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7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이매진]

23.11.17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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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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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편법인상 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현장 의견 바탕으로 애로요인 신속 해소
-계란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중 마련
-용량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17(금) 8:0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김 차관은 이번주에도 각 부처들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물가 현장을 찾아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며, 계란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 전담반(TF)(7차회의) 차원에서 금년도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4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휘발유 가격이 3개월만에 1,670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추·시금치 등 주요 채소류 가격도 전월보다 대폭 하락1)하였습니다.

금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아직 높지만
계약재배 물량 출하 및 할인지원, 비정형과 할인 공급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폭2)은 지난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개선 조짐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에도 각 부처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3)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실제 업계의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란의 경우에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11.30일 출범)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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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소류 소매가격 변화율(%, 11.16일 기준, 10월평균대비): (배추)△58 (상추)△22 (시금치)△42

2) 

 사과 소매가(원/10개): (‘22.11.중)22,490 (’23.10.하)31,068 (11.상)27,579 (11.15)25,390 <전년비 12.9%>
배 소매가(원/10개): (‘22.11.중)25,345 (’23.10.하)29,679 (11.상)28,317 (11.15)26,568 <전년비 4.8%>

3) 

 (기재부) 천일염 현장점검(11.9), 김장재료 및 주요 먹거리 물가 현장점검(11.14), 소비자단체 간담회(11.15) 등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11.9),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11.10), 외식 자영업자 현장간담회(11.14), 라면기업 현장방문(11.15), 쌀 수급상황 현장점검(11.16) 등

   (해수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수산물 할인행사 현장점검(11.9, 11.16) 등

   (산업부) 석유시장 점검회의(11.9), 의류‧신발 물가 점검회의(11.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