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위협 증대, 對北 확성기 재개로 맞서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도 나서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월운]

北 핵위협 증대, 對北 확성기 재개로 맞서야
자유주의 사회 정보 유입시켜야…대북전단금지법 개정도 나서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12일)는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직접 지도했으며, 북한은 이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도발은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로드맵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국가 핵전투 무력을 무한대로,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 SLBM,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점차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도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행되는 듯싶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제안한다. 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도 나섰으면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와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진실이 국내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2022-10-13,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