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보는 빈부격차 해결방안

[★성중한™★]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

삼성경제 연구소의 주장

 분배정책에 있어 양극화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양극화 문제는 본질과 배경을 둘러싼 혼란 가증되고 있다. 우선은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은 우리가 양극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를 소득양극화로 보느냐 소득불균등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정책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성장잠재력 확충, 후자의 경우에는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비지출이다.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제의 핵심을 규명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가지를 말하면 양극화가 곧 소득불균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양극화 현상과 소득불균등에 대한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선 중간층을 규정하는 4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든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지수가 급상승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8년간 중산층 비율이 5.3% 감소, 하위층은 3.7 증가하고 상위층도 1.7%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것은 곧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지니계수나 소득분배율로는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은 전체소득 평균에 대한 각 소득계층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소득계층의 해체나 밀집도는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소득 불균등 정도는 아직 양호하다.

한국의 소득 불균등 문제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의 핵심적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저성장과 내수침체가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문제도 저숙련 숙련공의 임금격차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격차는 줄어 들 것이다.

 한국경제성장률과 양극화 추이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양극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해 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가 침체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양극화 문제는 결국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소득불균등은 다른 많은 지표를 통해서 보듯이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수치를 통해서 비교한 결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최종요약

앞에서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양극화와 분배 격차는 커다란 상관성이 없다는 본다.

분배격차의 문제는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것은 경제위기(IMF) 이전의 지니계수에 비해 현재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른 여느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은 양극화 해소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를 겪고 있을 때 꾸준히 나타났다. 2005년 내수부문은 국내 총산에서 54%를 차지해 90년보다 20% 가량 하락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카드남발에 따른 서민의 부채가 증가하여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급증이 소비 부진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과연 진실일까? 이에 대한 반론을 시작한다.

한국의 양극화 현상의 현 주소

-* 여기서 사용한 중산층에 대한 정의 : 환산소득 80% ~ 120%

- 97년 이후 최상위층은 1.7% 증가

- 중산층은 5.3% 감소

- 하위 층은 3.7% 증가

- 소득 불평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하위 층으로 몰락하는 경향

※ 05년 6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의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보고서 

-- 03년 말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은 6217만원으로 1998년  (4252만원)에 비해 46.2% 증가
-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20%)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98년 588만원에서 2003년 503만원으로 오히  려 14.5%감소
-소득 5분위 배율 98년 7.2배에서 2003년 12.3배로  확대 돼 농가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도시보다 심각

 

* 2006년 4월 노동연구원 연구 분석 결과 - 소득격차가 최대 50배 
  - 2003년 최상위 1분위 소득 9천 208만원 10분위는186만원으로 양 계층 소득 격차 49.5배에 달함
 -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은 99년 0.9%를 정점으로 2000년 0.7%, 2001년 0.7%, 2002년 0.6%, 2003년 0.6% 등으로 하락세
 -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100명 중 소득순위 50번째의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비율인 `상대 빈곤율'도 2000년 20.2%에서 2001년 20.8%, 2002년  21.0%, 2003년 22.5% 등으로 높아져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현재 사용되는 지니계수 믿을 만한가? 

우선 중상층이 하위층으로 몰락하여 하위층이 상승하고 최상위층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 양극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소득분배에서 쓰이는 자료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현재는 주로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소득분배를 조사하는데 이는 농촌누락, 자영업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 분명, 1인 가구 누락 등 세가지 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

 민간연구기관에서 대우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98년 지니계수는 0.4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당시 긴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20%대의 유례없는 고금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고소득층일수록 큰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0.4라는 수치도 과소평가 된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분배 이외의 금융과 부동산의 불평등 지수의 심각성? 

위자료는 2001년 대우패널조사자료를 토대로 이정우, 이성림이 연구자료이다.

위자료를 통해 소득 이외의 부동산과 자산 금융자산에서 엄청난 부의 불균등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논문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지니계수 0.86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양극화와 분배격차와의 상관관계는? 

중산층 몰락에서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의 2002년 연구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임금구조 변화를 보면 성별 연령 직업별 에는 차이가 축소하고 있는데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도시에 비해 농촌이 심화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한 대상들을 보면 50대 이상의 중졸 이하의 저 학력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불경기 때문에 실업율로 높아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실업자들의 소득이 거의 0이 되어서 소득격차 확대

2.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라기보다는 주로 비숙련공, 저임금노동자의 실업율이 더 높았다.

