황국신민서사인걸 감안하면 우린 아직도 황국신민으로 살고있는 셈 아닐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개를 숙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 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다음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가 빠짐
난 내가 왜 국가에 충성해야하는지모르겟다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아서
둘다 싫어
국민의례는 씨팔 나라가 뭘 해줬다고 해야 하며
민중의례는 너무 범위가 좁은데다 시체팔이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국민의례의 내용에 625때 나라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영령들뿐만 아니라 친일척결의 의지와 독립투사들에 대한 애도를 포함한다면 적극 권장할만 하다고 생각함.
1. 공무원의 경우는 하는게 옳다고 본다. 공무원한테는 민(民) 뿐이 아니라 충(忠)도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임에 틀림없고, 이를 표현할 수단은 민중의례보단 국민의례가 더 적합해 보인다.
법원이 지적하는 헌법상 질서훼손도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지적한 것일 뿐, 공무원을 넘어선 국민 전체에 대해 민중의례가 부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2. 1을 제외하면 둘 중 무엇을 하든 (또는 아예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선 자유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3. 비슷한 걸로 미국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충성의 맹세는.. 원래 강제였지만,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1940년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뒤집혀서 끝난 사항이기도 하다.
자유의 가치를 미국과 공유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취하는 행동은 어째 자유스럽지 못하다... 는게 내 생각이다.
4. 물론 당연히 군/독립과 관련된 국가 공식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분적으로 1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단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대문화를 적용해서 이득 볼 것이 없는 조직에까지 쓸데없이 과잉충성을 강요해 일으키는 국가에 대한 반감이다.
애시당초 그런 심오한 발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친일 기득권을 옹호해주는 자기편을 까려는 진보시민단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그런걸 하고 말고를 국가정체성 긍정부정 여부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였던것같음.
일반 국민은 뭘 해도 국가에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 자체가 civil servant,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인데 국민 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건... 공동체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적 자격으로의 미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공무원에 한해서는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아.. 망했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수꼴에 반대되는건 다 좌파이며 수꼴의 이익을 교묘하게 국가의 이익이나 정체성으로 위장시켜서 좌파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므로 선거에서 망한나라당 뽑아줘야된다고 전개시키고싶었는데 사람들이 순순히 안따라줘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