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꼭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작은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가급적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민영화를 하는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요금이 천차만별로 오른다는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요금을 올려버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공공교통수단의 요금은 반드시 재경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의 버스 요금을 업체맘대로 올릴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요금 올리는 것인데, 철도같이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을 민영화가 됐다고 해서 맘대로 요금을 올릴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금을 막 올리면 수요도 감소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론도 상당히 않좋아 질텐데, 정부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않듭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현재 공영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철도청도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역시 정부보조금으로 매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민영화를 했다고 해서 적자폭이 커지리라고는 생각이 않듭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크기를 줄여서 작은정부를 실현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수익사업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여 요금을 올리는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여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민자역사를 만든다던가 광고 열차를 만든다던가 하는 식의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면 더이상 철도의 발전은 꾀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덩치가 커져서 현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가 힘들고, 공무원들도 공무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서비스개선에 힘쓰기 보다는 대충대충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열심히 해도, 열심히 일 하지 않은 사람과 일당도 똑같고, 직업이 보장된다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영화를 하게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의 따라서 성과급이 지금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짤리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힘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주의체제가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로 바뀐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영화에 단점도 상당히 많지만, 현재 적자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최선인것 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민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이겠지만요... 일본 같은 경우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통신' 같은 경우도 국영기업이었으나 현재 "KT" 라는 그룹으로 민영화를 하고 나서 서비스가 개선되었고, 훨씬 잘 되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KT(유선전화, 매가패스), KTH(하이텔), KT링커스(공중전화), KTF(이동통신), KT아이컴(IMT-2000) 등등 모두 상당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물론 철도와 같은 조건에서 비교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국영기업의 민영화로써 성공한 예로서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PS.
사람의 생각은 전부 제각각인데 민영화를 찬성한다고 해서 '놈'이라는 말을 하고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화를 찬성했다간 무슨 반역자 취급을 받아야 하고, 그로인하여 찬성의견은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린것인데 남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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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지금 상황에서 국영기업을 다 판다면 오히려 서민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요금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천차만별로 올를것이구 정부에서 적자해소하라구 정부보조지원금을 준다구해두 그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보조지원금지급하구나면 세금은 그만큼 더걷어들일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