3. 실업율 증가로 저숙련 초과공급현상에 따라 저숙련과 숙련공의 임금차이의 확대

따라서 현재의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경기적, 일시적 현상과 구조적, 장기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양극화 문제의 고질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이것을 단순히 소득불균등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판단한다.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근본적 원인, 주범은?

사실 지금까지 소득불균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소득보다는 부의 불균등 문제이다.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빈곤 불평등 지수는 매우 과소평가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빈곤층의 부채 급증과 부유층의 부동산의 보유 증가가 주 내용이다. 부동산의 지니계수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0.8을 넘어간다고 한다. 이는 결국 부동산 투기의 문제로 이어 질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아파트 값 만해도 200조가 부풀려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런 부동산등이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부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 불안은 내수침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즉 경제성장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분배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성장만이 아니다.

실제로 경제위기 시 하위층의 재산을 보면 부채가 매우 늘어났는데 그 부채가 주로 의식주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집값과 교육 식비 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하위층 서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들이다.

 이들은 부채를 통해서만이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러한 차상위계층이 정부와 다른 시민단체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7백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착각하고 있다. 혹 많은 나라의 빈곤율이 우리와 비슷한 수치로 나온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력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연약한 복지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과 달리 조금의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질 확률이 크고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는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 자산재분배 정책

- 종업원지주제 설치, 지식자본에서 오는 차이 극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 소득 재분배(일정범위에서의 누진세 적용)

- 일자리 창출정책, 차별 완화 정책, 노조의 발전(산별노조), 

  빈곤대책(사회안정망 확중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 )

- 지출에서의 요인제거(주거비 : 부동산 거품제거)

-과외교습비 축소

☆ 요약 : 간단히 정리해 보면 누진세는 근로의욕을 오히려 낮추게 만들 위험이 높고 실제로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적기에 세제의 누진율 적용은 최소한으로 유지, 지니계수가 0.86까지 올라가는 부동산 등의 세금을 가중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가야하고 동시에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해야한다.  일자리 창출등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주는 아니다. 노조의 의식적, 실천적 발전(산별노조)을 통해 노동 운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통한 서민과 노동자들의 입지를 강화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어느나라도 대한민국같은 약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나라는 없다. 지출 즉 가계에서 가장 큰 지출이 되는 주거비, 식비등의 축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입시제도의 개편 등을 통한 과외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너무 뻔한얘기지만..(넘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ㅋ)

[★성중한™★]

왜 이미지가 엑박으로 된거지? - -;;;

[pudding]

이미지 어디서 링크? 네이버나 다른 다음 까페의 이미지면 제대로 안 오333 그리고 저기 밑에 운영자 보라고 한 글 좀 보3

[★성중한™★]

운영자 보라고 한 소리? 어떤거를 말하는건지???

[크림슨]

양극화니 뭐니 하는말 캐서민들 열등감 조장해서 편가르기하려는 술책이다.

[★성중한™★]

내가 쓴거다..잘 읽어보고 반박할것 있음 해라..

[중위권]

일자리창출하려면 우선 대기업 귀족노조부터 때려 잡자.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신자유주의 영국보다도 안습이지.

[★성중한™★]

일자리 창출이랑 대기업 노조 랑 무슨 관계인데 - 전혀 다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며 대기업등에서도 정년보장 하되 임금 삭감방식으로 고용연장 하면 되는데..둘은 왜 갖다 붙여??

[중위권]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삭감을 안하고 정년연장해달라고 지랄할꺼다.

[중위권]

그리고 너가 말한게 민노당 입장이냐?

[★성중한™★]

민노당 입장과 다름. 민노당이라고 다 같진 않아. 한나라당 이라고 다 같은거 아닌것 처럼.

[-_-...]

낄낄 양극화는 결국 어떤 놈들이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 -_-

[★성중한™★]

단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있기에 만들어 질수 잇는 것이지..

[슈룹]

휴~~ -_- <==== 이넘 찌질이 아냐? 그럼 양극화라는 단어 이외의 단어는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만들었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나라의 모든 단어는(양극화 포함) 세상의 어떤 넘들이 만든거야..... 양극화, 그보다 더한 단어도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 단어에 불과? 에휴~ 개뿔!! 저런 리플은 왜 올리는 거야? 나는 찌질하다는 정체성의 확인??